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예.

154페이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2,372세대, 4,11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내시액 변경입니다.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일정한 한정을 정해 놓고 몇 사람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내시액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1인당 1,300원이다. 정하고 나서 국회에서 삭감되면 변동사항으로써 내시액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경로당 신축 감정수수료입니다. 경로당은 복산동과 낙민동, 사직1동 경로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복산동 경로당은 현재 준공을 해서 개소식을 했고, 낙민동은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에 들어갑니다. 사직1동은 땅 일부를 매도한다고 했다가 감정을 했는데 땅을 매도할 분이 40평 땅을 1억 600만원에 팔기로 했다가 내일 구청장과 계약할 것 같으면 오늘 밤에 팔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받고 팔아 버렸습니다. 팔기 전에 일단 들어오면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가 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두 군데 감정의뢰를 해서 한 건당 약 40만원씩 해서 책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감정비 없이 한 군데만 감정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세 군데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로 실업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5월 13일 같은 경우도 있고, 매년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찾기 한마당 구인 구직업체를 모아서 알선도 해 주고, 취업 신청을 받아서 구직난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기술을 가르치는데 3D 업종은 수당을 조금씩 더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추천해 주면 졸업할 때는 20명 정도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때문에 돈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참여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금년에는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동래고을지나 케이블 TV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30명이 입소했다가 6개월 이후 30명이 졸업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탈락자가 많아서 수당을 많이 못줬습니다. 그 수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신축을 올해 3건 하고 개선을 1건하고 총 4건을 할 계획입니다. 온천천변에 3개를 신축하고, 금강대 입구에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축은 1건에 3,000만원 해서 9,000만원, 교체는 한 건에 2,000만원 해서 총 1억 1,000만원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1억 1,000만원에서 10% 깎여서 1억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5,000만원, 구비가 50% 5,000만원해서 1억원을 했는데 저희들 구비는 당초 예산에 4,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해서 본 청에서 내려온 시비 5,000만원 해서 5,500만원을 올려 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온천천 정비와 맞물려서 온천천변에 3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금강대에 1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그 사항은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국비, 시비 보조했던 사항으로 공사를 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을 해서 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쓰고 남은 것은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금을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