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회의 역시 앞서 하신 것과 같이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 조정까지 하도록 하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어제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2억 5,123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억 4,983만 2,000원, 특별회계 14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 여비의 직원 해외 연수 국외여비로 책정된 예산 1억원 중 2,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 자산취득비 목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기획관리, 예산운영, 사업예산 민간이전 목의 민간 경상 보조로 책정된 예산 2억 8,300만원 중 3,3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기획관리, 통계전산운영, 경상예산, 보상금 목의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 3,30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기준 경비, 업무추진비 목의 구보편집위원 직급보조비로 책정된 예산 240만원 중 240만원,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경상예산, 보상금 목의 홍보위원 활동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 252만원 중 252만원,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의 각종 게양기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700만원 중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의 알뜰도서교환시장 개설비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 중 6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예술문화, 경상예산, 보상금 목의 전야제 행사 불꽃놀이 경비로 책정된 예산 1,250만원 중 250만원,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예술문화, 경상예산 보상금 목의 폐막식 행사 경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90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 위생관리 사업예산, 자치단체 이전 목의 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료로 책정된 예산 1,402만 2,000원 중 402만 2,000원,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의 방범 비상벨 수리비로 책정된 예산 150만원 중 150만원,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인사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의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1,384만 9,000원 중 579만원,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 경상예산, 보상금 목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으로 책정된 예산 2,856만원 중 2,856만원,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보장,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예산, 보상금 목의 저소득 자활의식 교육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 200만원 중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관리, 경상예산, 여비 목의 환경업무단속으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 중 120만원, 사항별 설명서 362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책정된 예산 720만원 중 360만원, 사항별 설명서 366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예산, 자산취득비 목의 재활용센타 일반 전화 가입비로 책정된 예산 25만원 중 25만원, 사항별 설명서 366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목의 특정 폐기물 소각로 설치비로 책정된 예산 5,000만원 중 5,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목의 특정 폐기물 소각로 설치 부대비로 책정된 예산 300만원 중 3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68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목의 구 소각로 외벽 교체비로 책정된 예산 330만원 중 330만원, 사항별 설명서 387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지적관리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개발비용 공사 원가 확인 수수료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1,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88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지적관리,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유지비로 책정된 예산 68만원 중 68만원, 사항별 설명서 398페이지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양정관리,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650만원 중 250만원,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 사방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목의 주택 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및 간벌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600만원,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시설비 목의 유락여중 앞 보차도 분리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 1,776만원 중 1,776만원,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 사회개발, 주택 및 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사업, 일반운영 목의 가로등 주도색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 1,625만원 중 1,625만원, 사항별 설명서 455페이지 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비, 관리비, 주차장 운영, 경상예산, 보상금 목의 공익근무요원 시간외 근무 급식비로 책정된 예산 672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총 2억 5,123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억 4,983만 2,000원, 특별회계 14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기준 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5,040만원을 증액하여 5,040만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의 구내식당 일용 인부임 예산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목의 특정폐기물 위탁 관리비 예산 530만원을 증액하여 530만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 예산 1,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384페이지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사업예산 시설비 목의 보안등 설치예산 2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000만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등 예비비 목에 예산액 7억 2,745만 7,000원에서 1억 613만 2,000원을 증액하여 8억 3,358만 9,000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45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사업비, 주차장 사업 예비비, 예비비 목의 예산액 3,235만 6,000원에서 140만원을 증액하여 3,375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된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된 예산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 관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은 후 서면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목별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측의 동의여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동의여부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 일곱 과목에 2억 5,123만 2,000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