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 제1차 본회의 휴회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소관 위원회의 제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제20조 제3항 신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구의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제53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초 성안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상해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기준으로 하던 것을 의회수당 기준으로 개정하며, 상임위원회 간사를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여 제안하였으며, 끝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 일비기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회의수당 지급기준으로 개정코자 하며, 둘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그 기간을 연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5항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며, 제9조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의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도시산업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0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8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점용료, 사용료를 받아 부산광역시 세외수입으로 징수되어 50%의 징수교부금을 받아오던 것을 소하천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정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징수방법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6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