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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1995-10-28

박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5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난 10월 17일부터 2박3일간의 타 시·구의회 비교시찰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치고 다시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새로운 각오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리라 믿으며 모범 의회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52회 임시회시 보류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본 조례안을 다시 면밀히 연구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하천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에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써 소하천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소하천 지정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써 평균 하폭이 2m이상,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소재하는 소하천 지정대상은 온천동 건너천 이외 13개 지천이 있으며 총연장은 14,600m로 조사되어 소하천 지정·고시를 위한 작업 중에 있으며 95년 11월 중으로 지정·고시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이 실질적 효력발생 및 운용을 위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5항의 규정과 개정 중인 부산광역시하천및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종전의 부산광역시하천및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 부산광역시 세입으로 징수하던 점·사용료를 본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 수입으로 징수하게 되며 현재까지 하천점용료 징수금액 중 50%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전액이 자치구 세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천점용료 총 세입이 약 1억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로는 위원들에게 배부된 조례안과 같이 본문 8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별 조문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진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95.1.5 법률 제4873호)되어 ’95.7.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실질적 효력이 발생 및 운용을 위해 같은 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점용료 및 사용료, 부당이득금) ◦ 점용료 등의 감면 ◦ 점용료 등의 조정 ◦ 점용료 등의 징수방법 ◦ 조례구성 : 본문 8조, 부칙 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소하천정비법이 ’95.1.5 법률 제4873호로 제정되었고 제정된 법령 제22조에점용료, 사용료와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우리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6조 징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그 외 제8조 시행규칙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본 조례 제정은 부산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요금체계를 준용하여 제정하였고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이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의 점용료, 사용료가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되어 50%의 징수교부금만 자치구에 세입 조치되던 것이 전액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총 길이가 14,660m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길이는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 징수해 온 거리인지 아니면 구세 세외 수입으로 결정된 다음 재차 확인해서 낸 거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철 입니다. 저희 구에는 14개의 지천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14개의 지천이 있고 이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천에 대한 소하천 명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건은 14개 지천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14,660m라는 길이가 나온 것이 이미 시에서 위임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조사한 길이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럼 미터당 하천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가 별표 1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경작지라든지 골재 채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점용료는 기타 목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의 1.5/100을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점용료 수입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2억 중에서 50%는 시비로 들어가고 50%는 구비로 되었는데 앞으로 소하천이 지정되면 2억 정도되는 점용료 전체가 구비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다면 하천부지 사용에 있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떤 사유이든지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내지는 권리금을 받고 해줬을 경우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소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부지 사용을 목적으로 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의 민원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질의 자체가 소작을 하다가 진정이 있을 경우를 이야기 하십니까?

조춘환위원

사용을 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내가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하는 사람끼리 나름대로의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여기에서 생기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 부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천부지니까 여기 저기에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점용 허가를 득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양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떠한 민원도 생길 수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이 그냥 무상으로 위임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을 어떤 위임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양도를 할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네들끼리 신고 없이 이를 팔고 사고할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는 허가 취소가 되고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만약 문제가 생기면 허가 취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동별 소하천 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겠는데 여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지금까지 14개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지 1번부터 14번까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14개소의 하천은 거의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라는 것은 하천의 호안 석축이라든지 옹벽시설이 되어 있고 상층의 일부는 개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에 따라서 폐천이 생기게 됩니다. 그 폐천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폐천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써의 기능이 없는 폐천 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주택이 인접되어 있어서 현재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철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하나 하나의 설명은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한 가지 예만 들어 봐 주십시오. 징수를 제일 많이 하는 지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280건 정도됩니다. 현재 제일 많이 부과되는 것이 건너천변입니다. 건너천에 어느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느냐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그렇고, 또 최고로 얼마를 받는다는 자료도 별도로 위원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지난번 조례 심의를 할 때 자료의 불성실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안이 올라 올 때는 위원들이 이 14개 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자료 정도는 있어야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는데 안을 올려놓고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는 충분히 구비되기를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부과자료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첨부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까 세수가 시에 50%를 징수하고 나머지 2억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아닙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94년도 기준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막연하게 2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하천부지 점용료 전체가 통계상 정확한 2억원이 아니라 2억원 정도 됩니다.
문현

류문현회원

2억원 정도라면 2억8천이나 2억9천도 2억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 세수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하천에 무허가 건물이 생겨서 양성화도 안 되어 있고 장기간 주택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소하천을 장기간 점용하고 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권이 생겨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징수금액이 내가 보니까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금년 7월 1일까지 저희 구에서 하천징수교부금 징수액이 21억 6,461원입니다. 그래서 내년가서는 2억 가까이 안 되겠느냐고 보고, 이 중에서 50%가 시에 가니까 8,200만원 되고 우리구가 8,200만원 되는데 그래서 전 금액이 우리 구비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이것이 점용료 인상도 되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렇죠? 여기에 산식을 만들어 놨는데 10%에서 20%미만, 20%에서 50%미만, 납부할 점용료를 공식을 산출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뒤에 100%이상 200%미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랬을 때 급격히 조세 저항이 안 오겠습니까? 지금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현재 하천 점용료는 하천법령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했는데 그 법상에 이 산식이라든지 부과 요금, 감세 등 이때까지 사용하던 산식 그대로를,
문현

류문현위원

전국적으로 통용된 산식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산식 그대로 저희들 조례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동기는 결국 말하자면 소하천이라고 하면 온천천등 준용하천은 제외되고 그 나머지 폭 2m이상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소하천에 대한 점용에 대한 조례가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방금 이야기한 점용료 수입이 전량 구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은 시에 절반 주던 것을 우리 구에서 전량 수입으로 한다는 좋은 점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가 가는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산식이라든가 점용료 부과 기준 등은 하천법에 다 정해져 있고 저희 구에서 독립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같이 통용되는 산식이 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유수 채취 이것도 점용료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이런 경우가 동래구에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이것은 많이 있죠? 개인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용 기준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준은 관계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가서 어느 정도 점용하기 때문에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도로부지나 점유지나 공공부지를 점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점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현

류문현위원

현장에 나갑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면적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를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식으로 주민이 무단 점용해서 주택을 지었다든가 채소를 기른다든지 혹은 창고로 쓴다든지 이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입이 얼마 안 되고 공사로 인해서 혹은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점용을 했을 때 징수금액은 얼마이고 하는 것이 나와서 보기 쉽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묻다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로 넘어가던 세 수입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세수를 확대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혹시나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공평하다든가 이런 점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쯤 조례를 제정할 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 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한다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 점용을 하고 있으면 아주 좋죠. 그러나 전부 다 밝혀지니까 우리가 2m 이상 되는 하천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서 자료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도록, 현재로써는 조례 규정을 검토해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 만큼 현재 위원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현재까지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점용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조춘환위원

위원장!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소하천정비법 제정이 95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873호로 되어 있고 시행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소하천이 여기에 나온 14개천 이외에는 소하천이 없습니까? 파악이 다 된 것입니까, 파악이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14개는 과거에 조사가 되었고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빠지면 그만큼 세 수입이 적어지니까 좀더 조사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95년 7월 6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금년 1월 5일자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었고 7월 6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하천정비법 제정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를 해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하천에 대한 지명 지정을 해서 지명이 지정되면 현재 건너천을 과거의 건너천으로 그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천명을 별도로 따로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시 조정해서 구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11월 중 마치면 내무부에 보고하고 그래서 모든 관계되는 소하천정비법 제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금년 내에 조치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조금 전에 자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던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빼고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보면 자료가 미비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회의와 집행부간의 협조가 안 되는 쪽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내주시면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100% 수입에서 50%의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에 비해서 100%의 구세 세입으로 한다는 것은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도 마다할 분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점용료 길이는 14,660m로 나왔습니다만 면적은 얼마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74건에 12,884입니다. 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660m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되면 세수가 100분의 1.5라고 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0.05%입니다. 100분의 0.05%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접 토지가격에 0.05%를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점용료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00분의 0.05%면 1,000분의 5%네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금방 산출 되겠네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금액은 인접시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일률적이 아니고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명륜동하고 온천동하고 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지가에 의해서 가격이 나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세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래서 점용료는 면적에 비례하고 또 인접 토지 공시지가에 비례하고 그래서 온천동 산 68번지 구거 부지 13.4㎡의 점용료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점용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1년을 하면 매달해서 12회를 받아야 되고, 이 점용료는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조춘환위원

기이 나타나 있는 길이와 면적에 대해서 종류별로, 종류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만 첫째 건축물, 그 다음에 소작,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하천 점용이 세 가지의 건수로 현재 저희 구내에 얼마만큼 점용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보충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과거에 하천법이 있었고 또 공유수면관리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율이 바뀐다든지 또 감면기준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법 그대로 준용하고, 그 다음에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물으신 것은 그 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대상이 어느 것이냐? 즉 말해서 공사로 인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이용하기 위한 점용이냐 등의 하나 하나에 대한 자료는 오늘 조례안이 끝나면 즉시 사무실에 가서 조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고, 이 조례안은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과거에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하나도 손볼 때가 없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법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에 대한 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보충자료는 뒤에 자료를 내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오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첨부물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동의를 하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과장의 말씀은 좋은 것을 왜 위원들이 전에 하고 똑같이, 다만 시 수입을 구 수입으로 전환하자는데 이렇게 오래 끄냐고 혹시 마음속에 불만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래구 의원 중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안에 있어서 맞부딪치지 않는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차제에 구 의원으로서 동래구 관내에 어느 정도 하천 점용료가 되느냐 이럴 때 자료를 제시 받아서 알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쉽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나아지겠구나, 차제에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구 의원이 구 전체 현황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산지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올리겠습니다. 전 지역이 공히 똑같은 산식을 가지고 같이 받을 때는 자료가 하나씩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담당 건설과장의 말씀과 같이 각각 지역마다 전부 다르다 보니까 자료가 이만큼 됩니다. 이것을 다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내주었으면 좋았었는데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물을 줄 몰랐습니다. 통일되어 있는 산정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징수 내역, 그러니까 대상이 문제인데 이런 사항을 소상히 해서 위원께서 이해되도록 하천 도판에 그려서 위원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하천 기능이 없는 폐천의 경우에 불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불하한 실적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불하 신청을 하면 불하가 됩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우리가 기능을 다 못하는 땅은 메워 버리고 지목상, 공부상에는 철거가 되어 있고 실지로 그 기능을 다 못하는 것은 해 줍니다.

조홍제위원

하천을 무단 점용했을 때 벌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벌과금으로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하천 무단 점용자는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즉 말해서 무단점용료를 요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별도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허가 취소를 하고 대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사전에 신고를 하면 점용이 가능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현재 오픈되어 있는 구거를 복개해서 기능을 다 하면서 점용을 하는 방법, 아니면 이미 땅이 메워져 있어서 하천 기능을 못하면서 지상을 점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점용하고 있는 당사자가 불하 우선권이 있죠?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렇죠.

조홍제위원

사용료를 물지 않는 부분도 우선권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하천 용도가 있으면 안 되고, 하천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점용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폐천이라는 것은 기능이 상실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안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면 우리가 다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저촉이 안 되면 허가를 해 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를 들면 요즘 주택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에 임시로 강관 파이프로 해서 일시 1년 동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불하가격은 역시 표준 공시지가로 합니까? 하천도 역시 일반 지가하고 똑같이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폐천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사설감정법인 두 군데를 정해서 감정가의 산출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우리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 측의 답변자료가 부실하여 회의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니 다음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