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 소관 예산을 합한 82억 7,857만 7,000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액 77억 3,378만 8,000원 보다 5억 4,478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기획운영에서는 매월 직원 1인 30시간으로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반기부터 35시간으로 늘려 50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 동래구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주는 구정구현을 위하여 지난 3월초 6급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구상한 중장기발전계획서와 2004년도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에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과목으로 2004년도 예산지침서등 서식 제작에 필요한 예산부족분 200만원과 연막 국·시비 등 예산확보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적 운영에 따른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의 추가소요가 예상되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가 2003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서 제정됨에 따라 인감사고 손해보상 보험 가입에 1억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정책통계운영분야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구비 6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1페이지 국제교류 과목 예산은 중앙부서와 부산광역시에서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포상해외연수가 3명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급부서의 평가에 따라 포상 수상자의 해외연수가 확대되어 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 4,1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연말 결산 추경때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성 경비 1억 2,725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사무소용 윤전등사기 유지관리비와 노후복사기, 인증기 등 물품구입비 3,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보안 위탁수수료 인상분 242만 2,000원과 온천3동 청사 담장 칸막이 공사등 동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1,05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동 소관 4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0원 곱하기 200부가 되어 있고,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이 8,500원 해서 700권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6,700원 정도로 책자가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건이 있는데 위의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워크숍을 통한 인쇄비 500만원이고, 밑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이 8,500원 곱하기 700권 해서 59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 추경을 할 때 방금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6,700원 곱하기 750부 해서 5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9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 예산서상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결산 추경을 할 때 재원의 한도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수첩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8,500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첩제작비가 작년에 비교해서 9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수첩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은 없습니까?

내년도 쓸 수첩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인데 수첩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8,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몇 백원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9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가도 오른 것 같고, 이런 책자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 8,500원 정도의 단가가 나옵니다.

물론 모든 물가가 인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가 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서 제작이 200부인데 이 책이 25,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이 책은 컬러 복사가 들어가고 각종 도면이 많이 나오고, 그 제작비가 여타 다른 인쇄비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1억원의 용역을 주어서 제작한 책자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과를 통해서 견적을 여러 번 받아 보니까 25,000원이 나왔습니다.

200부를 제작했는데 이 200부를 각 동에 배부합니까?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 보내 줍니다. 동래구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로서 각 동은 물론이고, 시 관계 유관기관과 타구에도 다 배부가 됩니다. 이 책자는 올해 처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중구나 다른 구에서 하는 구도 있겠지만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열악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워크숍 비용이 1,000만원 정도였는데 그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주어서 중장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래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인쇄를 안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만든 것을 그냥 사장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구에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동래구를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동래구 통계연보가 매년 200부가 나갑니다. 배부선이 200부라는 것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권당 인쇄 비용이 월등하게 비싸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 번 견적을 통해서 알아 봤습니다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를 하는 것도 동래구의 위상입니다. 그러한 동래구의 존재를 널리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이 품목을 넣었는데 물론 홍보도 좋지만 중장기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크게 짤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건설과에 보면 예산이 뭐 있습니까?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돈은 추경에 500만원을 올렸지만 이것이 항목에 없는 것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당초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할 때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모든 행사를 하고, 참고적으로 워크숍 마치고 와서 정임석 위원이 인터넷도 올리고 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인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관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풀예산인데 임의단체 이것 말고도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꼭 사회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풀 경비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본예산에 소관 과별로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풀 예산이라는 것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인데 이 품목 말고도 많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구민협력계에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정된 보조금이 각 단체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외 자치단체장이 법적인 사항 외의 것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풀경비라는 이름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 올려지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주고 있는 관례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주었는데 올해 안 주면 그 단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단체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화촌에 통상 1,000만원, 재향군인회 800만원, 장애인 500만원, 행정동우회 500만원, 청년연합회 5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300만원, 자율방범대 200만원, 모범 운전자 200만원, 이 이름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처음에 300만원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최초 발족한 연도에 7월 정도에 발족을 했는데 최초에 300만원, 그 다음해부터는 5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 출신으로 정년 퇴직을 했거나 동래구 관내에 거주를 하거나 동래구에 근무를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200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 이사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원로들한테 구정의 자문을 받고 또 그 분들이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각종 구 행사에 참여도 하고 원로들한테 대우를 위해서 밥이나 한 그릇 사 드시라고 500만원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추세가 부산시 단위의 행정동우회가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양정에 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동래구 지역에 운영하는 것을 지원 안 해 준다면 저도 6월말에 나간다면 행정동우회에 들어 가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긴 지는 3년차입니다.

임의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새로 신설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4,5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합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임의보조금을 증액하지 않아도 내용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단체에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군인위문단 2,000만원이라든지 이런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풀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에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고라든지 국민운동단체 등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액으로 정해서 그 단체의 예산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말고 다른 데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00만원은 어느 쪽에 포함됩니까?

어느 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소요액이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느 단체에 안 주어야 할지 애매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꼭 쓴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서를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정을 해서 밉다고 안 주고 다른 데는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좀 있죠?

방금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예산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혼동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상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체육회에 800만원, 문화원 에 2,000만원 각각 얼마씩 지정되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법령상 정액을 지급하고 그 외 지급하지 않는 단체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그런 단체에 지원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풀경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00만원의 편성 내역을 당초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면 이 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일부 수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하반기에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때도 임의보조금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견학 및 연수 집중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인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직원들 해외견학여비입니다. 여비가 당초 1,4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에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소요가 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후에 중앙부처와 시단위에서 포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포상휴가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국내에 많이 갔는데 지금은 영국이나 독일 등을 갑니다. 국가에서 50%의 예산을 주고 지방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구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개인한테 돈을 내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 직원을 해외연수를 시키지 않는다면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또 포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소요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본예산 때 5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많이 나가서 선진국의 행정을 보고 배움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부가 바뀜으로서 아주 어려운 시점에 예산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 견학을 갔다 오면 소관 발표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까?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전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 조회할 때 직원들이 소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본예산에서 500만원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회도시 관련해서 홍구구와 교류에 필요한 돈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활하자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직원들 해외연수에 필요한 것입니다. 직원 3명이 벌써 포상이 내려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국외 견학연수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4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1,400만원인데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년에는 포상이 많이 없었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벌써 세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3명이 포상을 받아서 구라파 쪽으로 지정을 해서 가는데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낸다는 것은 아는데 추경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이런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산적해 있을텐데 추경에 1,500만원이나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말씀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부득이 하게 상황이 달라지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이 본예산으로 운영이 충분히 되면 뭐하러 추경에 편성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 벌써 해외연수를 보내라고 내려왔는데 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생각하면 이 돈을 아껴서 해외연수를 안 보냈다고 하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되고 다른 구는 다 가는데 우리 구만 안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선별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내려올 때 간부회의에서 부서장이 추천하든지 하는 것입니까?

수상을 받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작년 보다 수상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400만원할 때는 포상 대상자를 몇 명으로 선정했습니까?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3명～5명 정도 됩니다. 케이스마다 돈이 다릅니다. 6박 7일 영국에 간다고 하면 그 비용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들면 우리가 50%를 부담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2,900만원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수용됩니까?

7,8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만약 구라파나 유럽 쪽이 아니고 동남아 쪽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1.5배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는 대상국을 저희들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정해지면 우리는 참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의 말씀대로라면 중앙부서에서 구라파가 아니고 동남아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일본 같은 곳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구라파 쪽으로 7,8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요가 안 생기면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2,900만원이 다 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 20%는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가는 나라나 일정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만호 위원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기정예산이 1,400만원이고 추경이 1,500만원 같으면 무리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활용을 잘 하면 되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면 그런 걱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인감사고손해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감사고손해배상이 각 구마다 다 있다면 그 보험금액이 똑같은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3년 3월 31일자 조례 제659호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당시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6,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1억원으로 올린 것은 금액 자체가 변동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짜고 난 뒤에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돈이 증액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각 구마다 추세가 동에 인감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씩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세입·세출에 각각 계상됩니다. 세출에 올린 이유는 사고가 생기면 선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고 세입을 잡습니다. 사고가 나도 이 돈만큼 더 들어오고 사고가 안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감담당 개인별로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동래구에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15명을 계산해서 600 얼마씩 해 놓았습니다. 보험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만 돈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배상을 해 주는 돈에 대해서 그 건이고, 배상금은 왜 저희들한테 올리느냐 하면 법무 관련 업무가 저희 실에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순배상금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험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인감담당부서에 올리고 이것은 배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했을 때 다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 총괄표에 지금 통·반장 수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역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륜2동하고 온천2동에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으로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총무과 행정담당이 각 동의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합니다.

방금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일반운영비는 명륜2동하고 온천1동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직원들한테 사무실운영 유지비라든지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통·반장 수당은 각 동별로 통·반장 현황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통·반장 숫자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만 지금 통·반장 수당을 묶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 수당은 얼마이고, 반장 수당은 얼마입니까?

통장 수당은 월 10만원입니다. 회의수당은 참석을 하면 월 두 번에 10,000원씩 해서 20,000원해서 월 120,000만원이 나갑니다. 반장수당은 설날하고 추석해서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책정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청장의 방침이 있어서 사기앙양책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 외 기존 100만원은 예산을 절약하는 부서, 기이 온천천에 6,000만원의 잔디를 심을 예산이 들어갈 돈을 직원들이 직영을 해서 성과금 3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정말로 직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혹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서로 융화가 안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벌을 줄 때나 상을 줄 때나 지탄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금을 주는 것은 간부회의에서 회부를 시켜서 판단을 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천에 현저한 공이 나타나야 합니다. 표창을 줄 때 공적이 나와야 하듯이 이것도 공적이 뚜렷이 나타나야 돈을 줍니다.

예산 책정은 되어 있지만 어느 부서가 좋은 성과가 있어서 100만원을 줄지 50만원을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100만원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천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30만원을 주고 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00만원을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50만원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한 과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 과에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50만원 정도 주어야 점심이라도 먹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감사실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총 세입규모는 930억 7,335만 1,000원으로 본 예산 798억 2,900만원보다 132억 4,43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부터 차례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분야에서 보통세 중 재산세 5,000만원과 종합토지세 1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과년도 수입은 2003년도 징수목표액 조정으로 1억 6,000만원이 감소하여 본 예산 154억 3,7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5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도로사용료 1억 753만 5,000원과 증지수입이 460만원이 감소한 반면 공유재산임대료 1,915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726만 2,000원과 기타수수료 2,000만원이 증가하여 본 예산 166억 9,528만 6,000원보다 26억 8,341만 1,000원이 증가한 193억 7,8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5,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589만 4,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9,969만 6,000원, 변상금등 잡수익 2억 5,620만 6,000원이 증가하여 본 예산 82억 8,951만 8,000원보다 26억 4,913만 4,000원 증가한 109억 3,8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212억 5,029만 2,000원에서 일반조정교부금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51억원 증가한 252억 5,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231억 3,124만 2,000원에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및 보건소 소관 사업에 51억 4,809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 282억 7,9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경예산은 총무과등 6개 과에 286억 5,330만 2,000원으로 본 예산 248억 445만 1,000원보다 38억 4,88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8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186억 5,447만 5,000원보다 2억 9,009만 1,000원이 증가한 189억 4,486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신설 자녀학비보조수당, 청원경찰 보수 인상, 일용인부임의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의 인상, 5급 교통보조비 인상분 및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의 인상으로 본 예산보다 1억 2,450만 6,000원 증가한 165억 7,8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관리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 및 공로연수자 연수비가 증가한 반면 3월부터 구내식당의 민간위탁으로 주방종사원 인건비가 감소하였으며, 구청장 부속실 냉장고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증가로 본 예산보다 2,086만원이 증가한 10억 1,4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협력운영에서 교통봉사대지원과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본 예산보다 3,115만원 증가한 1억 9,6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체육진흥은 국·시비보조금 중 가족생활 체육캠프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반면 자체사업 중 사적공원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증가하여 본 예산보다 2,740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8,5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관리는 동영상 제작편집시스템, 주민등록전산망 이용료, 자동백업장비 슬롯인식 소프트웨어,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개발부담금, 지방재정통합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전자결재시스템용 외장 디스크 보강 및 자동백업장치 보강과 재정민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료가 증가하여 본 예산보다 6,311만원 증가한 5억 9,2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동예비군중대 문서수발 팩스기 구입을 위하여 229만 5,000원이 증가한 1,4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재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30억 5,775만 3,000원보다 1억 774만 5,000원 증가한 31억 6,529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으로 330만원 증가한 1억 279억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는 일용인부임 인상 및 구청사 급수배관 이온수 처리 녹막이 장치와 흡연실 설치로 본 예산보다 1,581만 2,000원 증가한 22억 2,4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관리는 위성전화 사용료, 직장협의회 및 주차단속원 대기실 닥트 설치, 동사무소 노후방송시설 교체, 위성전화기 구입,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설치 등으로 본 예산보다 3,541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4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규모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및 문서세단기, 천공기,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으로 본 예산 4억 5,852만 7,000원보다 1,118만 8,000원 증가한 4억 6,7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12억 1,959만 4,000원보다 34억 8,548만 4,000원 증가한 47억 507만 8,000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는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1,128만 7,000원 증가한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술문화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및 문화학교 운영, 복천동 고분군 정화 부지 매입, 동래읍성지 정화사업 및 인생문 복원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와 동래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관리 등으로 본 예산보다 34억 4,318만 1,000원 증가한 11억 9,1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은 일용인부임 인상,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증가로 2,960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7,663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2억 6,570만 8,000원보다 3,804만 1,000원 증가한 3억 374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민원실 운영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74만 3,000원이 증가하여 1억 6,7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교육장 관리요원 보상금 증가 및 방독면 보급에 따른 국·시비 증가로 본 예산보다 3,418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5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조금 반환금이 115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의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11억 4,829만 4,000원보다 8,369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6,459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 국·시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본 예산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소한 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순찰은 도로보수원 임금인상 등으로 본 예산보다 2,770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8,74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 광고물 철거용 사다리 구입등 본 예산보다 588만 2,000원이 증가한 7,44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후 지방공무원수당 중 성과상여금이 2003년 본 예산 3억 6,156만 1,000원보다 2,958만 8,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2,959만 8,000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하반기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4페이지와 68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10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교 운영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는 저희구에 문화학교가 동래문화원만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부산민속예술협회에서 문화학교 지정 신청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올해부터 지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개 문화학교에 600만원씩 해서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들여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동래문화원 사업 활동 및 유지관리 이것은 당초는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국비 1,900만원으로 당초에는 2,000만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시비, 구비가 그 비율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4,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감소되어서 3,800만원이 동래문화원 사업 활동 및 유지관리는 문화원 운영에 드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인생문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원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인생문 복원 관계는 일단 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화재 사업을 시행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5월 10일자에 형상 변경 허가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받은 상태이고, 시굴은 성곽이 없는 지역에 5, 6개소 시굴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인생문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명장동으로 넘어가는 명장초등학교와 복산동의 경계지점에 인생문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굴 조사가 완료되어지면 그 완료된 중간 결과에 의해서 인생문 복원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7, 8월쯤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공사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저희구에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만 문화재심의 관계도 있고, 문화재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11월 아니면 12월 착공을 목표로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생문와 읍성지 정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해서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생문 건립하는데 예정을 12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명장초등학교에서 복산동으로 넘어 오는 화단 부분을 연육교식으로 건립을 해서 그 위에 인생문을 짓고 밑으로는 차가 통과하는 것으로 되고, 예산이 허락하면 인생문을 건립하고 그 옆으로 날개를 20m 정도 성벽을 복원할 생각이고, 나머지 8억원 예산은 충렬사에서 인생문까지 거기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오솔길도 없기 때문에 일단 동래구민들이 충렬사에서 나와서 인생문 쪽으로 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부지 매입하는데 8억원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협조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인생문 복원은 자료 관계로 구청장께서도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해서 자료 수집하는데까지는 수집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생문에 대한 사진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 남아 있는 것은 남문에 대한 사진은 수집되어 있는데, 인생문에 대한 사진은 없지만 고증자료와 문화재위원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혹시 타 시·도·구에는 인생문이 없습니까?

이것은 특이한 문이 되어서 인생문이라는 것은 없고, 보통 북문, 서문, 남문 이런 것은 있는데 인생문은 동래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국에 동래구만 있습니까?

예. 특이한 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1페이지 기타직 보수해서 청원 경찰 19명인데 내용과 배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경찰은 정문에 2명, 문화회관에 3명, 철도건널목에 14명 이렇게 해서 19명입니다.

늘어 났습니까?

그대로인데 수당이 인상된 것입니다

철도건널목은 어디어디입니까?

안락 원동교에서부터 수안동까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청에서만 나가고 철도청에서 나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세병교 2명, 수안건널목에 4명, 충렬건널목에 4명, 안락건널목에 4명 해서 14명입니다.

2명과 4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근무가 24시간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구청 정문에 2명 근무하는 것은 힘들어서 근무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2명이면 24시간 근무가 됩니다. 4명이라도 하루 쉰다고 해도 1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에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해결이 안됩니까?

앞으로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세병교는 2명이고, 수안건널목은 4명인데, 3명으로 조정이 안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비중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철도업무량과 위치, 주민들 숫자해서 조정을 합니다. 세병교 2명에는 지금 철도청에서 2명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문에도 증원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문에 2명, 문화회관에 3명, 철도건널목에 1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14명입니다. 그래서 19명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중형승용차를 1대 구입하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부구청장 차량입니다. 이것이 내구연수가 2년을 초과한 차입니다.

몇 ㏄입니까?

1,800㏄ 이하입니다.

직급별로 몇 ㏄가 있잖아요?

구청장은 2,000㏄, 부구청장은 1,80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인데 지금 8년째입니다.

정부에서 10년 타기 운동 이런 것을 하잖아요.

타구에는 재작년에 교체를 다 했는데, 우리는 구청장의 차도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바꾸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5년마다 바꾸는데, 쓸만한데 괜히 교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고 해서 절약을 했는데, 3년이 경과했는데, 차는 어쩌다가 고장이 나고나면 그 외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3년 정도 지나면 바꾸어야 됩니다.

몇 ㎞ 정도 운행을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연수는 1인당 얼마를 지급하며,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로연수자 예산 편성이 금년에는 조용우 전 민원봉사과장, 이형상 총무국장, 김충웅 기획감사실장, 김순경 사직2동장 네 분인데 사모님해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입니다.

85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지원 현황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에 올라갔다가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 현황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동문고차량이 있어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들고, 타구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만 해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문고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문고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고가 사직2동을 제외하고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 12개소, 금고에 1개소되어 있는데, 도서가 총 57,000권입니다. 문고회원수는 216명으로써 동에 평균 16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 PC가 미확보된 동이 11개 동입니다. 복산동과 온천2동은 PC가 있고, 그 외에는 PC가 없습니다. 금년에 불용예정된 PC가 있으면 각 동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명륜1동, 명륜2동, 온천1동, 사직2동, 사직3동에는 전화기도 미확보되었습니다. 난방기가 미확보된 것이 수민동, 명륜1동, 사직2동, 안락1동, 명장1, 2동입니다. 자체운영자금 확보는 주민자체센터 시비 지원시 확보를 할 예정이고, 문고 재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액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월 10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동이 수민동, 온천3동, 안락2동이고 연 100만원 지원해 주는 동도 있습니다. 명장1동, 명장2동, 수시 지원해 주는 동은 복산동, 명륜1동, 온천1동, 온천2동, 사직3동, 안락1동, 미지원 동이 명륜2동과 사직2동이 지원도 안되고 실적도 안 좋습니다. 그간 우리가 작년도 본 예산을 하고 나서 구청에서 문고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현황과 그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주민협력담당과 직원 1명, 문고회장단이 전부 실태 점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과 3월 14일까지 점검결과에 따른 자체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도 3월 25일 하고, 지난 5월 16일은 문고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초청에 각 동장도 전부 참석을 하고, 어떻게 해서 문고를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작년 본 예산이 798억원에서 930억원으로 예산은 항상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 1,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1,000만원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요즘 자꾸 독서인구는 줄어는데,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도리이지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새마을문고 지부장께서 각동 동장과 금고이사장을 초청해서 세미나 비슷한 것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세몰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합심을 발휘해서 문고활성화를 하는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고가 발전되려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만 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일부 동에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언제 파악하신 것입니까?

지금 사직2동이 안되는데, 그 외 동은 잘 한다고 다짐도 되어 있고, 사직2동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되는 동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언제입니까?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기간 말입니다.

조사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입니다. 선차윤 담당과 직원 1명, 문고회장단이 전부 조사를 해서 활성화 방법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복명서도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도서문고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 동에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아니, 책은 되어 있지만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까운 공간에 책만 진열되어 있고, 책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나갈 때 무작위로 갔는지, 아니면 사전 연락을 하고 갔는지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 14개 동 중에서 사직2동이 안된다고 했는데, 안되는 동도 많습니다. 물론 자기들 모임은 잘 되는 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을 빌려가는 것은 고정적입니다.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문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문고가 2층에 장소만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장소입니다. 이것도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고, 문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 설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다고 해서 복명서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대출 운영이 12명인데, 회원이 5명, 동 직원 4명, 유급직원이 2명, 자원봉사가 1명, 미운영이 2명인데, 우리가 사무비품 현황이라든지, PC 미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문고활성화 방안으로 11개 동이 PC도 안되어 있으니까 정위원의 말씀처럼 빌려가는 사람은 빌려가고, PC가 있으면 홍보도 되고, 신간서적도 알리고,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이 습과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첫째 되어야 되고, PC도 안되고 전화기도 안되고, 난방도 안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잘하라고 해서는 안되고, 우리 지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작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깎이고 이러면 우리가 잘 해라고 해도 명분이 안 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서문고가 5년 가까이 이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낭비성이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대통령상도 여러 번 받았고, 각 구에 비해서 이동도서관이 우리 동래구 밖에 없었고, 독후감 발표회도 부산시에서 우리 동래구가 특별히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과 각 동별 상황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확실히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자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에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삭감시킨지 몇 개월 됐습니까? 과장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큰 사업을 하고, 꼭 우리가 필요로 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표가 나는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올려서 해 줘야 되지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본 비품도 확보도 안해 주고, 전화기도 하나 없이 PC도 하나 없이 문고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도 확보를 하고 이번 추경에 ......

PC가 있고, 전화기가 있는데 그것마저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불용PC으로 각 동에 한 대씩 12대 확보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는데 그것마저 무용지물로 공간만 차지하고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동장하고 총무과장, 담당,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책도 신간서적 좋은 것을 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습관이 하루 아침에 안 되니까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 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회원들간에 상호 친목 도모는 잘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어떻게 빌려주는지, 그것도 모르고 친목 도모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적인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문제점을 보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들을 집단 교육을 해서 도서문고는 어떻게 대출을 하고, 어떻게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 정도의 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각 동별로 단합된 모습을 갖춘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몇 개 동에 나도 감사도 나가보고 하면 열심히 하는 동도 봤습니다. 사실 시설만 해 놓고 무용지물로 되고 있고, 회원 친목은 잘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 동이 많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도서문고를 50만원씩 지원하는 동도 있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동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문고가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는 이상, 무슨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조해 주시면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질의할 부분만 질의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