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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경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54회 제2차 본회의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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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5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5년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지역개발 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투자수요 급증으로 재정난이 가중될 전망이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계획적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분산, 무계획적인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재원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객관적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사업시행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각종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수립으로 지역계획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부문별 투자계획의 연계체계를 마련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립 근거는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기계획은 95년에서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며 가격기준은 95년도 가격을 불변가격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가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성격은 95년도는 1차년도로써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96년도는 2차년도로써 예산편성을 기준을 제시하고 97년도에서 99년도는 3차에서 5차년도로써 발전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조기정착,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은 첫째,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로 국가·지방 목표 및 계획지표를 반영하고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며, 둘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셋째, 지방재정 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의 설정과 재정운용의 체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세수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수기반이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과세물건의 고정화에 따른 세수의 탄력성이 적고,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불진으로 지방세 신장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증가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화 실시 영향으로 수수료의 대폭 현실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활용위주의 공유재산 관리방향 전환과 매각대상 재산의 고갈로 부동산 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셋째, 지방세수의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희박합니다. 정부의 지방세제개혁안은 공평과세와 세수의 형평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96년 이후 공시지가의 인상에 힘입어 종합토지세 세입 일부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 여건은 첫째, 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난, 용지난의 해결 등 기존의 필수투자수요가 늘어나고 구민문화회관, 복지회관, 동사확보 등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하여 투자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둘째,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지역적 역할 증대가 예상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소재구로 도로 및 위락시설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필요성의 급증과 부산문화의 발상지로써 각종 문화행사 주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셋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계획적 투자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에 따른 투자사업의 계획적 추진이 곤란하고 상급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의 연계체계 악화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시민의 새로운 욕구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에 따라 생활수준의 증진을 위한 문화, 복지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환경대책 수립을 위한 수요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재정 운영은 첫째, 투자사업의 내실화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계획수립 철저 셋째, 지방재정운영의 분석 평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확충은 첫째 신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강화 둘째,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합리적 조정 셋째,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넷째, 체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래구 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 및 문제점에 있어서 지역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구 재정규모의 영세성입니다.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자체재원증가는 한계에 있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가는 둔화가 예상됩니다. 자체재원으로는 경상비충당도 부족하여 투자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도시기반 시설의 낙후입니다. 낮은 도로율과 심각한 교통난, 자연적인 도시발전으로 낙후된 도시시설 난립과 구민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공원 등 생활 편익시설이 절대부족하고 개발예정지 부족으로 지역경제의 심체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환경의 취약성입니다. 온천천의 오염이 가속되고 있으며, 노후건물 및 노후「아파트」의 산재와 불법 및 불량광고물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넷째, 전통문화 계승발전이 미흡합니다. 국가 지정문화재인 복천동 고분군 주변의 개발이 부진하고 동래향교, 동래학춤 등 유·무형문화재의 산재에도 불구하고 계승 및 보존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 전망 및 지역발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여건 전망에 대해 가,나항은 생략하고 동래구 차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볼 때 지방자치실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정주공간의 확보와 복지혜택의 요구 등이 급속히 증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지역간 경쟁적인 개발요구,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구상사업 추진등에는 많은 투자재원이 소요되어 내부적으로는 경영 합리화에 의한 재정수요감축,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등 자주재원 확보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시세의 구세전환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의 목표는 첫째, 자주경영의 체제확립 둘째,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셋째, 구민본위의 생활 행정 넷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입니다. 첫째, 21세기 세계화 대비 사업추진으로써 역세권개발로 상권중심지 도약과 살기좋은 동래를 건설하고 2002년「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주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2002년 「아시안게임」및 '97년도「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국제대회 개최와 연계하여 동래온천장 활성화 및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추진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공간 구조개편 사업은 동래역세권, 온천장권 등 기능별, 특성별 4대권역별로 개발하고 사직주공아파트등 노후「아파트」 재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심속 문화공간 확보등 도시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및 하수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은 도로망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남부선 복선화, 지하철 3,4호선, 온천천 고가도로, 경부고속전철 건설로 교통인구 분산과 고속버스,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노포동 이전 및 교통신호체계의 자동화 및 T.S.M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지하철 환승주차장 및 도심주차 빌딩건립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생활 편익 증진사업은 구민문화회관, 사회복지센타, 농산물직판장 등을 건립하고 시민체육공원 확충 등 공원, 녹지공간의 확대와 하수차집관로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추진은 복천동 고분군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동래향교, 동래부동헌 등 유형문화재의 보수 복원을 하며 동래학춤, 동래야류 등 무형문화재의 계승 발전과 전통문화공간 확보 및 볼거리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재정수입의 확충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한 재산 관련 세입을 증대하며,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장기간 미조정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일곱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계획재정운영 제도의 정착과 재정운영관리의 과학화로 예산집행의 전산화「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측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한 미래 예측능력을 제고하여 불요불급 사업 및 중복 과잉투자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각종 지표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은 '94년중기재정계획 연동화를 수정하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행정환경변화와 지역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사업을 재조정하고 투자재원의 기능별, 지역별 적정 배분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반영대상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96년도 예산반영 예상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시비보조 및 기채재원이 포함되는 사업, 민자유치 사업을 우선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투자방향은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청소 소방 사각지대에 소방도로 개설,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공공시설 환경개선 추진,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 상습침수지 해소 사업, 민자유치 사업 반영에 투자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심사기준은 투자심사시 객관화와 합리성를 도모코자 현장중심과 주민 의견 수렴을 최대한 심사에 반영하였으며,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즉, 주민약속사업, 경영수익사업을 우선 투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로 주민신뢰성을 확보하고, 단위사업 완결로 주민수혜도가 큰 사업, 권역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 시행곤란한 사업은 후위책정 후 시비보조사업으로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심사요구 내역중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 총괄은 1,705억원입니다. 95년도 243억, 96년도 316억원, 97년도 353억원, 98년도 386억원, 99년도 407억원, 99년 이후에는 644억 1,800만원입니다. 도로, 교통부문은 합계가 1,317억원, 95년도 243억원, 96년도 245억원, 97년도 274억원, 98년도 238억원, 99년도 317억원, 99년 이후에는 50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부문은 25억원으로서 96년도 18억, 97년도 7억 하천, 재해부문은 120억원으로써 96년과 97년은 각각 10억, 98년과 99년은 각각 50억, 99년 이후에는 13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부문은 62억원으로써 96년도 13억원, 97년도 25억원, 98년도 24억원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181억원으로써 96년도 30억원, 97년도 37억원, 98년도 74억원, 99년도 40억원입니다. 총계 1,705억원이 5개년 동안에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을 비롯한 72페이지 까지 각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중기재정계획부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래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시에 자료로써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및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한 '95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조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 둘째,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며 셋째,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 의원을 구성하였으며 넷째, 감사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가 제1위원회실에서,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위원회실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대상기관은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사항은 총 257건으로 총무사회위원회 101건, 도시산업위원회 156건입니다. 일곱째,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 확인사항은 총 88건으로 총무사회위원회 6건, 도시산업위원회 82건입니다. 여덟째,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범위는 구 본청 보건소는 계장 이상, 동사무소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아홉째, 각 상임위원회별 동사무소 방문 감사일정은 12월 1일 하루이며, 시설 또는 사업장 현장확인 일정은 총무사회위원회가 이틀이며, 도시산업위원회가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박종석 의원외 13분 의원의 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의원의 연구검토 및 자료수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일 박종석의원외 13명이 발의한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당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구청장에 대한 질문서 답변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코자 하는 것이며, 제71조 결산의 심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종석의원외13인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구정을 의논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