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명한 의원 발언

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더라도 효력의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공무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 결산 총괄, 회계별 주요 지출 및 불용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38억 3,447만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7,664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9,69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0억 4,673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2,664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5,477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 총액이 288억 8,120만원이고, 지출액은 사고·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210억 329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5,170만원으로써 주요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668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은 6,989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3억 7,293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342만원이며, 예비비 사용 잔액이 4억 5,87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가민원 사업으로써 예산액 1억 2,730만원 중 지출액이 1억 423만원이고, 불용액은 2,306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183만원이고, 예산절감이 123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예산액 16억 7,511만원 중 지출액이 13억 2,207만원이고, 불용액은 5,645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95만원, 예산절감 1,383만원, 예산집행잔액 2,61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552만원입니다.
세 번째,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5,001만원 중 지출액이 12억 2,154만원이고, 불용액은 3,599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390만원, 예산절감 50만원, 예산집행잔액 2,92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30만원입니다.
네 번째, 건설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190억 7,943만원 중 지출액이 131억 5,414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5,345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3,61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1,173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59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행정관리 사업으로써 예산액 10억 260만원 중 지출액이 9억 7,465만원이고, 불용액은 2,795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1,425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37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0억 4,673만원 중 지출액이 42억 2,664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 5,477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395만원, 집행잔액 5억 5,082만원, 예산집행잔액 9,205만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4억 5,8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집행잔액이 5억 5,082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9,205만 8,000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5억 5,082만원이고, 총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9,205만 8,000원입니다.

최길용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50억 4,673만원이고 지출액이 42억 2,664만 2,000원으로써 불용액이 5억 5,477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예산절감이 395만 2,000원, 집행잔액이 5억 5,082만원입니다.
내용을 다시 세분류하면 예산집행잔액이 9,205만 8,000원이고, 예비비 사용잔액이 4억 5,876만 2,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불용액 5억 5,477만 2,000원 중에 예산절감 395만 2,000원하고 집행잔액 5억 5,082만원을 합하면 5억 5,477만 2,000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길용위원
9,200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최길용위원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아니지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50억 4,673만원인데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지출액이 42억 2,664만 2,000원을 빼면 실제 남는 것은 5억 5,477만 2,000원이 아닙니다. 얼마냐 하면 그 돈이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잘못해 놓고 심의를 한다고 합니까?
차이가 현재 1억 6,428만 6,000원이 납니다.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최길용위원
계산은 맞는데 이해가 ...

최태원위원
안 맞습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이 내용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총 예산이 50억 4,673만원인데 여기에 지출이 42억 2,664만 2,000원이고, 이것을 빼면 잔액이 5억 5,477만 2,000원입니다.
여기 순수한 불용액 중에서 공사를 하다가 예산절감이 395만 2,000원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5억 5,082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예산절감액이 9,205만 8,000원을 빼면 순수한 집행잔액이 5억 5,082만원이거든요.

김명한위원장
예산현액이 50억 4,673만원 아닙니까?
지출은 42억 2,664만 2,000원 하고 나면 불용액이 5억 5,477만 2,000원 아니지요. 더 남아야지요. 8억 400만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전문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예산집행잔액하고 예비비지출 잔액하고 합하면 5억 5,477만 2,000원이 맞습니다.

최길용위원
맞는데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예산액에 지출액을 빼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액 중에서 왜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예산절감한 나머지가 집행잔액이라면 끝나는데 순수한 집행잔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지금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을 합하면 5억 5,477만 2,000원이 나오는데 나머지 2억 6,531만 6,000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그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최태원위원
명시이월은 항상 지출액에 포함되어 표기되잖아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숫자상으로는....

최태원위원
그렇게 하려면 명시이월하고 포함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 명시이월이 모두 포함되어 나오거든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만드는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못 챙겨 봤습니다.

최길용위원
결산하는데 장부를 이렇게 해 놓고 결산을 했다면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계산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을 포함해야 맞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이든 계장이든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안 읽어 봤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서류는 명시이월이 지출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부서만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명시이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제1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