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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노병흡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5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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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5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일 구청 간부 공무원과의 친선체육대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95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개회하는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2대 의원으로서의 임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이번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배부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올해는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개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장을 넘기시면 감사목적은 의원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하다보니까 일요일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일요일은 각 의원들께서 감사자료를 확보하시고 감사하는데 필요한 현장확인을 하시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사회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어서 저희들은 총무사회위원회 관할 감사대상부서를 맡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14개 동사무소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대상사무는 의원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감사일정은 11월 30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1일 금요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도시산업위원회와 합동으로 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고,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다음에 12월 3일에는 의원께서 감사하시는데 필요한 개별적인 자료 조사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월 4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12월 5일에는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보건소, 다음에 12월 6일에는 가정복지과, 위생과에서 감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감사실시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감사대상기관별 출석 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를 이번에는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작년에 7급까지 해 보니까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7급으로 해 가지고 별로 큰 도움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계장 이상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의원께서 감사를 하시고 나면 뒷면에 있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뒷면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를 하시면 감사 보조직원은 저하고 사무직원은 조규택 씨가 보조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자료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할 일 중에서 구의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운영이 있는데 감사반을 편성해서 다른 날에는 10시부터 하는데 이날 동사무소 감사는 9시부터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오셔야 여기서 출발해서 동사무소에 가는데 30분 잡고 1개 동사무소에 2시간 반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동감사반 편성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알아보시기 좋도록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 하고 도시산업위원회가 같이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꼭 바꾸어야겠다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정회 시간때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급적 재선 의원과 초선 의원을 같이 나가실 수 있도록 조를 짰습니다. 나중에 같이 의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현지 감사반 편성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오늘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오늘 확정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가면 감사대상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넘겨주시면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간추려서 비슷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것을 합해서 합동으로 해당이 되도록 문구하고 조금 바꾸어서 전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혹시 나중에 정회 시간에 충분히 자료를 보시고 요구할 사항이 빠졌거나 요구를 했는데도 빠졌다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오늘 회의에서 완전히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을 드릴 적에 충분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다 넘겨주시면 현지확인사항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사항 뒷면을 넘겨주시면 현지확인대상 해 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일단 뽑아 놓았습니다. 현지확인대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문화재에 관해서 현재 복천동 박물관도 짓고 있는데 이 사항은 위에서 시비, 국비로 전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시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으로는 동헌하고 복천동 고분군, 송공단, 향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돌아보실 의향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94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한 번 둘러보신 것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75년도 민방위과가 신설되고 난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그때 깊이가 대충 20m에서 30m, 40m 이렇게 되는데 이 물은 현재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식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수질이 나빠져서 사실상 식수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수를 하고 있는 것은 100m이상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고등학교, 럭키아파트, 다음에 명장2동사무소 그런 것이 있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만 주요한 곳은 94년도에 다 감사를 한 지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연산동내에 많이 있어서 연제구쪽으로 다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영락정신요양원, 온천2동에 있는 황전양로원, 다음에 고아원으로서 우리집원, 새들원입니다. 다음 어린이집으로서는 수민동 어린이집, 온천 보라 어린이집, 온천3동 어린이집, 단비 어린이집, 사직2동 어린이집, 양덕 어린이집, 한마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중에서 양덕 어린이집은 사단 법인체입니다. 그 외의 어린이집은 옛날 유아원으로 있다가 어린이집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집단급식시설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잘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로 하면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보면 큰 회사에 식당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송월타올, 대선주조, 일신산업, 이번에 새로 생긴 메가마켓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이용시설로서 큰 업소는 세원백화점, 부산백화점을 했는데 94년에 공중이용시설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오·폐수 관계로 나가면서 곁들여서 본 사항입니다. 세원백화점, 부산백화점을 적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거래 관계하고 오·폐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 되는데 적어 놓았습니다. 병원은 병원적출물 처리사항인데 이 적출물 처리 자체는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만 병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동병원, 광혜병원, 봉생병원, 우리들병원, 현대병원이 있습니다. 이 전체에서 현장확인 나갈 것을 위원들께서 의논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동사무소 감사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감사는 우리가 자료제출요구를 했든 안했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질의하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자기가 제출하지 않은 사항, 다른 분이 자료제출요구한 사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의원들께서는 자료에 크게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원께서 자료요구를 안하셨더라도 다른 자료도 수집해서 정말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도 한 번 하고 부족한 분이 있으면 또 질의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도 제한이 없으니까 의원께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사항을 유의하셔서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된 내용대로 계획안을 초안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