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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본회의199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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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9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직으로 되어 있던 부구청장의 직급이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국가직으로 바뀐 수를 감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9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조례등을 공포할 시의 방법을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공포 절차를 한정한 것으로 이는 95년 7월 1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총무사회위원회

조치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9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업무 중 사실상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의 업무를 이양하는 바람직한 조치임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9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 중요 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신설됨으로써 중복되는 조례 제4조를 삭제하였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시한을 예산편성 전까지로 변경하고, 관사운영비의 지원 범위를 1급 관사에서 1급 관사 및 2급 관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그 동안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불합리한 조항들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한 것임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도시산업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당일부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에 따라 현재 영세민, 통·반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1인당 월 60ℓ분의 쓰레기 봉투 지급량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전에 예상 소요량을 판단한 것으로 95년 1월부터 쓰레기 수거 종량제 전면 실시한 결과, 재활용품이 배출쓰레기의 25% 이상 증가된 반면 일반쓰레기의 배출량은 크게 감소됨에 따라 실제 필요한 1인당 40ℓ로 하향 지급토록 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9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4년 1월 5일자 법률 제4707호에 의거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규모이하 제분업에 관한 시설기준을 따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95년 1월부터 소규모 제분업에 대한 개정된 양곡관리법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4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에서의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5일 월요일에 실시하는 의원연수에는 전 의원이 참석하여 질의토론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습득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