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부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끝으로 김진성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화부 의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1994-165호와 관련한 도시계획 확정의 건외 1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화부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1994-165호와 관련한 도시계획 확정의 건과 사직동 597번지 일대「아파트」재개발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구청 측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597번지 도시계획 확정 전후를 기해서 인근 주민들이 동 계획안을 반대하는 의사를 진정으로 서면 날인 받아서 구청에 접수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계획안이 반대 의견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시되었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통과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시 도시계획안에 찬성 진정서를 제출한 사직동 박공우외 88명의 주소가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바 동 진정서상의 진정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사직동 597번지 일원이 주거불량지역내 소방도로 시설이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을 주고 소방차, 쓰레기 수거차량 등의 진입이 곤란하니 도시계획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구청에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 해당지역이 이러한 지를 당시 현장 확인을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동래구 고시 제1994-231호 사직국교 남측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일자가 94년 8월 1일로 되어 있고 또 제1994-366호 사직국교 북측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일자는 94년 12월 1일로 약 4개월간 간격으로 따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사찰, 학교부지의 보상금 및 도로공사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누가 어떻게 지급하여 처리할 것인지? 다음 부산시 교육청 동래교육청에 의하면 동래여상 학생 3,000여명, 사직국교생 3,000여명 전교생이 등·하교시 본 교사로 출입하는 곳이 바로 도시계획도로에 붙어 있어 각종 안전시설 및 보안시설 문제가 있고 학생 통학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계획도로 공사를 하게 된 경우 그 구체적인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다음 사직국교 교사와 계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좁아 차량소음 및 매연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사직국교쪽 도로 침하 문제를 동래교육청이 지적하였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 지난 번 사직국민학교에서 사직국교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본 도시계획안의 찬반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가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고 이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직동 597번지 일대 「아파트」 재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코아가 사직동 597번지 일대 「아파트」 건립에 있어 신청한 세대수와 층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동 「아파트」 건립시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하여 구청의 견해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화부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화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폭넓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1994-165호(95년 5월 30일)와 관련한 도시계획확정 사항에 대하여 우선 요약하여 말씀드린 후 각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사직동 597번지 일원의 주거불량 지역내 소방도로 시설이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을 주고 있으며 소방차, 쓰레기수거 차량 등의 진입 곤란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주길 요망하는 주민진정이 94년 2월 23일 있어 이 지역의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을 검토하여 사직국교 남측과 북측에 계획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사직국교 양측 주민들이 제출한 도시계획안 반대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1994-195호로 사직동지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지방일간지에 2회 게재하고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공고하고 일반인에게는 14일간 공람토록 하였으며,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도 서면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통보를 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94년 6월 10일 사직2동 591-2번지 보림사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안 반대 의견은 다만 1건으로 그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사직국교 양측 도로변 주민들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계획도로의 선형 및 경사도 등을 감안하여 사찰부지의 일부 편입 약 16.4m로 약 5평입니다. 편입은 불가피하고 사찰 건물은 편입되지 않아 94년 6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 이견없이 도시계획안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반대의견이 여러 경로로 제기되었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고 통과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반대의견은 94년 6월 10일 보림사에서 제출한 1건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6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안이 심의 의결된 후 94년 7월 29일 사직2동 597번지 일원 안동네 주민 88명의 연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도로입니다. 반대 진정이 제출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진정인에게 계획도로 결정사항을 회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당시 도시계획안에 찬성진정서를 제출한 주민들의 주소지 확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3일 박공우외 88명의 진정서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찬성 진정서가 아니고 이 지역으로 연결되는 계획도로를 결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진정이었으며 진정서상의 진정인의 지번은 확인하였으며 주민등록을 대조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진정주민의 지번이 일치함에 따라 거주주민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인 이 지역의 현장확인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동 597번지 일원에 대하여 94년 3월 24일 현장확인 결과 계획도로 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검토보고 후 계획도로를 입안하게 되었으며 94년 5월 30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인 사직국교 남측도로와 북측도로의 고시일자 차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도로가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사직국교와 동래여상에 저촉되어 계획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 학교시설의 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국민학교의 변경결정은 구청장 권한사항이고 고등학교의 변경결정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직국교 남측도로는 사직국교 변경결정과 동시에 우리구에서 결정하여 94년 8월 1일 고시하였으며, 북측도로는 동래여상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하였으므로 부산시에서 94년 11월 12일 동래여상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이후인 12월 1일 우리구에서 계획도로를 고시하게 되어 약 4개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섯번째 질문인 도로편입지의 보상과 도로공사 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 20m 이하의 도로개설은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12월 부산시에서 사직동 59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시 이 계획도로를 개설토록 결정한 바 있으므로 주택건설업체에서 사전결정사항을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법 절차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곱번째 질문인 부산시 교육청의 의견에 대한 대책과 여덟 번째 질문인 차량소음 및 매연과 도로침하 문제, 아홉번째 질문인 학생 통학 위험에 대한 대책 등 3개항의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의 성격상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의 3개항은 계획도로 결정 후 도로개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94년 6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로개설시 학교시설 운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관련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주변 토지이용에 맞추어 도로 구배 등을 조정토록 심의되어 본 계획도로가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도로개설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과 학교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 시설 및 학생 통학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도로구배 조정 및 도로구조물 설치와 도로 침하 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사직국교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찬반 여론 수렴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직국교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찬반여론을 수렴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동 597번지 일대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질문인 세대수와 층수 및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청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동 597번지 일대 주식회사 코아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규모는 최저 5층, 최고 23층 세대수는 710세대입니다. 이 지역은 20여년 전부터 무허가 건축물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금번 주식회사 코아에서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다소 정비될 것으로 여겨지며, 남측에 일부 주거단지가 있으나 주위로 자연녹지, 학교용지 등으로 인하여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변에 대한 이해가 되시겠는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화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항의 597번지 일대 반대 진정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물었는데 처음에 있었다, 없었다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공람공고가 끝이 나고 확정된 이후에 접수되었다고 뒤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반대 진정서가 제출된 날짜가 확정되기 전에 접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후를 가려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 항에 박공우외 88명이라는 사람은 「아파트」 재개발 지역의 과거 지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구청에 길을 내주십사 하고 엉터리로 보고를 했습니다. 즉 말하면 현지에 가보면 597번지 일대가 수거차량도 올라가고 도로가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차도 올라옵니다. 온갖 차량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사유주들이 구청에 터무니 없는 사유를 갖다 대어서 도로개설을 하게끔 이 사람들이 진정서를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상 제가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국교 남측 도로에 12m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해운「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전체가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12m 도로가 불가능 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결과 양쪽에 8m 이상씩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안 있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측 도로가 먼저 개설되었고, 그 다음에 사직국교, 동래여상의 8m 도로가 승인된 것도 역시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불량주거지역이고 차가 진입이 곤란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시 곤란하다는 이유인데 지금 현장에 가면 누구라도 가보시면 지금의 상태로써 얼마든지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확실히 밝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를 제가 지적하기를 반대 진정서가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약 90세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90세대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서면상으로 제출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야 될텐데 결국 그러하지 않고 주식회사 코아가 「아파트」를 짓는데 유리한 입장을 정리해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직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반대 진정서가 공람공고가 확정된 이후냐, 전후냐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박공우외 88명이 사직동 597번지에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촉구서가 들어 오고 진정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응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성 의원 나오셔서 구청 청사 이전 문제에 관한 건외 3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1건외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보림사에서 1건 들어 왔습니다. (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김진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청 청사 이전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구청장으로서 동래구청 청사 이전 계획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써는 우리구의 재정 사정상 그리고 우리구의 입지적 여건상 현 청사가 소재하는 곳이 동래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이전 적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의 동래구민의 정서상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하면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100년 후도 되는 것이고 해서 상황이 변했을 때 청사 이전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김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 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폭을 20m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 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계획도로는 명륜 사거리에서 향교까지 노폭 15m는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노폭 15m 중 보도가 양쪽 약 2m씩 4m이며, 차도는 3개 차선에 11m입니다. 이 도로는 부산직할시 고시 1563호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는데 72년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77년 5월 16일에 시설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때에는 장래의 교통량도 감안해서 노폭을 결정합니다만 만약 현 도로를 20m로 확장할 경우에는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며, 또한 2000년 이후의 장기 교통량도 감안되어야 함으로 당장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울러 장기 계획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동래고교간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4차선으로 검토하겠으나 인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김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김진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재래시장의 지원책으로 현대화에 대하여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나 증·개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육성지원은 총괄적으로 내년도에 400억 규모로 지원키로 확정되었다는 정부방침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년도에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식으로 해서 허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