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사항 중 변경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1호 중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으로 개정한 것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라 종이증이 플라스틱증으로 바뀌면서 용지의 관리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 4호 법 제18조 및 영 제43조 내지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자구수정 및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3조 내지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먼저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은 인감 증명 업무의 전산화로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동시에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납부 및 금액에 관한 규정이 법과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함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열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열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사항 중 변경사항 개정과 인용조문 변경. 2. 주요골자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적절한 조문변경 및 인용조문변경(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에 의거 그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임. O 다만, 주민등록법시행령이 1999. 7. 23. 개정된 후 약 4년 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3.8. 27. 자체 감사에 지적된 후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O 주민등록법시행령 1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납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중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O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조항이 동법 제132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증명수수료(증명) 중 인감에 관한 증명에 관한 사항 삭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명, 열람 수수료 규정 신설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감증명법시행령은 2002. 12. 31.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약 10개월 늦어진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며,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32조에서는 수수료 조항을 조례에 위임하였는 바, 위임받은 즉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신설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를 정당하게 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일인 2003. 1. 1.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를 임의로 1,000원으로 산정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받은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음. O 다만,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증명 발급수수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하위법인 조례의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어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에 의거 수수료 조항이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인감증명법시행령 관련 조문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관련 조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서 10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했는데 늦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전체가 1조, 2조, 3조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밑에서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법령이 우리 구로 내려 왔을 때 처리 기한이 언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업무 보는데 착오가 난 사항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기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3개 항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게 되면 시에서 준칙도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아마 준칙도 안 내려오고 해서 이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확인이 되면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만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전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바꾼 구는 유일하게 우리 구 뿐입니다. 타구에서는 미처 이것까지도 손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 업무를 하면서 기존 한 통에 400원, 500원 받던 것이 삭제되는 것입니까, 전산업무를 하면서 요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까?

수수료는 다 받습니다.

외지에서 전산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계좌로 송금을 해서 수수료와 붙이는 송금료하고 다 계산을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1번 인감에 관한 증명에서 1,2 해놓고 한 통에 500원이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을 주민등록인감에 관한 것은 현재는 조례로 되어 있고 바뀐 것이 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고, 인감증명 수수료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감증명은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는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은 전국망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거주지 동에서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었고,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발급할 수 있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담당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집행을 하고 조례는 삭제시킨 것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 이 자체가 부분적으로 안 맞네요?

수수료 조례에 보면 구에서 받는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관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정이나 삭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과로 요구를 하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것은 현재 1필지당 1,000원씩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인감증명수수료를 몇 가지 혜택을 본다고 하던데 어느 것을 혜택을 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되어서 자동차세 하고 이런 것이 일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는 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32조에서 수수료 조항 조례에 위임하며, 조례에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 10개월 동안 임의로 법적 근거없이 1,000원씩 받은 이유와 즉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관리는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하고, 그리고 그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각 부서에서 저희 과에 요구하면 저희 과에서 행정입법예고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넘어오는대로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16개 구·군 중에 6개 구가 개정이 되고, 저희 구까지 하면 7개 구가 됩니다. 나머지 구도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빨리 빨리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차후부터는 조속히 정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10개월 동안 아무 근거없이 1,000원씩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국토이용관련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열람수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 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확인은 1,000원, 열람은 100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아 왔었고, 이 법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2003년 8월 1월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고, 그 거치게 된 동기도 2002년 12월 31일 건설부훈령 제345호가 제정 공포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본 발급수수료는 각 구 공히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열람 수수료가 각 구마다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곳에는 300원씩 하고 있고, 서구는 무료로 하고 있고, 부산진구는 400원, 남구·북구는 100원, 사하·금정구는 400원·500원, 강서구는 400원, 연제구는 100원,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람 실적이 하루에 3,4건 정도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성 있게끔 우리구에서는 400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구에는 400원 이하인데 우리가 많이 받고 있네요?

아닙니다. 다른 구도 대부분 400원, 500원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종전에 2002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종전 법에서 6월 30일 이후로 국토계획의이용에관한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직까지 부산시로부터 정확한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의 관계에 있어서 12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례 시행 검토기간 있은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서 4개월이 더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31일날 건설부훈령 345호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저희들은 8월 7일에 했습니다만 이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각 구의 사례들을 같이 분석해서 각 구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공단 문화재 보호구역에 장기간 묶여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며, 정부의 시책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라 우리구에서 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주차장을 조성, 고객 편의 제공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하는 사업제안 설명회에 2회에 걸쳐 참석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1억원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 본 사업을 위하여 국비 11억원과 구비 3억 5,000만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복천동 242번지 등 토지 9필지 761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자 관리변경계획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10억 8,720만원, 건물등 지장물 매입비등 880만원, 영업보상 주거대책비등 1억 2,350만원, 지장물철거등 정비공사비가 1억 3,030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토지 소유자등과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4월까지 소유권 이전과 지장물을 철거, 정비하여 주차장 조성등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많은 노력에 의하여 확보된 국비지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1건 6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비 2억 7,000만원입니다. 향후 장애인 복지관 건립 구상안은 총 사업비 13억 9,600만원으로 부지면적 152평, 건물 연면적 321평의 규모로 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부지 2필지 중 1필지 65평은 구예산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1필지 87평은 구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옆에 있는 시유지 잡종재산을 활용하며, 건축비는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정상인에 비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활동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구상안에 따른 부지 확보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상세히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연구 검토 결과도 들었습니다만 동래구에 문화재 제11호 송공단외 다른 문화재 구역 내의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복천동 고분군 외에는 별도로 전용주차장을 마련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상권활성화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소비자 패턴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예를 들자면 명륜동에 메가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이렇게 대형소비 집적소가 생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의 자비부담만 된다면 지원해 주겠다는 선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동래시장밖에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금성시장, 명장시장, 서원시장이 현재 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되면 내년도나 차기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주차장은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송공단이 하필 동래시장과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도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떠 맡겨서 정비를 하고 어차피 주차 공간은 앞으로 더더욱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정비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밀어 붙여서 특별교부세 1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국장께서 하셨는데 동래시장만 주차장이라든지 현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비 20%만 되면 추진계획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까지입니다.

2007년도까지만 서류가 되면 타당하다고 됩니까?

예.

현재 금성시장과 금정시장 주변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그렇는데, 왜 그러면 동래시장만 하느냐, 동래시장은 28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규모가 방금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보다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동래를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을 달라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송공단도 있고 시장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곁들여서, 이것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별도로 가서 받아 왔습니다.

국장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좋은 일은 박수를 쳐드려야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동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송공단 뒤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안동 동헌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항상 문을 잠궈 놓고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이용 안 하면서 다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옆의 주차장은 현재 저희 관용차량으로써 장기 대기 중인 차량 8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갖다 놨다가 낮에는 볼일을 보고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구청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현재 관용차량을 주차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상인들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서 입구를 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큰 간판 2개를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매년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때는 상인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 관용차량을 대어 놓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송공단 옆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 놓고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유사하게 문을 잠근다든지 이용을 못하도록 한다면 상당한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헌 옆의 주차장은 어떤 이유에서 개방을 안 하고 있는지 또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관용차량이 주차하는지 파악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공헌을 한다면 관용차량도 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시장을 찾는다든지 또 구민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소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현재 위치 현황도를 보면 송공단 옆에 239번지, 240번지 노란색 칠한 곳 외의 부지는 안 됩니까?

파란색이 송공단입니다. 송공단 안에 지번이 두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송공단 담 안에 들어 왔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빼 놓고 하면 문제시될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소봉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변화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곳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있는 주차장은 활용을 안하고 관용차량을 주차해 놓는다면 모순이 되는 얘기입니다.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헌 옆에 있는 부지는 살 때 구유지였습니까, 시유지였습니까?

시유지 였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요금도 받는 주차장으로 썼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됩니다. 차량 몇 대 넣어 둔다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송공단부지는 230평정도 되는데 차는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40대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송공단 옆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개인 땅이지요?

예. 개인땅입니다.

송공단 옆의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로 묶어 놓으면 개발이 안되거든요. 굳이 여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만호 위원께서 어떤 뜻을 두고 질의하셨는지 파악이 안됩니다만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증·개축이나 모든 것이 그 지역의 주민에게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두고 이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사실 동래시장에도 이 주차장 가지고는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보면 참 남루하고 허름합니다. 도심지 중간에,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구비를 안 들이고 돈을 가져와서 그 지역을 싸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도 정비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40여대 됩니다만 동래시장을 찾는 사람에게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구청 인근에 환경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있으면 교부세는 받게 되어 있는데 위치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진입로를 보면 동래시장 활성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235번지와 237번지 같이 동래시장과 가까운 곳이 있는데 굳이 뒷면을 사서 주차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37번지는 언덕입니다. 깎아서 주차장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들으면서 질문을 한 사항인데 또 235번지는 시장과 붙어 있다고 해서 너무 비싸고 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동선이 동래구청에서 들어가는 길을 이용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위치라든지 땅을 매입해서 40대 정도 가지고 동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동래시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주차할 만한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곳은 찾기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도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차장은 그 시설의 지하나 옥상이나 그 다음에 인접에 붙은 곳이 제일 좋습니다. 신축건물들은 그렇게 짓는데 지금 동래시장을 볼 때 그 주위에 시장을 돌아가는 길에 좌판을 놓고 나면 차량 한 대 소통이 가능하고 시장 옆에 붙어 있는 영업소는 영업이 가능하고 영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 일대에 가만히 보시면 수안동 쪽으로 전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은 곤란합니다. 그 다음 시장에 붙은 뒤쪽으로 보면 뒷골목 상권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을텐데 40대니까 적긴 합니다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송공단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또 다소 동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어떤 사업이 선정된다고 절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아마 이 돈도 담당공무원이 2회에 걸쳐 가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설명 가지고는 11억원이라는 돈을 절대 안 줍니다. 특히 제가 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세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받아 와 봐서 아는데 우리 지역 주민의 희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1억원이라는 돈이 안 나왔겠나 싶습니다.

매입할 때 공시지가가 묶여 있는 땅인데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2개 이상의 감정사에 의뢰해서 그것을 토대로 산출 평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사에 의뢰해서 하네요?

감정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장애인 복지시설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예산으로 구입할 땅이 65평 정도이고, 양여가 87평인데 이것은 시유지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현재 시복지관이 하나 있고, 각 구별 하나씩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하구가 개설을 했고, 복지관을 건립할 때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확보하고, 건축비는 국·시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대여섯 군데의 부지를 봤습니다. 산 쪽으로는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주거지구를 선택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공지가 있고, 교통이 좋은 곳의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현재 안락동에 있는 곳은 동래구 장애인 총연합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땅입니다. 시와 절충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가지고는 건물을 건립하기가 너무나 좁아서 안 됩니다. 그 뒤에 일반 사유지 65평을 사고, 시에서 무상양여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유지를 무상양여 해 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위치 현황도를 보면 19번지인데 차량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까?

안락동 지하차도에서 해운대로 나가는 쪽 바로 30미터 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안 맞는데요? 6번지하고 12번지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19번지 바로 앞의 6번지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뒤에 19번지를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예,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시유지가 몇 번지입니까?

충렬로라고 되어 있는데 19번지 바로 앞에 50번지가 장애인연합회사무실입니다.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이 장애인연합회이고 그 뒤편을 사는데 64번지를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평당 1,0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기역자 모양으로 해서 19번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주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후천성 장애자가 많습니다. 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주민들은 그리 원하지는 않는데 현재 장애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

즉 말해서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시는 주민들은, 사실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된 무허가 건물인데 이것을 3층으로 올리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다고 보는데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협의된 결과 현재 상태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지금은 화장실도 비좁고 모든 여건이 지저분한데 건물을 좋게 지어 주니까 지금보다는 좋지 않느냐 그 주변이 상가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짓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별 무리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충렬로이고 부산의 간판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 지금은 주택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앞으로 주택지가 형성되면서 또 대로변에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봅니다.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시끄럽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위치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장애인 시설이 몇 군데 안 되지요?

계속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 다른 땅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앞으로 안락로터리에서 안락 원동교까지 상업지로 될 것인데 상업지 큰 대로변에 땅값도 비싼데 굳이 선정해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실제 100만원 짜리 땅도 많이 있거든요. 녹지도 많이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땅값도 비싸고, 위치적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적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현재 운영상태로 봤을 때 바로 도로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바로 들어가고 안에서 물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고, 그 안에서 모든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동래복지관과 사직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옵니다. 유아원도 있고....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와는 개념이 다른데 이 곳은 장애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여기에 많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물리치료하는 것과는 달리 기술을 배우는 곳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땅을 더 살 수도 있는 곳이 좋은 곳인데 대로변에 한다는 것은 나중에 땅 살 때도 그렇고 얼마든지 넓은 땅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장애인들 물리치료를 받는 것을 많이 봤는데 장애인들은 장거리를 못 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을 때 장애인들은 전부 영세민입니다. 대중교통의 왕래가 많은 곳에 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운동장보다 명장2동쪽에 가려면 전부 택시를 타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안락로터리에 있을 때는 대중교통도 좋고, 지하철도 되고 그 분들이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나 지하철을 타고 바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가기 때문에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도 장애자 총연합회 사무실보다 좋게 지어 달라, 깨끗하게 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그 자리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민들은 지어도 좋은데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명명하지 말고 동래구 복지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