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7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 보완토록 하여 향후 예산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더라도 효력의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공무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일현 의원과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총 53억 5,115만 4,000원으로 이 중 13억 799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0억 4,3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계상한 예비비의 미집행액이 대부분이며, 그 외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잔액과 소송관련 배상금, 캐릭터 추진사업비 미집행, 국제교류 관련 예산의 절감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4억 2,207만 3,000원이며, 이 중 2억 9,075만 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131만 6,000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특히 소송관련 배상금은 승소율 증가로 인하여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국제교류관련 예산은 1억 1,600만원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와 상호 교환방문에 9,86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739만 4,000원은 국제자매도시 내빈초청행사와 문화교류단 파견 규모 축소로 경비를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 발생한 예산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은 예비비와 지출금으로 예산액은 48억 1,308만 1,000원이며, 지방채 상환과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9억 1,862만 8,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불용액은 38억 9,445만 3,000원이며, 그 중 예비비가 38억 9,0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총무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세입항목별 설명, 세출결산 총괄 및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괄에 따른 주요내용을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013억 3,305만 9,000원, 수납액 946억 6,469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6억 6,836만 7,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2억 9,040만원, 2003년도 이월액이 63억 7,796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72억 3,422만 9,000원, 수납액은 158억 5,153만원, 미수납액은 13억 8,269만 9,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2억 3,262만 1,000원과 2003년도 이월액 11억 5,007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27억 9,858만 5,000원, 수납액은 275억 1,291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2억 8,566만 8,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5,777만 9,000원, 2003년도 이월액이 52억 2,7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59억 5,52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53억 4,504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8억 5,84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01억 4,606만 2,000원, 명시이월액 15억 9,270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1,973만 2,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1,2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849만 1,000원, 예산절감 6,92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9억 4,449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4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219억 2,276만 3,000원, 지출액은 198억 1,628만 2,000원, 명시이월액 12억 7,24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3,400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849만 1,000원, 예산절감 4,902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1,631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0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예술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1,714만 3,000원, 지출액 16억 7,084만 9,000원, 명시이월액 3억 1,052만 7,000원, 불용액은 3,576만 7,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58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3,386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2만원입니다. 체육진흥은 예산현액 2억 6,490만 1,000원, 지출액은 2억 4,580만 5,000원, 불용액은 1,909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30만원, 예산집행잔액 1,456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3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8,377만 6,000원, 지출액 2억 6,191만 7,000원, 불용액은 2,185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398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7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실업대책은 예산현액 20억 4,783만 6,000원, 지출액 20억 2,655만 7,000으로 명시이월 970만 2,000원, 불용액 1,157만 7,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57만 7,000원입니다. 다음 정비순찰은 예산현액 3억 1,829만 1,000원, 지출액 2억 8,762만 6,000원, 불용액 3,066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55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2,969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1만 6,0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는 예산현액 1억 6,218만 8,000원, 지출액 1억 2,861만 2,000원, 불용액 3,357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1,050만원, 예산절감 122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1,466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18만 5,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동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8억 4,160만 1,000원, 지출액 57억 841만 4,000원, 불용액 1억 3,318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210만원, 예산절감 1,356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1,75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2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에 따른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예산현액은 26억 4,110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22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088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608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7,165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314만 2,000원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중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급, 수당, 전문직 보수 등 인건비 예산액은 10억 9,05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46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591만 5,000원입니다. 둘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사업비 예산액 15억 5,0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14억 1,555만 7,000원, 불용액 1억 3,496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608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6,573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31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첫 째,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둘째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셋째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는 일인데 불용액이 아주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비용이 있는가 하면 예측하였더라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적으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상 예비비에 38억 9,0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일상운영비는 10% 절감을 원칙으로 해서 각 실과에 10% 절감하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 10% 절감해서 짜지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도 대두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례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부득이 하게 예산절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감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기 보다도 일반적인 흐름이 부득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집행잔액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수가 많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히 편성하셔서 해야 되겠고, 또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감하는 차원과 잔액하고는 의미가 다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정수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만근입니다. 결손처분은 불납결손이 있는데 5년이 넘어서 결손하는 경우가 있고,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년 지나지 않고도 전화가 안 되었을 때든지 조회가 안 되었을 때도 결손이 됩니까?

결손처분이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어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것이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징수결정을 다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부분과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13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억 5,000만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도 이월액이 8억원 정도 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흔히들 과별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인상을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는 대부분 경직성 예산이고 또 예를 들어서 뇌염예방접종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편성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올해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염환자가 발생했다면 갑자기 뇌염 접종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수요가 있을 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업무가 의료의 긴급성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의적인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불확실한 발생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뇌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요즘 TV에서 중국에서 뇌염으로 인해서 18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과 모든 처방이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염병에서 1군 전염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만 1군 전염병이 아닌 경우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래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전염성 질환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전염병 질환자에 대한 구 자체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1군 전염병이든 2군 전염병이든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른 우선 순위에 밀려서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구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에 비브리오균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균은 있지만 간질환자라든지, 당뇨라든지,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광범위하게 균검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런 고위험자들이 여름철에 날 것을 섭취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경우는 홍보 위주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27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