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7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횧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초우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배경으로는 표준정원제가 2003년 5월 9일부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저원 변동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표준정원을 583명으로 상정 고시됨에 따라서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당초 576명에서 7명이 늘어난 58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당초 562명에서 56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O 표준정원제가 2003. 5. 9부로 고시, 시행됨에 따라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원조정에 다른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제2조(정원의 총수) 583명 ●576명(당초) ⇒ 583명(변경)(증 7명) ▷집행기관의 정원 : 569명 ●562명(당초) ⇒ 569명(변경)(증 7명) 3. 검토의견 O 2003. 5. 9부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구 정원은 7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사업부서 위주로 증원하게 됨 O 7명 증원의 직급별 분포는 6급 4명, 7급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O 표준정원제 실시로 6급 정원을 살펴보면 89명(일반직 496명×18%)으로 현 정원 77명보다 12명 증가 조정이 가능하며 금회에는 동주무 직무대리 해제 6명, 담당신설 4명으로 6급 정원은 87명으로 정원 조정되었으나 나머지 2명은 향후 조직의 탄력성을 위하여 유보되었음. O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표준정원 기준 정원 조정 내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표준정원제 시행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합니다.

6급이 4명이고, 7급이 3명인데 예전부터 인원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줄여져 왔습니다. 구조조정방침에 따라서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가 표준정원제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수가 어떻게 맞느냐, 인구, 면적, 구세등 산출공식에 의해서 전국적인 작업을 해서 동래구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맞고,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현원 보다 정원이 더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해왔던 작업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되지 않아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어떤 구는 30명, 50명이 늘어난 구도 있고, 부산진구 같이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6급은 진급이 된 상태입니까?

이것이 되면 진급을 시켜야 됩니다. 6급 자리를 만들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이 증원되면 시에서 발령을 받아서 구청으로 오는 것입니까?

현원에 대한 임용의 절차는 구청장이 채용권이 없습니다. 시에서 인력 요구를 받아서 별도 정원이 책정되고나면 인사발령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별도의 인사정책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7급 3명, 6급 4명인데 그러면 진급이 되겠네요? 신규채용은 9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있는 사람은 진급이 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9급이 됨니다. 하위직들에 대한 사기앙양의 측면이 있습니다.

인구 수와 면적 수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를 정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동별로 적정 인원을 측정하는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정원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길장이 알아서 인사를 잘 하시겠지만 큰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공무원 인원 수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한 두명씩 차이가 있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5월 종전에 정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 변수가 생깁니다. 안락2동처럼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다든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 정원을 탄력성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면 되겠느냐 하여 5월에 조정해서 기획감사실 정원 1명을 줄여서 안락2동 정원을 늘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례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3년간 변동이 없다가 안락2동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2동에 정원 보충을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락2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안락2동이 변수가 제일 많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위직이라든지 고용직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을 줄여나왔다고 했는데 7명을 늘임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98년도에 710명이었는데 그 동안 148명의 엄청난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하위직이나 상용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것을 떠나서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방침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구조조정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결정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서두에 설명했듯이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전국망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우리 구청은 너무 정원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안정되게 직업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제를 행자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정희들은 내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인데 IMF가 오면서 동래구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조정해서 몇 년 후에 또 다시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래구에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구하고 면적은 그대로인데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또 6급이 전부 담당 신설인데 그러면 공무원을 증원시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는지 묻고 싶고, 7명을 더 증원하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줄고 면적도 늘어난 것이 없는데 증원이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언급을 했듯이 98년도 기준 정원이 710명이었는데 많은 구조조정을 하는 작업이 그때 그때마다 인구에 맞추어서 필요한 적정 인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강압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정말로 적정 인원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정하다보니까 587명이 늘어난 것이지 구조조정 이전의 기준에 의해서 변동이 생겨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6급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83명이 정원이 되었을 때 총 숫자를 놓고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렇게 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6급이 12명을 더 늘여야 되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명 정도 늘리는데 그러면 계장 자리가 10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장이 7급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 7급으로 직무대리 동 주무가 승진을 하게 되고, 순수하게 계 증설은 4개 계가 됩니다. 그러면 4개 계가 여태까지 없이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계 신설을 규칙으로 4개를 하게 되는데 사후 결과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현업 부서에 꼭 필요한 부서를 6급으로 만드니까 사실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6명이 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6명이 승진되고 또 9급을 신규채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7명이 늘면 평균 1인당 연봉 2,000만원으로 보면 1억 4,000만원입니다. 실제 적용하기로는 2004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로 승진을 6급 6명을 하게 되어서 그 봉급 인상분 만큼 늘어난 것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맞추어 나가다가 그것이 부득이 모자랄 경우에는 연말 결산추경 때 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실 6급하면 옛날에 계장이고, 주무인데 조직이라는 것은 하위직은 없고, 고위직만 있으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7명을 증원하면서 물론 직원들을 진급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일하는 데는 7명을 받고 6급을 4명 받는다는 것은 조직사회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총 정원에 대해서 6급은 몇 명 있는 것이 맞고 7급이 몇 명이 있는 것이 맞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6급이 12명까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를 4개 아니라 6개 만들 수 있는데 우선 필요한 것이 4개 계니까 4개를 하는 것이지 6급을 표준정원지침에 초과해서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체 총 집행부에서 496명인데 4급이 6명, 5급이 34명, 6급이 87명, 7급이 149명, 8급이 154명, 이렇게 직급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 범위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셜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동기는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본 조례가 법령 내용과 맞지 않아 시행상 문제점이 있어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납세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일까지 조례 제31조 제1항의 납기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공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2일부터 5월11일까지 동래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계시하여 구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래문화회관의 시설 이용시 이용 시간 및 사용료에 대하여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실비로 산출하고, 부산광역시내 타 문화회관과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산정 적용함으로써 동래문화회관의 경영개선과 문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8조 별표의 기본 시설 및 부대설비사용 금액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동래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대관일을 기준으로 평일과 토·일, 공휴일로 나누어 일정 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타 문화회관의 타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공연 및 행사 토·일요일, 공휴일 등 시설 사용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면, 또한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 기준도 세분화하여 사용장비에 따라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동래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타 문화회관의 사용료 부과 기준과 동래문화회관의 규모등을 검토하여 기본 시설 중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의 사용료 부과 기준과 부대설비 중 덧마루 CD녹음, 무선마이크, LCD프로젝트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시설 사용료 중 대극장과 소극장 사용료를 공연과 행사로 구분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대극장과 소극장을 사용함에 있어 공연을 목적으로 대관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 시기별로오전, 오후,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행사를 목적으로 대관을 하는 경우에는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로 단순 구분하여 일괄 일정 금액을 부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실, 전시실 사용료의 부과 기준을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변경 조정하고, 연습실 사용료는 공연장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연습인 경우와 공연을 하지 않고 연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동래문화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부대설비 붕 덧마루, 무선마이크와 2003년 4월 구입설치한 LCD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CD녹음 사용료를 부과기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래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은 시설 사용 주체와 유형에 따라 공연 및 행사로 구분을 하고 이를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로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사용장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2002년도 대관 실적을 기준으로 약 3,000여만원의 대관 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문화회관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동래문화회관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래문화회관이 구민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연장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법상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함.(제31조) 3. 검토의견 O 지방세법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③항은 “2002년 12월 30일자로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한다”고 개정이 됨. O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하위 법령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지방세법 제250조 3항의 재산할 사업소세납기(2002. 12.30.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동래문화회관의 운영 활성화 및 시설 이용 사용료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제8조 별표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비 사용료 금액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대·소극장(예식장) 사용료를 공연과 행사로 구분하여 조정하고 행사와 토·일요일, 공휴일의 공연은 일괄 일정금액을 부과함. O 연습실 사용료를 공연장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연습의 경우와 공연을 하지 않고 연습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 구분하여 부과함. O 부대설비중 덧마루, LCD프로젝트, 무선마이크 사용료를 신설하고, CD녹음 사용료는 삭제함 3. 검토의견 O 문화회관은 지역문화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곳으로 공연과 행사로 구분하여 공연 사용료와 행사 사용료를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 함. O 회의실, 전시실 사용료도 평일과 공휴일로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연을 위한 사전연습과 연습만을 위한 연습실 사용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우리 문화회관의 사용을 권장하는 시책임. O 따라서 타 문화회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타 문화회관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타 문화회관 시설 및 부대설미 사용료 비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현황에 대해서 현재 이 방법으로 하면 중소기업 자금난도 완화되고, 납세자의 납세 편의도 도모하고 좋은데 지금까지는 7월 1일부터 7월 10까지로 했는데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10일까지이고 지금은 31일까지이니까 약 20일 정도의 공간이 뜹니다. 그 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는 10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31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업소세가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들이 조금 편리해진다는 그 사항만 있습니다.

만약 1억 8,000만원이 들어왔으면 바로 돈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은행이나 어디에 20일 동안 예치를 하면 다소이자가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자는 상관이 있겠습니까? 1억 8,000만원에 대한 은행 이자를 아직까지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 은행에 예치를해 놓을 때 제일 고금리 상태에서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라도 계산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사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 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을 동래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문제를 문화원 이사들이 운영문제라든지, 경제적 부담 같은 것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관계이사님들한테는 의견을 묻지는 않고 우리가 지난 4월에 이 조례를 한 번 재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원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항간에 사용료가 좀 오름으로써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되어서 이사분들이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4월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화원에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장소, 거기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송학실하고 매화실은 문화원에서 사용하면 전체 무료입니다. 나머지 회의실이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50%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인데 일전에 모의원께서 문화원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분이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문화학교운영을 강좌 수만 많이 늘릴 것이 아니고 좀 분석을 해서 이 교실은 강사료도 주어야 되고 대관료도 주어야 되고 안에 들어 가는 비용도 있고 이런 것을 좀 비교 검토해서 인원이 적다든지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인력이나 비용이 안 들게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 뜻을 어제 문화원장에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사무국장에게도 이야기를 드려서 자체 분석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씀대로 문화원에서 회의실을 사용하는데 50%를 낸다는 것입니까?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스포츠댄스 같은 것을 하려면 회의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하려면 대관료를 기존 금액의 50%를 받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하려고 하면 동같은 곳에서도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동에서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 근거가 되고 동에는 주빈자치센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분들한테 수강료도 안 받습니다. 문화학교에는 수강료도 받습니다.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용한 날수를 계산해서 분기별로 분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사무실과 송학실, 매화실 그것은 전액 무상 사용하도록 조례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대시설 설비 사용료에 대해서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은 인상분입니까?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래문화회관은 인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을 설립할 때도 처음 하다보니까 그 때 가격을 심의할 때도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 두 군데를 놓고 했습니다. 아마 50% 정도 인상하도록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차원에서 그 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장소도 외진 곳에 있고 하니까 좀 싸게 하면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만약 이것을 올리면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까?

그것은 문화회관의 객실 수, 좌석 수, 여건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문화회관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극장, 소극장, 부대시설 가격이 있는데 이대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부분은 현재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개정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문화회관의 표는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는 표입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아닌데 현재 금액에서 공연인 경우에는 20%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문화회관의 성격이 예술 계통 즉 공연 위주로 시설을 사용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저번에 구의회에서도 행사하는 것을 줄이고, 될 수 있는대로 공연 쪽으로 하라는 위원들의 질책사항도 있었고, 우리 부산시내에 각 문화원에서 공연과 행사가 구분애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격을 올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현재의 사용료 보다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홍보가 잘못되어서 옛날에는 동래문화회관이 쌌는데 비싸다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문화회관이 비어 있어도 행사는 아예 받지 않고 공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구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부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사하는 것도 빌려주고 있는데 각 문화회관에서는 동래는 행사는 빌려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연 쪽이 많이 신청되면 행사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금을 올리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편도 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수입 문제도있지만 이것을 해 봤자 1년에 3,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대비해서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연간 3,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고,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 70% 정도 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문화회관 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극장, 소극장, 공연, 행사가 있는데 평일과 토·일, 공휴일 사용료를 비교해 볼 때 평일은 10만원, 14만원, 18만원, 차등을 두어서 되어 있는데 행사는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 놓고, 토·일용일, 공휴일은 똑같이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토·일, 공휴일은 행사가 항상 많이 초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이 없을 것이고, 오후에는 신청이 좀더 많을텐데 오전 같이 신청이 많이 없을 때는 좀더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연인 경우에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되면 오전에는 손님이 적고 우후에는 손님들이 많고 행사는 간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행사 주체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야간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하는 분들이 빌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을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만약 요즘 재개발추진 관계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주간에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일반인들이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행사하는 주체에서 시간을 어느 타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청을 하는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대로 받는 것이 있겠지만 사용료 관계는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가 많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야간과 오전, 오후가 토·일, 공휴일은 왜 똑같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문화시책이 공연 위주이거든요. 문화회관을 지을 때는 문예기금이나 저희 구에서는 문화행사를 위주로 해서 문화회관을 지었지, 일반 행사를 하기 위한 문화회관은 아닙니다. 주체가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문화회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 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2년 5월 16일 사직 제1동사무소를 사직동 23-21번지에서 사직동 50-16번지로 이전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각종 자료활용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의원 간담회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구역경계변경 대상지는 구간 경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안락2동 수영자동차 일원과 명장2동 543-33번지 2개 지역입니다. 추진배경은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은 지난 94년과 99년에 이미 경계조정을 추진한바 있고, 현재 이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것이며, 명장2동 543-33번지는 현재 아파트가 양 구역에 걸쳐 신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2개 구에 걸쳐 지어지는 경우 경계지역 입주민에게는 불편이, 행정은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경계변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태는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은 온천천 건너편에 위치하여 우리구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생활권은 수영구에 가깝다고 보아지며, 명장2동 543-33번지는 주위생활여건이 양구에 비슷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양 구역 모두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어 실제 거주 주민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자치구의 의견은 수영구에서는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해소 측면에서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전역을 편입 희망하고 있으며, 금정구는 편입부지와 건물 세대수가 많은 금정구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은 주민불편사항, 행정적 관리측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 구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하여 동래구에 가까이 있는 2단지는 전부 동래구에 편입하고, 나머지 1,3단지는 전부 수영구에 이관하는 방안입니다. 명장2동 543-33번지는 입주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에서 입주민 수가적은 우리 구에서 양보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계변경 후에는 우리 구에서 안락2동 1,222㎡가 줄어들게 되며, 명장2동이 3,250㎡가 줄어들게 됩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시에 건의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이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확정됩니다. 위 지역 외에도 구간 경계지역을 요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해당 구에서 양보없는 편입을 저해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아파트가 완공되면 당장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2002. 5. 16 이전·개소한 사직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소재지) 별표(구청 및 도사무소 소재지표)중 - 사직제1동 사무소 소재지 “사직동 23의 21번지”를 “사직동 50의 16번지”로 개정 3. 검토의견 O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①항에의하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O 2002. 5. 16 이전 개소한 사직제1동사무소를 1년 이상 소재지 변경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나 사직제1동사무소가 사직동 23-21번지에서 사직동 50-16번지로 이전한 것이 사실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O 구간 경계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 수영구와 경계지인 아락2동 수영자동차 학원 일원 1,496세대 - 금정구와 경계지인 명장2동 543-33번지 212세대 O 경계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간 경계 변경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안락2도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경계변경(동래구 ⇔ 수영구) O 아파트 단지기준 교환 동래구로편입(2단지) o 토지 : 33필지 15,005㎡ - 국·공유지 : 18필지 6,960㎡ - 사유지 : 15필지 8,045㎡ o 건물 - 아파트 2개동 135세대, - 걸침 2개동 47세대 o 거주인구 : 없음(2005. 6월 입주예정) 수영구로 이관(1, 3단지) o 토지 : 22필지 16,227㎡ - 국·공유지 : 14필지 4,880㎡ - 사유지 : 8필지 11,347㎡ o 건물 - 아파트 3개동 287세대, - 걸침 3개동 94세대 o 거주인구 : 없음(2004. 6월 입주예정) 증감 o 토지감 1,222㎡ o 건물감 - 1개동 152세대 - 걸침 47세대 나. 명장2동 543-33번지 경계변경(동래구 ⇔ 금정구) O 금정구로 이관 ⇒ 1필지 3,250㎡ 3. 검토의견 가.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경계변경 O 먼저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경계조정 문제를 살펴보면 94년 10월 우리구의 편입 여부 의견 조회에 대해 남구의회에서 폐천 부지 편입을 반대하여 무산되었으며, 97년 5월 수영구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하여왔으나 97년 7월 우리구에서 경계조정 의향이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2003년 3월 수영구에서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전체 부지에 대하여 수영구에 편입하고자 우리구에 경계조정 요청 O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은 온천천 건너편에위치하며, 진입도로가 수영구 인접 동민 편익, 행정수요 등을 생각하면 수영구 편입이 바람직함. O 그러나 우리구의 면적 및 구민감소 특히 구세 감소등 우리 구민의 반발등을 고려하여 동래구 면적이 가장 많은 제2단지와 인근 수영구 토지를 동래구에 편입시키고 제3단지와 제1단지는 수영구에 편입하는 안이 나름대로 우리 구민 불만과 입주민의 불편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O 2004년 6월 1단지 480세대, 2005년 6월 2단지, 3단지 1,016세대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므로 경계변경안을 연기할 수 없는 실정이며, 만약 입주시까지 경계 조정이 되지 않을시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언론에서도 문제점에 관하여 대서특필할 것이 예상됨. O 따라서 수영구의 전체 편입요청은 무리한 경계조정이므로 자치구간행저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은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우리구가 최소한의 손해를 감수하는 방향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명장2동 543-33번지 경계변경 O 금정구와 경계조정은 명장2동 543-33번지, 온천1동 식물원 일원, 명륜2동 동해중학교 일원등 우리구와 금정구간의 불합리한 모든 경계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하나 명장2동 543-33번지에는 2004년 10월에 212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시급한 경계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O 명장2동 543-33번지에 들어설 아파트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아파트 대지 면적은 금정구 4,251㎡이며, 우리구는 3,250㎡이므로 우리가 1,001㎡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세대수도 금정구는 140세대, 우리는 54세대, 걸침이 18세대로 우리구가 86세대 적은 실정임. O 그러므로 면적과 주민감소 및 세수감소 등 당면한 손해를 감수한다면 2004년 10월 입주할 212세대의 입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특히 향후 온천1동 식물원 일원, 명륜2동 동해중학교 일원 등의 금정구와의 구간경계조정에서 협상의 우위가 예상되므로 우리구가 양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4. 참고사항 O 2003년 6월 11일자 부산일보 “행정구역 조정 난항 주민 불편 불보듯” 기사사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0-16번지의 현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동사무소를 이전한 그 땅의 전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소유권 이전이 될 때 개인한테 무상양여로 교환했기 때문에 등기처리는 즉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오랫동안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전을 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공 당시에 이전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 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 사일정 제5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은 구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구민 편의와는 관계없이 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은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서 지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우리가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 가져가려고 했고, 97년도에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경계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전에도 안하려고 했으니까 우리도 할 의향이 없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파트를 1,2,3단지로 짓다보니까 수영구 경계하고 우리 경계하고 아파트 한동이 걸쳐서 되어 있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수영구의 의견은 전부 접근성이나 주민편의를 봐서 전부 다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난번 97년도에 심사보류가 된 이유가 우리가 많은 땅을 그저 줄 수 없다. 지방세라든지 너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우리 안이 그러면 이 중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영구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영구나 아파트 주민들이 저렇게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순수한 구비인데 얼마나 됩니까?

산출은 해보지 않았는데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가 구세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했을 경우에 취득세가 34억원, 등록세가 31억원, 도시계획세가 2,500만원, 지방교육세가 6억 4,000만원, 재산세가 2,900만원, 종합토지세가 800만원 이렇게 해서 73억원이 됩니다.

그럼 재산세가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가 10단지에 동래구가 1단지에서 17세대, 2단지에서 304세대, 3단지에 270세대해서 591세대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산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수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기반시설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행정편의상으로 준다고 하면 저것을 주었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후에 미루었다가 반여동에 있는 명장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부산시 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협상되려고 하면 저 쪽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어야 협상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주라는 말이 아니고, 반여동에 있는 명장SK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에서 동래구청에 경계변경을 해 달라고 자주 왔는데 실제로 해운대구에서 안 준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 경계문제는 전체적으로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안이 채택된다면 과연 우리 구의회에서 일을 했는지 집행부에서 일을 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금정구 총무과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 동해중학교 있는데 온천동과 부곡동 경계를 자기 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서동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수영구는 이것 하나만 해당되고 우리 의견 결과를 회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운대구하고는 실무진에서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영구로 결과를 회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결과가 들어오면 수영구로...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안을 만들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하는 코스가 다 있는 것이네요. 의견 수렴시 안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무회의하고 시행 공포가 되기 위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안과 자기들 안을 내어서 중재를 해서 시나 중앙에서 채택을 재 주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어 버리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데 수영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준다고 하면 일사천리로 되는데 그 요구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경계조정을 했다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그냥 남아 있으면 그것이 모양새도 안 좋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은 차후에 좋은 안이 나왔을 때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통과시키는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이 세금을 어디 낸다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입주를 하려고 하면 2007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안 가지고는 주민 편의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지역이 실질 상으로 수영구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수영구하고 동래구가 합의해서 이러한 양식으로 하자는 이 도면을 보면 사실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느니까 세수가 이만큼 들어오는데 땅을 다 주었다고 하면 :의원들이 뭐 했노“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래구 일부, 수영구 일부로 갈라 버리면 동래구에 위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봅니다. 도로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생가가하고, 되도록 이면현장에 가보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호 위원으로부터 이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천만호 위원의 보류하자는 안대 대하여 먼저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분 즉 오늘 우리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리자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하자는 분 4명, 반대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이 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및 제 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6월 26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