정소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소봉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동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95년도 제55회 정기회 개회 이후에 구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4년도세입·세출결산,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 95년도제2회추경예산 및 96년도 본 예산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등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5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분구로 인한 재원의 분산과 세입의 증가로 자주재원으로써는 경상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 재원확보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왔으며,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원수요감축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는 영점 기준에서 부서별 예산한도액제를 실시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을 사전에 제거 투자재원화하여 주민편익 증대사업에 투자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주민 복지혜택을 많게, 그리고 평소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하고 전 직원의 예산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동래발전을 위한 알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6년도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소봉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국가재정운영방향은 세계화 추진을 위한 재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여 국가경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제여건에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규모와 재정수지를 적정수준으로 운영하여 재정지표는 철저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소득 10,000불 달성과 함께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요청되는 등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해이므로 주민 욕구 분출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부족재원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이 대폭 요구되며,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비효율적 재원배분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여건에 있어 우리구가 재정 운영의 주체가 되어 자주재정권을 기초로 한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기대욕구는 무한하며, 자주재원으로는 경상비 충당에도 부족하여 주민 약속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가용재원은 의존재원 확보에 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수행을 위한 경비는 크게 증가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 등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지역간 경제적인 개발노력 및 주민불편의 조기해소 등 지방재정의 수요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의 확보는 한계가 있어 다각도로 부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살펴보면 96년도 예산은 95년 3월 1일 분구와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경상적 경비를 영점 기준에서 예산한도액 제도를 도입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한도액 제도는 각 부서별로 사업명을 예산서에 명기하는 것을 부서별 예산한도액만 부여, 자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하되, 부족재원은 절약방안 강구 등 자구 노력으로 행정목표를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서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불용액을 사전에 없애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체계가 정부예산체계로 변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산한도액제도 실시로 의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예산 편성방향은 지방세는 세목별 목표액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예상 수입액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재원조정교부금은 시 본청 내시액을,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 승인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재원 보탬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필수경비는 실소요액을 전액 확보하고, 경상적 경비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전년도 답습식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영점 기준에서 예산한도액 제도 실시로 불용액을 사전 제거하여 투자재원으로 대처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투자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주민편익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617억 6,000만원이며, 95년도 당초 배분예산에 대비하여 6.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59억 6,700만원, 의료보호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5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대표적인 변화는 종전의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가 통합되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재원은 총 559억 6,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168억 8,400만원, 세외수입이 95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64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11억 2,200만원이며, 지방채가 20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체계에 의하여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의회비 등 일반행정비 부문이 251억 4,9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7억 7,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05억 4,200만원, 민방위비가 20억 5,100만원이며,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총 287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1억 4,600만원, 기준경비가 62억 1,300만원, 관서운영비 7억 3,300만원, 경상적 경비가 76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가 225억 6,9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55억 1,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63억 3,900만원이고, 구 자체사업이 13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채무상환이 2,300만원, 예비비가 7억 2,700만원, 반환금 등 기타예산이 9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 세부내역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부서별 한도액제도를 실시하여 긴축 재정을 수립함과 동시에 불용액을 사전에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행정환경변화와 지역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복천동 고분군～명장정수장간 도로확충에 11억원, 명륜사거리～동래고교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온천1파출소～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사직운동장～만덕터널간 도로개설에 5억원, 온천2동 온천아파트～만덕로간 도로개설에 5억원, 온천1동 산저천 복개공사에 5억원, 사회복지관 건립에 15억 2,500만원, 기타 임도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에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18억 4,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기본 유지관리비로 14억 5,400만원, 온천1동 온천시장주변 측구공사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6억 4,800만원, 도시계획사업비는 28억 3,000만원으로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에 6억원, 명륜2동 2,3통지내 도로개설에 6억원,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개설에 5억원, 안락성당 주변 및 4,5통지내 도로개설에 5억원, 안락천 복개공사 등에 6억 3,0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칭 명륜타운 건립을 위하여 명륜별관 인근 사유지 매입비 26억 7,700만원, 구민문화회관건립 부지매입에 10억 1,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4,900만원, 보건소 증축비 4억 8,300만원, 특졍폐기물 소각로 신설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3%인 7억 2,7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 27억 3,900만원 중 국비보조가 21억 8,500만원, 시비보조 5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400만원입니다. 세입은 관리비가 300만원, 사업비가 27억 3,500만원,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3억 2,700만원으로서 전입금 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융자금이 3억 2,600만원, 예비비 등 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27억 2,7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4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15억 1,2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5억 9,1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가 6,800만원,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가 4억원,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21억 1,000만원, 주차장건립 설계비가 7,000만원, 공영주차장 수탁수수료가 1,700만원, 이면도로 차선도색이 3,000만원, 기타 예비비가 3,200만원입니다. 예산의 편성기준과 편성내역은 이미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은 재원의 어려움으로 주민욕구의 수용에 미흡한 점 재정 관리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은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단체장이 소신있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형관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히계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장 의정활동, 경상예산 기준경비의 회의비 중 의정운영공보경비 8,8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총무사회위원회 최길용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9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과 제안설명 및 심사사항을 생략하고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74페이지 기획관리, 기획관리, 기준경비 특수활동비 과목에서 자치단체 기능활성화 1,2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300만원, 89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과목에서 해외연수경비 1억원 중 과다 책정된 2,000만원, 91페이지 같은 세항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500만원, 94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 과목에서 민간경상보조금 2억 8,300만원 중 과다책정된 1억 3,300만원을 삭감하였고, 101페이지 기획관리, 통계전산운영, 경상적경비, 보상금 과목에서 예산절감 포상금 2,0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106페이지 공보관리, 공보관리,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과목 중 이중 편성된 구보편집위원의 직급보조비 240만원 전액과 108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각종 게양기 구입비 7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200만원, 131페이지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과목에서 알뜰도서 교환시장 개설비 600만원, 135페이지 내무행정, 사회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 과목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6,000만원 중 1,000만원, 171페이지 문화예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보상금 과목에서 전야제 행사의 불꽃놀이 경비 1,250만원 중 250만원, 172페이지 같은 과목 폐막식 이벤트 행사경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190페이지 보건관리, 위생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과목에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료 1,402만 2,000원 중 과다 책정된 402만 2,000원, 252페이지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방범비상벨 수리비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된 2억 2,394만 2,000원 전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4일 우리구의회 제55회 정기회 휴회 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4일 동안 심사한 1996년도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면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수정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억 1,975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지역사회개발비의 시설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전액 투자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도 1,8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예산 삭감과 증액 요구내역 중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항목의 국내 여비 중 환경업무단속 횟수를 10회에서 5회로 줄여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362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장비유지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360만원 삭감하였고, 36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재활용센터 일반전화 설치비를 전액을 삭감하였고,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등 과목에서 특정폐기물 소각로 설치비 전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67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특정폐기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6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 구 소각로 외벽 교체비 33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80페이지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만덕터널 전기요금의 과다 책정으로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382페이지 같은 목의 시설장비유지비를 1,72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387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개발비용 공사원가 확인 수수료를 1,500만원 삭감하였고, 388페이지 같은 목의 시설장비유지비 중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를 신규 취득함에 따라 유지비 6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98페이지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양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의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를 325만원 삭감하였고, 410페이지 사방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 주택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및 간벌비를 6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교통관리,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보·차도 분리시설은 설치의 실효성이 없어 4,440만원 전체를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억 1,97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증액요구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84페이지에서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목 중 보안등 설치에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91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등 항목에 주민숙원사업이 한 건이라도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억 7,97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의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5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비, 주차장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455페이지 보상금목 중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중 시간외근무 급식비 전체 672만원을 삭감, 총 삭감액은 1,870만원이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 요구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지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 최종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자치단체 기능활성화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자치단체 기능활성화 1,200만원 구정업무추진 300만원 합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국외여비 해외연수 pool경비로 1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각 분야에서 해외정보라든지 해외시찰이라든지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 해외견문 기회확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pool경비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에서 기구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물품과 도서구입비를 pool경비로 확보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금년내로 용역을 줘서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구가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기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최소한 경비를 확보해 둔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액으로 주는 단체 외에 우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단체로 하여금 자체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노인단체인가 거기서도 이중 계산이 되었다 하는데 거기에 관한 경비도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자치구에서는 최소한 2억 8,300만원의 임의보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예산절감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리는 대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한도액내에서 쓰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전에 없던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직원 사기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예산절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구보편집위원 2,400만원 이것은 이중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보상금 홍보인 활동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52만원입니다만 이것도 한 번 우리 자치시대에서 구정홍보 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일반수용비 각종 게양기 구입 한도액으로써 우리가 각종 게양기라 하면 구기를 비롯해서 민방위기라든지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퇴색이 되고 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품목별로 구입한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괄 한도액을 정해서 700만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게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알뜰도서교환시장개설, 이것은 우리가 도서를 교환함으로 해서 좀 더 독서 보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를 하시되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우리 관내 이동도서관이 현재 온천1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도 독서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바도 있고,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왕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지난 제1회 충렬제를 우리가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충렬제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반응은 이왕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충렬제가 내용면에 있어서나 사업면에 있어서나 좀 더 내년에는 내용에 충실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다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불꽃놀이 1,250만원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폐막행사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행사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동래충렬제 행사가 보다 좀 내용이 충실하고 전 구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얘기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자생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모범음식점 수거료 감면 1,400만원 중에서 400만원정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방범비상벨 수리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각 과장한테 보충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35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환경업무단속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6페이지 시설비 중에 특정폐기물 소각로설치, 사실상 소각로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전구에서 가장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소각로 문제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량을 시킨다든지 보완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설치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전액 살려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시설부대비, 특정폐기물 소각로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원상태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시설비 소각로 외벽교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각로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330만원에 대해서 330만원 전액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액 원상대로 회복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만덕터널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덕터널 관리는 현재는 북구와 동래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를 동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라든지 시설비 제세공과금을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래서 1억 7,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1억 7,000만원을 원상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시설비 보·차도 분리시설비 세병교 및 유락여중, 예산액이 4,440만원인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보·차도 분리시설이 미비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시설관리 주체인 우리구에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날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4,400만원에 대해서 원상대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재료비,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 업무보조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징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들므로 해서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전액 원상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55페이지 보상금 경상보조 시간외근무 급식비 공익요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672만원인데 전액을 삭감을 해 주신다 했는데 전액 삭감보다는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운동장주변, 야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단 야구장만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주변 일대에 교통혼잡을 위해서 우리 공익요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식비가 전액 삭감한다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인해서 당초 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4,000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수치입니다. 3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도시정비업무입니다. 1억 8,727만 5,000원 중에서 지하차도 등 기구세척 및 보수비를 전액 삭감코자 의결한 1,727만 5,000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래구에는 지하차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안락로터리와 내성로터리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하나의 밀폐된 공간과 같이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금방 등기구가 매연으로 해서 까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에 최소한도 세 번 내지 네 번쯤 세척을 해야만 조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면서 말이죠. 그 위에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만덕터널 하고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장비료하고 일반시설 장비유지비는 시에서 지원조정교부금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작업을 할 때 그 자료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5억 6,700만원을 지원 보조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74,28%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에서 특별히 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안하면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얹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시고, 만약에 도시정비과에서 그 돈이 7,000만원이 남는다면 1회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