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재송동 검사소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 다시 말씀드려서 가스 차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많은 전결을 거쳐서 정비업체에 갔다가 검사소에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재송동 검사소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 2,200만원은 증액했습니다. 야간에 이면도로 주차질서 관계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주민들 찬반을 물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공짜로 대고 있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목표는 100면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보고 100면을 하게 되면 앞으로 7개월에 평균 야간 주간해서 31,000원 하면 2,200만원의 세입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공원공영주차장 수입 3,70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적정수입을 4,8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과당경쟁이 되어서 8,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700만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을 김일현 위원께서 2,700만원 세수가 확보되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는 2,200만원이 적자라서 안 맞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작년 말 현재 775면을 해서 수입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2억 5,200만원인데 2,200만원 플러스해서 금년에는 총 2억 7,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는 기이 4,500만원 되어 있는데 7,200만원 해서 2,7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위원께서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조금 몰염치한 분이 주차해 놓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 구의 인력도 그렇고 시의 지침에도 위탁관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40%에서 45%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관리가 확실히 되어야 되니까 조금 늘려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 2,200만원인데 2,7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확충이 되어서 2억 7,400만원이고 전체 수수료는 7,200만원이 나가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물으신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는 작년에 지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는 도면을 준비해서 나중에 김일현 위원께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당초 보다 조금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수는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50여면으로 되어서 앞으로 문화회관과 파출소 간 길이 날 것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건설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단, 반드시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김일현 위원께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의 업무량이 부분적으로 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건축위원회 수당을 삭감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에 따른 안전진단을 판단하는 부분에 전문가에게 수당을 주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내에서 조정해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업무량 자체가 당초에는 많이 있었는데 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건축위원회의 운영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줄이고, 안전진단에 따른 건축전문가의 의견청취수당으로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위원회의 업무가 시청에 많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건설전문가의 의견청취수당이 추경에 다시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금액에 상관없이 내용만 조정된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세입예산안과 225페이지,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