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국의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와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구 청사내 흡연실 설치 1개소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모든 건물에 대해서 금연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제1별관 같은 경우에는 계단 부분, 화장실 등에 잠정적으로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폐쇄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별도로 흡연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청사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별도 흡연구역을 만들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제2별관과 재무과 옆 통로 부분과 제1별관 같은 경우에는 6층 회의실 위에 올라가면 옥상과 마주치는 부분에 공간이 3평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흡연구역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별실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흡연자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실을 설치할 샷시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야외부분에는 허가민원과 앞에 화단이 되어 있는데 통상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재떨이와 앉을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설치할 그런 비용입니다.

일단 설치 장소가 2개 정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2별관과 본관 사이에는 기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두 곳입니다.

의회의 직원들과 의원들도 흡연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피워야 됩니까?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휴게실 안쪽에 흡연구역으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단지 죄송합니다만 복도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없앨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계입니다. 화장실 변기 중에서 양변기와 좌변기가 있는데, 별관, 신축건물 전부 양변기입니까?

전부 다 양변기이고, 장애인용만 좌변기입니다.

현재 제가 볼 때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보면 양변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재래적인 방법이고, 좌변기도 층마다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느끼는 것인데, 가정집도 아파트 식으로 사니까 양변기에 앉아서 하는 자체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반드시 좌변기라야 되는 세대가 있고, 과거 세대 같으면 현재 시스템이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화장실에 한 두 개라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구 청사내에 들어와서 출차할 때를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줄을 놓았다가 다시 걸었다가 하던데 그런 것도 자동적으로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께서 착안하셔서 아무리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당연히 편리한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나갈 때는 주차권을 받고 돈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기는 나가야 됩니다. 앉아서 돈을 받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차간 거리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자체가 편리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관공서에 쇠파이프로 하니까 보기가 좋지 않아서 차단식으로 하려니까 첫째는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쇠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들락날락 안하거든요. 그것이 외모상으로도 보기 안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은 동래구청의 민원서비스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복장도 보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외 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 점도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인데, 집행할 때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국·시비가 일정금액이 내려오면 그것을 쓰다보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집행하고 난 뒤에 매년 이 정도는 남습니다.

321만 7,000원이 반환이 되는데, 300만원이 넘게 반환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소홀한 경향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 감정의뢰 비용이 그런 비용입니다. 건수가 많으면 모자라서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직장협의회 및 주차단속원 대기실 닥트 설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밑에 보면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설치와 명칭은 틀립니다만 역할은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교환실과 직장협의회실과 주차단속원 사무실이 유일하게 사면이 막혀 있는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취약합니다. 특히 교환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근해서 마칠 때까지 꼼짝 안하고 교환원 두 사람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데 공기 유통이 안됩니다. 특히 안에 민감한 각종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통신실에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직장협의회와 주차단속원 사무실은 사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기 유통을 위해서 위에 닥트를 설치해서 공기를 환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밑에 보면 동사무소 노후 방송시설 교체해서 복산동, 명륜 1, 2동 6,400만원 정도 돈이 들어 갑니다. 과연 이 방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내적으로 방송을 하는 일이 많은지? 물론 있겠습니다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단체에서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민원서비스가 옛날 방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동에 현재 있는 방송시스템이 94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구형이고, 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납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 단위에서 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통신실에서 별도 장비를 가지고 가야 해결이 되지 자체 장비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동 자체에서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현재는 방송시스템이 마이크 2대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발달되는데 동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마이크 한 개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교체를 하면 이 회의실 시스템으로 됩니다. 또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방송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4개 전 동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올해는 5개 동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3개 동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전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방송시설이 노후화되고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순서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당초 본 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예산을 짤 때 다른 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개동 중에서 꼭 교체를 해야 될 급한 동이 복산동과 명륜1, 2동입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순번대로 하는데, 수민동부터 해야 되는데, 수민동이 빠졌는데, 앞으로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다음에 수민동도 할 것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돈을 14개 동을 다 해 준다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동별 평균 2,000만원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재무과장의 말씀대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회의를 할 때 동사무소 동장실 아니면 간혹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자체 회의실에서 하는데, 사실 개인 앞에 마이크 한 대씩 설치해서 앉아서 할 그럴 회의가 각 동에 별로 없습니다. 회의가 한 달에 몇 번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을 하더라도 모양 좋게 하려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활용이 될 그런 회의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한 지 얼마 안되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보다는 안에 스피커라든지, 기계, 마이크를 깨끗한 것으로 교환해 주면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음향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동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회의를 할 그런 분위기가 사실 없고, 동에서 회의를 하다가 바로 식사를 하러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다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요?

물론 주안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동에서 큰 행사는 초두순시를 비롯해서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큰 행사는 그 정도 밖에 없고, 월례회도 회의실에서 할 것입니다. 방송을 정위원과 같이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물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응급으로 고쳐서 또 쓰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송이나 전자 계통은 엄청나게 변모하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2,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 줘도 한 5년 지나면 또 교체를 해 줘야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허비적인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계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2,000만원을 안 드려도 음향 효과를 낼 수 있고, 무선마이크 한 두 대 정도 활용하면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데, 괜히 마이크시스템해서, 사실 우리도 지금 마이크 시스템 안해도 그냥 음성으로 해도 다 들립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가면 개인 마이크 설치할데가 별로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 강민환입니다. 방송장비는 행정기본장비로 구색이 갖추어져야 되고, 조금 전에 하신대로 스피커 좋고, 마이크 좋고, 앰프는 그냥 쓰도 된다고 하셨는데, 스피커나 앰프나 성질이 같아야 좋은 음질이 나옵니다. 같은 성능에서 출력을 시켜야 제대로 음질이 나오지 스피커만 좋은 것 썼다고 해서 좋은 음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장비 추세가 고급화되고 구청에서도 가격을 중간 단계로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동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고 계산을 하고, 고급도 아니고 저급도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의 스피커 같으면 일반 시중에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거기에서는 엄청난 고급입니다.

그것은 음악용이고 회의실은 다르게 나옵니다.

화면, 텔레비전 전부 다 나오는데도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2,000만원 같으면 최고 음질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아무나 만지고 쓰기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동에 2,000만원 같으면 보통 장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동안에 가격 상승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선정을 할 때 다음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올라 왔으면 품목별로 견적을 다 받았지요?

예.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피커, 앰프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견적을 받을 때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대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릴까요?

앰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스피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견적 받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비 자체가 밖으로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어 넣어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모니터 판넬이 있고, CD플레이어가 들어갑니다. 차임사이렌이라고 해서 방송하기 전에 “딩동”하고 방송 시작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있고, 음향조절기 해서 이콜라이저 회로, 큰 판넬에 볼륨 여러 개 달린 것 믹서기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스피커슬렉터, 스피커를 따로 연결할 수 있는 것, 앰프가 옥상에 나가는 방송에 설치하고,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녹이 쓸고 했는데, 앞으로는 녹이 안 쓰는 스테인레스로 할 것입니다. 터미널보드, 지금 장비는 비상전원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전원공급배터리가 있고, 배터리충전기, 배터리, 마이크 등입니다.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받았는지, 대리점에서 받았는지요?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정관호 위원이나, 정임석 위원의 말씀처럼 복산동이나 명륜1, 2동은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때 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요?

설치한 것은 전부 94년도 1월에 전 동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14개동인데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앰프시설이 안되는 동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어느 동부터 먼저 하지 말고 본 예산에서 모두 같이 주문을 하면 한 두 개 주문하는 것 보다도 쌀 것 아닙니까?

전체 다 하면 저희들이야 좋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디스카운트가 될지도 판단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동장이 신경 써서 올린 동은 예산을 받아 가지만 동장이 신경을 안 쓰고 안 올렸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혜택이 줄어들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재무과에서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방송 관계 점검은 통신계에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나갑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내년 본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에 임대 1,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구내식당에 1,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개인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되는지 못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가 추경에 1,9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구청의 구내식당 임대료입니다.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무 것도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리 못해서 이번 추경에 그 금액만큼 별도로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될지 안될지 그것에 대해서 답하기 애매합니다.

61페이지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재산매각을 세입에 반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억 5,500만원이 예상치 못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증가된 이유는 1억원은 과거에 국비로 해서 지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땅은 개인 소유이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지은 건물인데 그것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매수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세 군데를 팔은 것이 돈이 1억원입니다. 나머지 5,500만원은 지난 3월에 명륜1동에 땅을 팔면서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를 해서 5,500만원이 되었는데, 큰 금액이 4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징수목표액에 경정감이 있고, 추가증이 있고, 또 공유재산 임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세무과 소관이고 국유재산임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에 1,900만원 늘어난 것은 구내식당 임대료가 1,900만원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위성전화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난 재해 대비용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 관공서에 설치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재난 재해나 큰 전쟁이 났다든지 해서 폭파되면 일반 유선전화라든지 휴대폰의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이것은 위성 전용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됩니다. 그래서 2대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둬야 될 사항입니다.

배터리용입니까, 충전식입니까?

휴대폰과 비슷합니다. 위성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페이지와 64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OCR 레이져 프린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LG카드와 삼성카드와 제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잉크젯트프린터 기능은 바코드가 안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져 프린터를 1대 더 구입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1대가 아니고 2대를 구입하는데요? 2대 맞습니까?

예.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필요한게 많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바코드가 잉크젯트에서는 안 찍혀 나오기 때문에 각 계에서 고지서 출력을 할 때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이 돈이 어떤 사용처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이 안된 것 같습니까?

국고보조금은 각 과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액이 많을 것으로 봤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반납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입 부분은 물론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국·시비보조금과 정산은 예산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총 국·시비보조를 받는 것이 81개 사업장이 되는데, 주로 사회복지업무가 국·시비보조 업무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당초에 각종 수혜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 수혜금 자체가 인상된 것은 더 나갔습니다만 삭감되는 부분이라든지 인원이 줄어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집행을 안하고 남은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액되어서 더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안 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그 익년도에 반드시 정산을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같이 잡혀지면서 세출도 같이 반납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5페이지와 69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은 행자부에서 97년도에 10년 계획을 세워서 민방위대원 숫자에 대해서 보급을 합니다. 국고가 30%, 시비가 30%, 구비가 40% 부담을 합니다. 현재까지 총 구입한 양이 8,306개가 보급되고, 일반직장대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한 것이 1,395개, 올해 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이 총 1,527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관리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독면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1년에 몇 번을 하십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에서 합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방위교육장 관리요원 1명 40만원인데 그 전에는 공무원으로 관리요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분이 박윤술 씨라고 민방위교육장 관리요원으로 기능직으로 공채가 되었는데, 이 분이 올 6월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쓰는 것을 우장춘 기념관의 관리요원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40만원을 줍니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민방위교육장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은 안 두고 민간인으로 해서 예산 절약도 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티오가 하나 없어졌네요?

예.

물론 민방위교육장이 크게 관리할 재산은 없는데, 40만원 받고 큰 관공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가 싶은데요?

금액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기준은 우장춘 기념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만원 받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을 퇴직해서 온천2동에 계시는 박성학 씨라는 분이신데 거의 자원봉사자 수준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1년에 4개월 정도 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안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과연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보수정비등 유지관리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지, 또 보수관계는 어디를 보수하는지?

이 부분은 작년에 정부에서 파놓은 것이 53개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비로 국·시비가 내려 옵니다. 작년에 유지 보수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0페이지, 62페이지, 65페이지, 69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에 변상금 해서 광고물이라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와 62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도로사용료 생활행정과 소관 광고물 6,55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도로점용료로 기정 1억 8,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1억 2,143만 5,000원을 줄이고 변상금으로 1억 3,816만 4,000원을 새로이 편성했는데, 이것은 간판에 대한 공간점용료로 부과하고, 허가내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2,05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상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안하다가 내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안 좋아서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 10만원이 부과될 것 같으면 변상금으로 하면 20% 가산되어서 12만원 냅니다만 변상금으로 20%를 붙혀 내더라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원래 허가분은 당해연도에 미리 징수를 하고, 변상금이라는 것은 그 다음해에 더 늦게 징수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낸다고 하면 허가 수수료가 들고, 안전도 검사라든지 비용이 조금씩은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변상금 20%를 가산해서 낸다고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큰 부담을 안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허가를 낼 때 여러 가지 채권을 산다 아닙니까?

사용료와 변상금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시유지도 마찬가지인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는 허가 당시의 1년치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2003년도 같으면 2003년도 1월에 사용료 전체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받습니다. 다음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했을 때는 2002년도에 사용한 분을 2003년 1월, 2월, 3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율이 사용료보다도 20%를 가산시켜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의 명목을 붙혀 놓은 것입니다. 다음 간판에는 채권은 없습니다. 간판허가 수수료가 24,000원씩 있고,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비가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정관호 위원과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해에 생활행정과에서 굉장히 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광고물 변상금 징수는 과태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동래구에 허가를 낸 숫자는 몇 개이며,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 변상금 징수는 몇 건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허가가 된 것은 돌출간판에 한한 것입니다. 가로간판이나 벽면간판은 제외하고 903건입니다. 허가가 안된 것이 3,647건입니다.

앞으로 불법간판에 계속 변상금 징수를 하실 것입니까?

예, 계속되어야 됩니다.

현재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광고물 자체가 문제성이 있습니다. 간판을 달 때는 허가를 받아서 달아야 되는데 실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달아 놓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옥외광고물에관한법률이 사실상 건축법보다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달린 것이 있고, 허가가 나지 못하도록 달린 것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3개 이상 달렸다든지 4m 이상 높이로 달아야 되는데 낮춰 달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고, 허가를 낼 수가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정리가 안되고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로 간판만 해도 3,647개나 되는 그런 모순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영업허가가 나갈 때 허가증 위에 불법간판 제작이 안되도록 도장도 찍고, 안내문도 같이 붙여서 주도록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돌출 903개 업소와 불법 3,647개 업소에 징수금이 얼마나 납부되고 있습니까?

사용료는 받은 것이 84% 징수가 됐고, 변상금은 51% 밖에 못 받았습니다.

변상금이 51%이면 앞으로 49%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재산, 차량을 전부 확인해서 압류절차와 체납절차를 거칩니다.

불법 광고물이 3,674개라고 했는데,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과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 광고물에 대한 허가 연장이라든지 안전도 검사라든지 일반 고정물 관리를 두 사람이 하고 있고, 변상금 정비, 사용료 이것을 하는데 한 사람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간판을 했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처벌은 옥외광고물법에는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불법 광고물은 강제이행금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축법보다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3,647개가 파악이 되었지만, 지금 돌출간판만 허가를 받지요?

돌출과 가로간판도 같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60%가 거의 불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파악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매긴다든지, 처벌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구만 한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 자체를 일시에 정리를 한다는 사항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시범거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미남로터리에서 충렬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거리를 운영해 왔고, 올해는 아시아드로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까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물법을 적용해서 만들어 나가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9페이지에 보면 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 10월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12월에 구의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데, 작년 10월 31일에 시에 가서 가내시를 받아 왔습니다. 국고보조 3억 9,700만원, 시비 1억 9,900만원, 구비 1억 9,900만원 해서 7억 9,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라는 가내시를 받아와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가 구의회에서 하고 있는 도중인 12월에 다시 내려와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11월말경 확정되어서 다시 변경 내려온 것이 우리구 예산이 7억 9,500만원에서 6억 6,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정되어서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국비는 65페이지의 6,300만원 줄이고, 69페이지의 시비는 3,150만원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광고물 철거용 사다리가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사다리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 철거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대에 낫을 이용해서 길게 해서 했는데, 너무 높은 곳에는 장대가 닿지 않는 곳이 있어서 사다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다리가 필요한데 늦게 취급하는 것 같네요?

여태까지는 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도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차를 우리과와 건설과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줬기 때문에 더욱 더 잘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의 금회 추경 예산액은 6,06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1,74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2.2%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편성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8,131만 1,000원에서 674만 2,000원이 증액된 8,805만 3,000원으로 이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직원 교통보조비가 5,592만에서 48만원이 증액된 5,640만으로 이는 상기 시간외근무수당과 마찬가지로 직원의 교통보조비수당 단가 인상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예산 편성에서 추가 변경된 보조금을 적정하게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의 경우 중복 예산 지원의 문제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139페이지의 모자보건 시범 보건소 운영 사업비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과목과 구분의 성격에 맞게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에 적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 총 3,328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이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근접하게 사용을 했는데,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증진 연구 및 평가, 의료보호 암검진 그리고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액수가 고액단위입니다. 200만원, 300만원이고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600만원 정도 반환을 하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동래구 구민이 전혀 암이 없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 부분은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사정으로 해서 결정되고 국비내시가 늦었습니다. 저희한테 자금이 내려온 것이 10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서 사업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을 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업을 한 만큼만 지출을 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고, 암검진사업도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이것도 상반기가 거의 지나고 하반기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역시 부분적인 한계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관계는 계속된 사업입니다만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가지고 지난해에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희귀난치성으로 해서 등록되어진 경우에 지출을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거나 하는 일부 도가 있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 특히 동래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부산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11월, 12월 두 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100명입니다.

의료보호 암검진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어렵습니다.

희귀난치성의료비는 매년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생겨날 때마다 합니까?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의료보험으로 전부 지급이 되는데 의료보험공단지급분은 그대로 나가고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지급자가 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지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한다는 기준에 맞을 때 첨부되는 영수증에 의해서 본인 부담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은 주로 어떤 병명입니까?

희귀난치성이 작년에는 네 가지 분류로 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신부전증입니다.

이것이 됩니까?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협심증 비슷한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협심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병, 고셔병, 크론병 네 가지입니다.

크론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구에 등록된 경우가 거의 신부전증이고 근육병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 부인도 근육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더라고요.

잘 사는 분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홍보하는 것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알아 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관공서마다 금연구역을 설치한다 아닙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큰 모양인데, 일반 대중음식점 같은 곳에도 관여를 합니까?

예.

그것을 7월 1일부터 하지요?

예, 7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금연지역이라든지 구역을 관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범위는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평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원수는 아니고 평수가 45평 이상일 때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½씩 나누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흡연구역을 한 평 할 수도 있고, 두 평 할 수도 있고, 네 평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흡연을 하면 서로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규제 방법이 있습니까?

흡연구역을 설정하고 흡연실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사항이 적절한 환기장치라든지, 흡연실에 필요한 장비를 둬야 된다는 사항만 지침에 나와 있고, 몇 평을 두어야 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까지는 없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흡연구역을 설정하고,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합당하게 생각하면 설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이 담배를 피우는데 한 평 정도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공항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데에 10명 정도 들어가서 피우니까 담배연기가 가득차서 아주 불쾌하게 보이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 지정을 하고, 흡연 시설 안에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그 흡연시설에서 나오는 연기가 비흡연구역으로 나오면 안되도록 하는 흡연자 보호를 하는 측면의 시설이 아니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개인 위생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연을 하자는데 뜻을 둔 법이고, 지침입니다.

흡연자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