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노병흡 의원 구정질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병흡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조홍제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끝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하도록 하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명장2동산99-29번지일대자연녹지지역을주거지역으로개발용의의건외 5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동래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병흡 의원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찬란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간절한 소망과 모진 절망이 함께 한 숱한 세월속에서 가슴 조이며 애타게 기다림이 마침내 환희의 기쁨으로 여명의 아침에 종이 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민선 단체장이 탄생하였으며, 제2대 지방의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시대가 과연 무엇을 얼마나 희망하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하여 이제 민선 단체장이 탄생하였고, 제2대 지방의회가 문을 열었다고는 하나 과거와 현재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많은 희생과 그 많은 힘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오늘의 이 지방자치제도가 결국은 겉치레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많은 희생과 그 많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무엇으로 치룰 것이며 차세대에 대하여 무엇으로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겉치레에 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처럼 피워 놓은 이 지방자치의 꽃을 외면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성의있는 관심으로 잘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행정과 지방의회의 종국적 최종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제도 마련,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래구청이 개청된 이후 오늘날까지 주민을 위한 많은 행정을 펼쳐 왔으며, 주민을 위한 많은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주민 모두는 오늘날 이 현실에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희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직은 이러한 현실앞에 크게는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불만과 불신이 쌓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 소쩍새가 수밤을 울어 새워 피워 놓은 한송이 국화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듯이 모처럼 피워 놓은 이 찬란한 지방자치의 꽃을 우리 모두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크게 승화시켜 온 주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선진된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명장2동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몇 가지를 가지고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장2동 산 99-29번지 주위는 상당한 고지대로서 오래 전부터 주민 일부가 무허가 판자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불하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부는 날이면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하여 주민 생활에 많은 불안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3항에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장2동 산 99-29번지 일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25통 주민과 36통 주민 약 157개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94년도 중장기사업계획안에 볼 것 같으면 명장 주유소 앞에서부터 명장 국제파크까지 길이가 180m, 폭이 20m 이 도로 확장계획은 96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장 국제파크에서 효성산업까지 길이가 180m, 폭이 20m 이 도로확장계획은 97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명장2동의 관문인 동시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서는 지금 이 교통량을 도저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가 시급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97년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96년도에 단 1차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현재 명장2동에서는 상가 및 시장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찬거리를 산다든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장2동 23-2번지를 위시하여 주민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상가 및 시장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명장2동 585-32번지 21통과 23통을 통과하여 명장2동 파출소까지 길이가 250m, 폭이 8m인 이 계획도로는 1970년도 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명장2동 명장주유소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나 이 횡단보도로 인하여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면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하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요?
여섯째, 현재 명장2동 관내에서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노인들의 활동공간과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 노인 복지 정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명장2동 관내 종합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 복지 정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문화가 존재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제도적 요건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토론문화를 통하여 이상을 추구하고 그 이상을 현실로 가져옴으로써 의회의 존립성과 가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최대 복리를 위하고 의회 문화를 하루속히 정착하기 위해서 동래구청 행정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실이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명장2동 산 99-29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이 곳의 무허가 집단촌에 대한 환경사업을 시행할 용의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지역의 지정요건은 대상지역의 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 하고, 그 지역내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립된 건축물 중 노후 불량 건축물의 총수가 1/2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현지 주민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의의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 적합한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은 1988년부터 기본조사등 수차례 개선 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검토를 하였으나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개선 지구로 지정치 못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므로 이에 따른 주변지역과 형평성 여부등의 사유로 자연녹지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부산광역시 예비적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도시발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 시행하고 있는 도시 재정비 계획서에 용도변경하여 주거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지난 해 5월 16일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건의하였으나 금년 5월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계획 결정 고시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도시발전 변화에 따라 다음 재정비 계획수립시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토록 재차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장주유소에서 명장국제파크간과 명장국제파크에서 효성산업 입구까지의 도로확장사업 2건을 96년도에 같이 실시할 것을 촉구하신데 대하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는 96년도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명장주유소에서 효성산업까지 총 350m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0억원으로 시에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재정운용상 시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께서도 협조를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파크맨션 옆 가각정비는 3억원을 투자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명장정수장 옆 140m 구간은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폭 12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현재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장2동은 상가 및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명장2동 23-2번지 약 1,630평을 위시한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권한사항으로써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20년을 단위로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5년마다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6일 부산시 고시 제1995-99호에 의해 부산시 전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명장2동 23-2번지 일원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법상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입지가 불가능한 상업적인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므로 상업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며, 추후 부산시 재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주거의 용도상 주민의 혜택이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당분간은 준주거지역으로서 혜택을 입고 상권의 현상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명장2동 585-32번지에서는 명장2 파출소간 계획도로를 96년도에 개설 추진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명장2동 시싯골 도로에서 속칭 개구리산 입구까지 총 연장 320m 노폭 8m의 계획도로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16억원이며, 이 중 94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70m를 이미 개설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장주유소 앞 횡단보도 대신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여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 주변의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명장주유소 앞에서 명장주유소 및 명장 정수장간의 현재의 노폭 10m~20m를 15m~20m로 확장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시에 요청해 놓고 있으며, 이 도로가 확장되면 현 위치의 신호체계 및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호체계 및 육교문제는 이 도로 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노인들의 활용 공간이 전혀 없어 노인 정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명장2동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현재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남자가 4,483명, 여자가 9,131명으로 총 13,614명이 있으며 노인 여가시설로써는 76개의 경로당과 7개의 소위 노인교실이 있으며, 명장2동에는 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요건은 노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하면 사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 면허실, 집회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연건평 152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최소한 12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당 상담 지도원 2인 이상, 물리치료사, 취사부 관리인 등의 직원을 필요로 하는 운영에 따른 예산도 연간 5,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구 재정상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연제구 연산4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토록 권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점진적인 확충과 노인회관 건립등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병흡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의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산 99-29번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는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예산요구도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실제로 어떤 법 테두리 문제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호소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다소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이 사람들이 60년도부터 계속 살아왔습니다.
근 30년간을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명장2동에 즉 말하자면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아 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어떤 법에 묶여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없느냐는 그런 아쉬운 점에서 제가 호소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동래구청에서는 주거지역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주가 준주거지역으로서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고 상업지역이 됨으로써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약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년마다 이런 지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5년 동안 이 지역을 이렇게 묶어 두기에는 명장2동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대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육교설치 관계에 있어서 현재 명장 주유소 앞에서 명장 국제파크까지 20m까지 도로개설이 넓어지면 자연히 이 지역이 해소될 것이라는 국장의 답변은 제 의견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반송로 쪽으로 가는 좌회전하는 신호지역이기 때문에 반송로간 신호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로 인해서 폭이 20m이든 10m이든 이면도로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 폭을 50m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반송로로 가는 좌회전 우회가 넓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짧게 하는 이유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맞추기 위해서 짧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자연히 신호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해소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육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산업국장께서 명장2동에 4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아파트」내에 있습니다.
현재 명장2동에 「아파트」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중에서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지에는 노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주장하는 것은 종합노인복지회관을 우리 관내에 지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12억원이나 들고 운영자금이 연간 5,000만원이나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든 것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되도록 저희 관내에 유치하도록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 이것이 정 어려우면 일반 노인정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3,000명 가까이 주민이 있고, 거의 일반주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에는 노인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정 문제는 명장2동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노인복지회관이 안된다 하더라도 일반 노인정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조홍제 의원의 1차 질문 답변 또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사직종합운동장에서만덕터널간도로개설공사에대한질문외 1건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홍제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02년「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각종 체육시설의 건설은 물론 경기장 주변의 정비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직종합운동장은 주경기가 이곳에서 개최되므로 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국제적인 행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만 사직동과 온천동의 당면한 숙원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직운동장 주변 정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직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 개설공사 중 아직 개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는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후 같은 해 곰두리 장애인 올림픽도 성공리에 치루었으며, 장애인 체육행사,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확대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복지행정을 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들의 생계 지원대책이나 고용증대 등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 개설사업은 '72년 10월에 계획 고시되어,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개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직동 일원은 이 사업의 일부구간으로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아 인근 주변에 집중된 6개 학교의 학생과 밀집된 「아파트」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차량 통행이 되지 않아 가뜩이나 복잡한 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가중시켜 지역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직동 관내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직운동장에서 만덕입구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1차 사업인 온천 3동 달북국민학교에서 미남전신전화국 도로 개설공사가 '96년 1월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은 총 몇 건이며, 현재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몇 건인지 알고자 합니다. 지금은 10월이 끝나 갑니다. 금년도도 앞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언제 공사를 착공하여 기한내 준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둘째로, 나머지 미개설된 부분 530m는 '95년 11월에 시작하여 '96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38m에 대하여는 언제 착공될 것입니까? 이 공사는 '72년 10월에 계획 고시되어 15년이 지난 '8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총 2,600m 중에서 50%도 못미치는 겨우 1,272m밖에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2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촉구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촉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6개 학교 수많은 학생의 통학편의와 밀집된 「아파트」의 주민 통행불편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 구간이 개설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92년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95년 업무계획서상에는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을 역점시책의 한 가지로 정하고 구정을 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역시 서민생활의 보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95년 업무계획서상에 보면 장애인 보호, 편익증진에만 치중하여 시책을 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의 최선, 최상의 복지는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본인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또 자립기반의 조성과 또 그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상금 3,337만원과 민간경상보조비가 4억 761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직업훈련비는 고작 0.8%인 375만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재활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의 장애인 직업훈련비 집행실적은 어떠한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및 채용 후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적 편견으로 사업주들이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장애인 취업은 몇 명의 실적이 있는 지와 앞으로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홍보 및 참여와 장애인 취업 기회 부여 등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직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달북국민학교에서 미남전화국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북국민학교에서 미남전화국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 180m 중에서 60m구간은 금년도 시 본예산 사업으로 총 보상대상이 23건이며, 이 중 토지는 12건, 지장물 6건, 영업권 1건 이사비 4건으로 나누어 집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액은 17건에 대하여 9억 1,474만 8,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은 11월초에 협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는 금년 7월 15일 착공하여 내년 1월 10일 준공할 계획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시에서 10억원을 재배정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개설 구간 중 530m 구간은 금년 시 본청 1회 추경예산 30억을 확보하여 달북국민학교에서 미남전화국간 잔여부분 120m 및 동인고등학교에서 미남변전소간 410m구간을 금년 11월중 착공하여 내년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를 마치게 되면 사직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전체 도로 개설 공사 2,600m 중 738m만 남게 되는데, 이 구간은 우리구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 '96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장애인의 직업훈련 실태와 취업실적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부여등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의 재활 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은 거제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지재활원에서 지체 부자유 장애인은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금은세공, 도장, 시계조립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실적은 '95년 2월 28일까지 우리구에서 1억 9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였으며 '95년 3월 1일자 분구로 인하여 현재는 연제구에서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우리구의 장애인 취업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취업현황은 부산시 전체 875명으로 주로 도장, 시계조립, 생산직 제조업 분야에 고루 취업하였으며, 그 중 우리구 장애인은 총 4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홍보 및 참여와 장애인 취업 기회부여 등에 어떠한 방안이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 채용인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주도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고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고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기존 고용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여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동래구 취업정보센타에서 정기적으로 취업정보지를 발행 홍보하고 있으며 취업신청서를 접수하여 노동부 부산사무소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과 연계하여 취업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기업주측의 넓은 이해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많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홍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원
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북국민학교에서 미남 전신전화국까지의 도로가 만약 개설 되면 터미널 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필연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도로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다시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해서 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지역에 현재 이외 다른 도시계획안을 입안하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인고등학교에서 변전소까지 도로를 금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는 동인고등학교를 매입한 사업자 삼정주택에서 20m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정확하게 몇 m이며, 우리구 예산이나 시 예산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또 삼정주택에서 개설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부분, 또 어디까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 도로가 개설되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등·하교길 학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박형석 의원의 1차 질문 답변 또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노병흡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로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저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미흡하면 다시 말씀하셔도 됩니다. 듣기로는 명장 2동 산 92의 2번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명장주유소앞 반송로 육교설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물으셨죠.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

노병흡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해 주십시오.)
우선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 저와 도시정비과장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어려움도 알고 도시 미관의 환경을 저해시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일원의 학교가 건립되고, 하여튼 야산을 다 깍아내고 평지화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와 아울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있지 않겠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청장도 시에 요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을 기하려면 우선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의원이 말씀 안하셔도 더더욱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1차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기로 하구요, 또 육교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의원 당부대로 계속 검토를 해서 이번 도로확장을 해 보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화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바로 한 단계 넘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가 되었다가 한 5년 단위 또는 10년 있다가 앞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 주변의 상권이 형성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아! 급격하게 어떤 변화가 왔구나 해서 그때 이루어지지, 예를 들면 남구에 광안리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묶여진 지 내가 알기로는 15년 가까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야 비로서 상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신다면 의원께서도 아마 감지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만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셔 노병흡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명장 2동 관내 노인정이라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노병흡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의 영위와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경로당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76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13,000여명의 노인들을 위하여서는 최소한 89개소의 경로당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명장2동 관내는 최소한 2개소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개소 정도는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구청측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의원 나오셔서 수민동 낙민국교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건 외 2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의원
박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많은 정성을 들여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소중히 키워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도 지자제 실시 이후 종전과 다르게 관료주의 형태를 벗어나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도로교통부분 73페이지 연번 28번에 사업명은 수민동 낙민국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사업개요는 길이는 520m 넓이가 8m, 사업비는 47억 9,600만원 중 95년에 16억 9,600만원 96년에는 15억원 97년에는 16억원 등으로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착공일과 준공일은 언제쯤인지?
이행이 안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만약 불가시에는 또 다른 대책은 없는지?
오랫동안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유재산만 묶어 놓은 채 소방도로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해 기여할 뜻은 없는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일반행정 부분 79페이지 연번 3번에 사업명은 수민동사 신축이전,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 사업개요는 건물이 826㎡ 토지가 683㎡ 사업비는 12억 4,400만원 중 95년에 7억 9,400만원, 96년에 4억 5,000만원 등으로 사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계획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착공일과 준공일을 알려 주시고 만약 계획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또 불가시에는 다른 대책은 없는지?
현재의 동사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낡고 협소하며 또 상가에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계획도로 조기 완공할 의향은 없는지, 역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구 청소차 실태 및 운영방법과 쓰레기 분류 내용에 대하여 구 청소차 현황과 수민동 지역 운행 청소차 번호 및 차량별 기사, 미화원 성명과 수민동 지역내 청소차 운행노선을 약도로 표시 설명해 주시고 정류지 위치, 정류지 시간 등을 역시 약도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요일별 수거 진개 종류 중 목재류, 종이류, 플라스틱 중 수거 불능 종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는지? 또 의류는 무엇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다음 쓰레기 봉투가 최근에 두께가 더 많이 얇아져 많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32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로 우리구의회와 구청이 다 같이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수민동 낙민국교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3개항에 대하여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민국교 주변은 8m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차량소통 등 생활에 불편함을 참아오고 있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낙민국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9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계속 변동되어 왔으며 특히 금년도 3월 1일 분구가 됨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워졌으며 더구나 해당지역은 4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 지원없이 순수한 구비로써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막대한 사업비를 현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희 충당할 수 없어 사업연기를 계속하여 오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빠른 기한내에 낙민국교 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좀 더 확고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민동사 신축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민동사는 1979년도에 신축하여 90년도 증축된 건물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민동사 신축이전 계획이 95년과 96년 2개년도에 걸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구재정 여건상 동사 신축 이전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석 의원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수민동은 동사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우선 95년도에 숙직실을 철거하여 민원실을 넓히고 화장실 개수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저희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축 이전은 부지확보와 신축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려우나 구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구청 청소차 운행실태 및 운영방법과 쓰레기 분류 내용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차 현황과 수민동지역 운행 청소차량번호, 차량기사, 미화원성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과 차량보유는 총 14대로써 청소차 7대, 재활용차량 5대, 노면 청소차 1대, 순찰차 1대가 있으며 수민동 지역 청소차량은 8톤 덤프차로써 차량번호는 부산7가 1610호이며 기사 이름은 전정호, 기사경력은 16년, 승차원은 김기학, 김종준으로 3명이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민동 지역내 청소차 운행 노선에 대하여는 별도 위치도면에 청소차 운행노선을 표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차 정차지점, 시간, 요일별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민동의 청소차 정차 지점은 총 47개소이며, 청소차 정차지점에 주민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쓰레기, 재활용품 종류별, 수거요일, 수거시간 대형폐기물 수거 안내 등 내용을 기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일반 쓰레기를 화요일, 목요일은 재활용품을 화요일, 토요일에는 연탄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목재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중 수거가 불가능한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류, 종이류, 플라스틱류는 수거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목재류는 다량일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안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가구등 목재류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즉시 수거반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이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비닐「코팅」, 기저귀, 은박지, 「시멘트」속포대, 불결한 종이, 과자, 라면 봉지 등이 있으며 「플라스틱」류는 계란판, 요플레, 전화기, 철사 옷걸이, 검은색 및 이중재질, 「PVC파이프」, 불결한 「스치로폴」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의류는 무엇으로 분류하여 수거하는지와 쓰레기 봉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는 재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수거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합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의류는 인형, 베개, 이불, 담요, 한복, 「카페트」등이 있으며 의류의 재활용은 선박의 기름걸레 등으로 사용되므로 깨끗하고 마른 상태에서 끈으로 묶어 수거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얇은 이유는 당초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시 사용한 봉투는 봉투에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20% 포함되어 있었으나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로 「탄산칼슘」 함유량이 3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다소 얇아져서 잘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기히 건의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두껍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형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2건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하나 같습니다.
그럼 중장기계획이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립을 하고 또 어떻게 이행하며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중 이행된 것은 몇 %나 되는지?
우리 수민동 관내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이 예를 들어서 3건 중에서 제때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위한 수립인지, 인력과 경비를 소모하면서 일단 수립이 되었으면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행 불가능한 수립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차량 노선 시간, 정류지 위치를 질문을 드려서 노선별 청소차 정차지점 현황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내용을 확인해 볼려고 9월 29일부터 한 달 이상, 처음에는 정류지 시간이 통상 6시 이후이기 때문에 6시부터 둘러 봤는데 청소차를 주위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는 5시 30분에 나와 봤습니다만 역시 청소차는 발견할 수 없었고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5일 4시 30분에 나가 배회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 4시 50분에 모은행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선별 청소차량 정차지점과 시간은 도저히 안맞습니다. 또 정류지점을 경유할 때는 타종이나 음악소리를 내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 4시 50분에 과연 타종소리를 내고 음악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쓰레기를 들고 나올 주민들이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9월 29일부터 매일 일기를 한 번 써봤습니다. 마지막 10월 23일까지 「체크」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말았는데 그 동안 확인해 본 결과 매주 월요일 04시 30분에서 05시 사이에 어느 지점에 가면 틀림없이 그 청소차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홍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조홍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북국민학교에서 미남전화국간 도로가 개설되면 「터미널」방향으로 도로계획이 필연적이며 이러한 도로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터미널」방향의 계획 도로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구간별 공사 완료 후 도로 교통의 흐름과 도로 여건의 변화 등 필요시 계획 입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사업 중 구 동인고등학교 앞 삼정주택 기부체납 구간은 길이 180m이고 폭은 20m입니다. 이미 구에서 기부체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별로로 토지를 매각할 필요없이 예산절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구간의 도로개설은 보상 경위와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동 지역 주변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추가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복도로 계획이라든지 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 가로망과 교통량의 혼잡이라든가 지역의 사정을 봐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실정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형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박형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차가 차고지에서 첫 출발 시간이 05시 30분에서 06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04시 30분에 청소차량이 운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형석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정차시간 준수와 운행 타종 문제 등은 특별히 교육을 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어야만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선행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민동사를 이전 신축하겠다는 것을 넣은 것은 예산편성의 선행요건으로써 지방재정계획에 수민동사 이전 신축을 넣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중기재정계획은 작성을 해서 구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매년 수정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구정 전반에 관한 많은 연구로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의원과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