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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명한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3-05-19

김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저희 국에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의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 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 분야로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1억 726만 2,000원이 증가한 34억 1,826만원이며,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입은 2,000만원이 증가한 8억 7,7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지 변상금 수입은 8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6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새롬주간보호센터 운영,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집수리 사업 등에 8,50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주거급여 등에 6,1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충해 방제 4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새롬주간보호센터 운영,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집수리 사업 등에 4,094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주거급여 등에 8,159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관리업무 평가 우수시상금등 2억 4,572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충해 방제 등 3억 8,14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95억 6,251만 3,000원 보다 23억 9,53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19억 5,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5억 8,213만 1,000원 보다 3억 1,098만 9,000원이 증액된 188억 9,312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474만 7,000원이 증액된 6,574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1억 5,597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4,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 6,362만 6,000원 보다 1,646만원이 증액된 1억 8,006만 6,000원,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96억 1,129만 6,000원 보다 6억 7,864만 2,000원이 증액된 102억 8,993만 8,000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4억 9,046만원 보다 11억 8,853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7,8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존 4,392만 4,000원보다 364만 2,000원을 증액한 4,756만 6,000원, 경상적경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례집 발간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9,266만 3,000원이 감액되고, 주거급여가 600만원 증액, 근로소득공제비 1,167만 7,000원이 신설되었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집수리사업비 600만원 감액,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1,848만원 증액,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628만 2,000원 신설, 새롬주간보호센터 운영에 725만 7,000원 감액, 수정공동생활 지원을 위해 시비 383만 3,000원 신설하고,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지원비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부랑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을 78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휴대용 자료입력 단말기 즉, PDA라고 합니다. 이것의 지급을 위해 7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자 보호비 374만 3,000원을 감액하고, 노숙자 급식비 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1,4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 예산은 경로당 신축 감정수수료 150만원을 증액하고,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재가노인 복지 보조비 3,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140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512만 8,000원을 포함 3억 653만 1,000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존 5,094만 7,000원 보다 1,304만 2,000원을 증액한 6,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288만원 증액, 발전기 1대 취득비 50만원 증액, 200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만 8,000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존 4,103만 1,000원 보다 340만 3,000원을 증액한 4,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6,16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123만 1,000원,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 190만 5,000원, 환경미화원 사무실 공공요금 96만원, 밀양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침출수 위탁운반비 1,155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비 1,000만원, 국내여비 72만원 등을 포함 4,63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4,5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촉진발효제 구입비 2,772만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600만원, 환경미화원 사무실 신축비 5,000만원, 폐스티로폼 선별장 설치비 4,900만원, 선별장 정비 및 담장설치 공사비 2,8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5,500만원, 페트병 압축기 구입비 3,5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000만원, 밀양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7,632만원, 환경미화원 사무실 의자구입비 150만원 등을 포함 3억 4,8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69만 7,000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예산으로 녹지관리원 인부임이 641만 1,000원, 가로수·화단관리 자재구입비 600만원, 가로수관리 인부임 등 2,141만 9,000원, 사업예산으로 무궁화유지 관리비 17만 4,000원, 전자공고앞 화단조성비 1억 2,000만원, 충렬로변 녹지대 파고라 정비사업비 1,200만원 등을 포함 1억 6,6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예산으로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존 3,658만 2,000원 보다 303만 5,000원을 증액한 3,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예산으로 방화선 풀베기 인부임 1,428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비 1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00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2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4만 6,000원을 포함 417만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92페이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의 세입예산이 총 4,474만 7,000원 증가하여 세출예산 의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의료비 본인부담환급금에 556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 과오납금 반납비 2,69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의 세입이 총 6억 9,4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 세외수입이 1억 5,597만 6,000원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였으며, 190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융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과 공통적 직원 복리 차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과 필수불가분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에 따른 조정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도중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202억 8,279만원으로 당초예산 139억 1,213만원 보다 63억 7,066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45.8%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12억 6,684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 2,607만원 보다 3억 4,076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36.8%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26억 7,211만원으로 당초예산 26억원 보다 7,211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2.8%입니다. 건설과는 160억 4,295만원으로 당초예산 100억 9,505만원 보다 59억 4,789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58.9%입니다. 허가민원과는 1억 2,542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2,056만원 보다 485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4.0%입니다. 지적과는 1억 7,545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7,043만원 보다 501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2.9%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중 직원수당은 2,053만원으로 당초예산 1,976만원 보다 76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6,684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9억 2,607만원 대비 3억 4,0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3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원 보다 5,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9억 6,675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120만원 보다 3,444만원 감액하였으며, 잡수입이 7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원 보다 8,000만원이 증액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5억 1,036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6,780만원 보다 5,74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7,211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26억원 대비 7,2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직원 봉급은 5억 3,709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93만원 대비 3,616만원 증액하였으며, 직원 수당은 1억 4,411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3,150만원 대비 1,261만원 증액하였고, 일용인부임은 5,532만원으로 당초예산 4,613만원 대비 9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직원 여비는 3,060만원으로 당초 2,916만원 대비 144만원 증액하였고, 직원 업무추진비는 6,139만원으로 당초 5,788만원 대비 351만원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2억 2,674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997만원 대비 1,6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은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00만원 보다 2,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은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00만원 보다 2,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840만원으로 당초예산 8,340만원 보다 9억 2,50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4,740만원으로 당초예산 4,565만원 보다 1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59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1,222만원 대비 4억 8,6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5억원 대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7,211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26억 대비 7,2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3,000만원 대비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597만원으로 당초예산 1,447만원 대비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4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온천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852만원으로 당초예산 802만원 대비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는 9,228만원으로 당초예산 9,028만원 대비 20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074만원으로 당초예산 1,844만원 대비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을 위한 직원수당은 1억 9,365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8,794만원 대비 571만원 증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3억 2,059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8,975만원 대비 3,0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1,950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 4,950만원 대비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8억원으로 당초예산 26억원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락1동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및 하수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97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억 4,500만원 대비 52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명륜2동 2,3통지내 도로개설 및 하수시설 설치, 동해중학교 도로개설과 온천1동 전자공고 입구 도로정비 등 14건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67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60억 4,295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100억 9,505만원 대비 59억 4,7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 허가민원과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직원수당은 6,342만원으로 당초 5,856만원 대비 485만원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37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은 없고, 세출내역의 변경으로 건축위원회 수당 132만원 삭감하고, 건설전문가 의견청취 수당을 1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542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1억 2,056만원 대비 4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건비 중 직원 수당은 4,547만원으로 당초 4,085만원 대비 461만원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5,060만원으로 당초 5,025만원 대비 35만원 증액하였으며, 직원 여비는 1,920만원으로 당초 1,884만원 대비 36만원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995만원으로 당초예산 1,027만원 대비 3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545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7,043만원 대비 50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예산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 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수집과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