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으로는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의 존치 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부 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생활행정과의 소속을 조정하고 건축과의 명칭을 환원하는 사무분장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행정과를 당초 총무과에서 도시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조정하여 교통행정과 다음에 생활행정과를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의 일반허가 사무 전부가 원 부서로 환원됨에 따라 과 명칭을 건축과로 변경하고 건축과의 재개발담당 신설에 따라 동래구조례 제7조 2항 도시국장의 분장사무 중 제6호를 재개발, 건축, 허가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부칙 제2조 한시기구 제2항 중 생활행정과의 사무를 총무국 분장 사무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O 한시기구 기간연장 등 행정여건 변화로 국소관 및 과명칭 변경, 담당조정 등 일부 조직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직과 해당 사무분장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를 둔다.”에서 “생활행정과”를 삭제하고 O 제7조(도시국에 두는 과) 제1항 “도시국에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를 둔다.”에서 교통행정과 다음에 “생활행정과”를 신설하고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한다. ▷ 당초 총무국 소속의 생활행정과를 도시국 소속으로 변경 ▷ 당초 허가민원과의 과 명칭을 건축과로 변경 O 허가민원과 일반허가담당의 일반허가업무 231종 환원 O 부칙 제2조(한시기구) 제2항을 삭제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2000. 9. 27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맞추고자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를 신설, 운영하여 왔음. O 2000.9.27부터 2002.12.30까지 조직의 유연성을 위하여 4번이나 개정되어 왔으며, 2003년 5월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나, 한시 기구의 기간연장등 행정여건 변화로 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동 기능전환관련 자치구 본청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 (부산광역시 기획12200-284(2000. 7.14)) O 구·군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 시달 (부산광역시 기획12200-20689(2000. 7.24))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행정과에 어떤 계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가 될 것이 실업대책, 정비순찰, 건설과에 있는 방재 업무가 생활행정과로 넘어 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 있는 기전계가 방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국으로 넘어 옵니다. 조례에 의해서 4개 계가 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행정계이고,

광고물계가 건축과로 내려갑니다. 허가와 관리가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을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는데, 국을 달리할 때는 그렇게 하고, 과내에서 계를 조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계가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전계가 생활행정과로 오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의 업무가 현재 온천천이 있기 때문에 1개 과에 6개 계가 있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기전계가 교통행정과에서 움직이게 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 봉급을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합니다. 기전계는 도로의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왜 교통특별회계 돈을 주느냐, 지금 6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못 주도록 지정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꺼집어 나와야 되는데, 건설과로 가는 것하고 생활행정과에 가는 것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광고물계도 건축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생활행정과 업무량이 약하고 건축과에는 현재 업무량이 비대되어 있는데, 한 과에 편중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기전계가 방재계와 같이 배수펌프장 등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활행정과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당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무슨 설명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방금 실장께서 총무국에 생활행정과가 맞지 않다고 해서 도시국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전계와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기들의 이야기로는 건설과가 되어야 도로가 정비되면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다시 보안등을 뗀다든지 할 때 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의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나도 담당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 실장의 이야기와는 전혀 틀린 것 같습니다.

기전계의 일부 직원이 그런 의견을 위원에게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담당 계장, 도시국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받았습니다.

실장의 말씀은 생활행정과가 계가 적고, 건설과는 계가 많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기획을 한다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재계와 기전계가 관계되는 것이지 도로정비를 하면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연결되면 물론 좋지만,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행정과가 없어지고 건설과로 다 들어가면 맞습니다. 건설과를 10개 계를 만들어서, 현재 조직이 평균 5개 계로 되어 있는데, 10개 계로 건설과에 다 들어가면 되는데, 생활행정과 추세가 2004년 6월말로 그만두면 저희들 건의 사항은 한시기구가 끝나고 나면 명칭을 도시관리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가 뭐냐 하면 옛날에 97년도까지 건설과가 있었고, 건설행정과가 있었습니다. 연제구와 분구되면서 건설행정과가 없어지고 건설과가 되었는데 그 보다 다른 구에는 도시관리과가 있어서 거기서는 일반 토목 기술 시설 이외의 모든 도로정비, 노점상이라든지, 제반 일련의 사항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행정과가 없고 건설과 하나에 건설행정 종합을 전부 넣어 놓으면 계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몇 년 동안 계속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굉장히 많이 바꾸어 왔습니다. 위원들이 명칭이 맞지 않다고 수차 이야기를 해도 지침상, 조례상, 상부의 지시등 해서 그냥 넘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바꿀 때 정확한 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다시 번복을 안하고 조례 수정을 안해도 되는데, 내가볼 때는 자꾸 바뀜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 없는,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파심으로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한 번 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연관이 맞는 과나 부서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서 이것이 과연 기전계가 생활행정과로 와서 되는가, 건설과의 계를 하나 줄이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해야지, 맞지 않는 과에 자꾸 부합을 시켜서 하면 계속해서 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것이 발생되니까, 3년 사이에 조례 명칭이 문구 수정만 수 차례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가 만들어진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2000년 10월 1일자입니다. 약 2년 6개월 동안에 정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한시기구가 세 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세 번째 개정을 하는데, 명칭을 바꾼 것은 없었습니다. 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명칭은 그대로입니다.

생활행정과 뿐만 아니고 총무과 말고 그 앞에는 무슨 과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는 총무과 그대로입니다. 총무과는 바뀐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가 세 번 연장됐기 때문에 그렇는데 왜 연장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행정과 처음 만들 때는 그 당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구를 축소하는 시점에 사무관이 한 구에 한 명씩 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구를 못 만들어 주고 한시기구를 만들어 줬습니다. 정략적으로 한시기구를 만들다보니까 한시기구 안에 저희구는 총무과 행정계가 들어가 있다가, 지금 행정담당이 그 당시 자치담당입니다. 과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 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시기구 때 자치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총무과로 들어가면서 원래대로 하다보니까 행정담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한시기구를 없애야 되는데 왜 세 번 연장이 되었느냐 하면 역시 공무원 사무관을 하나 줄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년 9월 27일부터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바뀜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조직 개편이 네 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럼 그 조직 개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맞추어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이나 개정되고, 2003년 5월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연구 검토를 심도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시기구가 연장되는 것은 저희들 의사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한시기구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합의를 받고, 지금 뒤에 담당자와 계장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조직을 바꾸는 것은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이 뒤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그 시절에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는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5년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열린행정 구현과 구정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구정종합신문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종 조례규칙등 공포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가 96년 6월 전문개정된 이후 동래고을 창간호부터 82호, 공보 57호를 발행해 오면서 적극적인 구정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구보편집 상임위원 보수 지급 기준을 변경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복리후생비 항목인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를 개정된 명칭과 용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8조에 대해서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제목 수당과 여비 지급을 보수 및 수당 지급으로 하며,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2항 1호의 일반직 공무원 5급 3호봉 상당 월액과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외에 제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5급 해당 호봉 상당액의 월 기본금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2항 2호의 호봉 산정을 위촉연도 3호봉 기준으로 기간 만료 후 재위촉시 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를 최초위촉연도의 3호봉으로 하고 재위촉시 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의 보수지급 기준표 중 제목 실비변상기준을 보수 및 수당지급 기준으로 하고 기본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5급 3호봉 봉급 상당액을 지방공무원 5급 해당 호봉 상당액으로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력비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리수행에 준한 금액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개정은 구보편집상임위원의 인건비 인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현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 및 수당 규정의 명칭과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O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제18조(수당과 여비지급)에 의한 구보편집 상임위원 보수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구보편집 상임위원 수당과 지급기준을 현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 ▷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 교통비,체력단련비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조정 ▷ 교통비를 교통보조비로, 체력단련비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등으로 조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 정비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법적 공고·고시문 공포를 신문사 또는 부산시보를 통해 게재하여 왔으나 지방자치 출범에 따라 구·군별 자체 공보를 발행하여 왔으며 특히 동래구는 1996. 6월 이후 2003. 4. 25 현재까지 동래고을 82호 및 호외 55호를 발행하여 공고·고시에 따른 예산절감과 공개행정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음. O 따라서 구보편집 상임위원 보수지급 기준을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 구보편집 상임위원 위촉현황 O 성명 및 출신 : 황순규(60년생, 부산경제신문 기자 출신) O 위촉일자 및 대우 : 최초 위촉일 1996.3.1 (현 5급 5호봉 상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구보상임위원으로 60년생 한 명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지?

최초 임용 위촉일은 1996년 3월 1일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별도로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퇴직금이라든지 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받는지요?

그것은 나중에 퇴직금도 적립이 되어서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입니까?

별정직도 아니고, 일반 상용도 아니고, 구보조례에 의해서 위촉하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기사도 잘 쓰고, 편집을 잘 하면 모르지만 잘못한다든지 했을 때는 위촉을 안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2년마다 재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례에 의해서 그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네요?

예. 지금 그 분이 연봉으로 수당까지 다 합쳐서 2,71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 중에서는 일부 안 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라든지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급 같으면 과장급인데, 지난 번에 과장 봉급 기준을 보니까 돈이 많던데요?

과장보다는 돈이 적습니다. 왜 적느냐 하면 타직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한테 전부 다 주면 3,000만원 넘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