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덕분에 저희 국에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중 총 예산현액은 268억 8,929만 3,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61억 1,882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5,446만 8,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현액은 15억 3,153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8억 4,49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8,6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중 청소년 육성분야 예산현액은 5,285만 5,000원, 지출액은 4,381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903만 7,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800만원, 집행잔액 47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55만 9,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803만 6,000원, 지출액은 754만원이며, 불용액은 49만 6,000원으로써 불용내역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로써는 예산현액은 97억 2,061만 1,000원, 지출액은 95억 5,469만 9,000원, 불용액은 1억 6,591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566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3,961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63만 3,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로써는 예산현액은 3억 4,075만 5,000원, 지출액은 2억 774만 8,000원, 명시이월액이 1억 1,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사적공원 설계용역비 5,600만원, 푸른부산가꾸기 상사업비 6,000만원으로써 푸른부산가꾸기 상사업비는 금년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700만 7,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458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242만 2,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보장 분야로써 예산현액은 157억 6,699만 9,000원, 지출액은 153억 8,073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8,626만 1,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210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4,816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598만 4,000원입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예산현액은 10억 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2,428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7,575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168만원, 예산집행잔액 6,8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7억 2,034만 7,000원, 지출액은 7억 49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541만 5,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1,34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8억 1,118만 8,000원, 지출액은 1억 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7,118만 8,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6억 7,05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잔액이 6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최길용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 보면 97억 2,061만 1,000원 중 불용액이 1억 6,591만 2,000원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진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이 쓰레기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이 1,834만 8,000원이고, 쓰레기 대행업체 민간위탁 처리와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집행잔액이 9,415만 6,000원 등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민간위탁업체 쓰레기 처리는 삭감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계약을 한 금액이 실제 예산 확보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8억 1,118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 4,000만원이고, 불용액이 6억 7,118만 8,000원인데 예산은 8억원인데 지출은 1억 4,000만원 밖에 안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에게는 1,000만원, 그 다음에 특별 생산업체는 2,000만원씩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기금이 약 11억원입니다. 작년에 예상을 8억원을 잡았는데 8억원에서 1억 4,000만원만 융자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이월됩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최대한 융자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주고, 작년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융자는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데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보증을 세워야 되지요?

예. 저희들이 구보나 반상회보, 다음에 각 동, 케이블 TV에 분기마다 홍보를 합니다. 각종 단체 회의 때 동장에게 지시해서 홍보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만 될 것 아닙니까?

일반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와 관련해서는 구 의회 의원께서도 몇 번 집행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고 부탁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융자가 적은 이유는 보증을 두 사람 세우도록 된 사항을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보증인 한 사람으로 도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융자나 보증관계 때문에 실제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현실적으로 바꾸어서 동장이 보증을 서서 주인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나갈 때는 그 사람에게 돈을 내어 줄 것이 아니고 동장입회 하에...

그것은 전세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안 됩니다.

생활안정자금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생활안정자금은 개인이 쓰기 때문에 본인이 상환이 안 되면 보증인에게 상환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보증을 두 사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개정을 했으니까 한 사람만 해도 융자를 해 줍니다.

체납되어서 제때 안 갚은 사람도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일반회계에서 청소년육성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육성은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5,28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4,381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이 903만 7,000원이 생겼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이 있는데 청소년 업무가 작년 9월 부로 문화공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작년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어울마당은 했는데 선진지 견학은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어울마당을 계획했다가 안 한 사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은 다하고 선진지 견학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인계인수 도중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하반기는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못하고 여름방학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하반기에 시행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예산과 예산집행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절차를 검토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신빙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과는 상반됩니다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급료 지급에 있어서 실제 경제활동 연령인 20세에서 49세까지 주는 것이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생계비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겠다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가에서 된 것만 합니까, 과외에도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선정되고 있으나 실제경제활동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사이의 비중이 40.9% 나타나고 있으며, 실질적 경제활동 연령에 대한 생계급여지급은 근로의욕 상실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생능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의 지급에 있어 경제적 자생능력이 희박한 19세 이하 및 50세 이상의 소외된 계층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생계급여 예산을 지출할 것을 권고 드림 하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에 의거 근로활동 중인 상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생계급여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연소자와 고령자 중 수급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적극 발굴토록 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이고 구청이고 보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제대로 발굴 못 해서 지급이 안됐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도 보면 사회복지과에 몇 억원이 불용액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생계비에서 남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국가 지원금은 많이 발굴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발굴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지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통계를 해 보면 0세부터 19세, 소년·소녀가장들이 약 3%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20세에서 50세미만이 약 40.9% 차지합니다. 50세 이상이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총평가액 3,300만원 이하, 집이 없어야 되고, 전세를 산다든지 그래서 모·부자가정, 젊은 층에서 약 40%를 차지한 이유는 장애자, 실직자들입니다.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법에 의해서는 법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많이 바뀌면서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면서 실직자이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상 조회를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수입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는 변동을 해서 줄여 줍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에 혼자 산다면 생계비를 약 34만원 정도 줍니다. 또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호적상에는 보호자가 있는데 아들이 생계를 사실상 못 보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1억원 짜리 거지가 있습니다. 집은 1억원 짜리 가지고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합니다. 재산상에 3,3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해서 도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40세 미만이 많은 이유는 실직자와 장애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굴을 해서 최위원 말씀대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또 각 동에 사회복지 보조요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상담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불용이 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면 그 사람들의 생계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20% 이상 더 시·군에 배정해 줍니다. 우리구에서도 최대한 저소득가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생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얘기는 발굴을 많이 하겠다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홍보 미숙이지 않느냐 싶고, 현재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568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이 정도 내려오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려운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정도 같으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결산검사위원의 지적도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래채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이 안 봅니다. 일부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홍보가 잘 되는 것이 통장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문에 일부 내는 것은 홍보가 덜 된다고 보는데 통장회의 있을 때, 집행부에서 업무할 때도 수시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경험으로 보면 실제 해당이 되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미숙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원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3억원 정도가 반납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주민을 위해서 많이 쓰고 환급하는 것을 적게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을 많이 완화하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수급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되는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검사위원들도 지적하셨듯이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재량행위가 부여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쉽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상 귀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어떠 어떠한 항목에 들어갔을 때만 수급권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은 수시로 결정을 하고, 또 수급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시로 소득조사를 해서 소득이 있다 할 때는 또 조정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대상자 내역을 적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 통장 역할도 옛날에는 전출, 전입할 때 통장들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는데 지금은 통장들이 자기 주위에 누가 사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도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낫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사실 어디에 어떻게 하는 절차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답답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 게시판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