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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2

김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웅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방향에 있어 세입부문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내시액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뚜렷한 일부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인건비 인상분과 필수경비의 정리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일부와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예산안의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930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98억 2,9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32억 4,400만원, 비율로는 16.59%가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765억 1,400만원 보다 129억 7,100만원이 늘어나 894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35억 8,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 33억 1,500만원 보다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예산안 재원은 129억 7,1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수입 4,000만원과 세외수입 22억 8,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재원이 66억 4,700만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인건비와 필수경비가 59억 8,900만원이며, 중기발전계획서 제작,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등 경상경비에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비는 총 61억 8,400만원으로 관용차량 등 물품구입비에 7,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은 인생문고개에서 법륜사 곡각지점정비 및 하수시설정비 등 18건의 사업에 5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 보수, 전자공고 앞 화단정비, 가로표지판 정비 등 소규모사업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소관 예산으로는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소규모 시설비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중 구내식당 주방종사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기정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정리와 금년도에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경정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 5,600만원의 세입을 융자금 대부사업과 관리프로그램 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사용료수입 등 7,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필수경비 8,000만원과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 4억 7,000만원 등 교통행정 관련 사업에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의 적립금 5억원과 예비비 4억 8,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공무원수당 중 성과상여금이 2003년도 본예산 3억 6,156만 1,000원 보다 2,959만 8,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2,959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하반기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참 조

정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39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할 때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 때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여러 단체를 운영하는데 예년에는 집행되던 것이 만약 한 단체만 빠지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도 자료를 드렸고,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500만원이 필요한 단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정임석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풀예산이 올라 왔을 때는 당초 예산 지침대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오다가 계속 줄어서 현재 5,000만원인데 앞전에도 이 5,000만원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아서 넘어가더라고요. 왜 이것을 지원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줄 때가 없어서 예산이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는 작년부터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500만원이고, 재작년에는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최길용위원

작년에 실장께서 선거로 인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500만원이 올라왔고, 여성단체 이것은 본예산에도 100만원인가 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풀예산 말고 잡혀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여성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가사봉사회, 옥샘어머니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단체가 활동하는데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최길용위원

지난 번에도 100만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하다가 그대로 다 해 주었는데 그것만 해 주어도 자기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순수 풀예산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단체에 200만원씩 나가지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여성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개별적으로 가사봉사회, 합창단, 육영회 등 각각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8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가 정액보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작년에는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부족함으로 해서 옥샘합창단과 가사봉사회에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주고 안주고를 논하기 보다도 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작년 수준으로 주면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삭감을 했으면 금년에는 그대로 주고 내년에 본예산을 할 때 차라리 좀 올려서 지원을 더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금방 돌아서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원을 꼭 해야 될 때가 생기면 해야 되지만 작년 수준을 더 올려서 총액을 맞추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고, 작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선거 때문에 더 많이 준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선거 때문에 500만원을 행정동우회에 지원한다는 것은 선거법에도 위반됩니다. 행정동우회가 발족한지가 3년째입니다. 그리고 선배 공무원들한테 예우를 해 준다는 것 이전에 200명 이상 회원을 가지고 있는 행정동우회가 부산시 전체 행정동우회는 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동래구지회는 여건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여성단체 500만원에 대한 것은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5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협의회에 3개 단체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여성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비약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500만원이 굳이 선정된 것은 6개월 동안 구정을 수행해오다 보니까 이것만큼 집행을 해야 원활하게 하반기를 운영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들께서는 동래구 여성과 동래구민 전체를 위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참작을 하도록 하고, 여기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국민운동단체원에 속하는 것은 풀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들 선배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한 번 더 임의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41페이지 국외견학 및 연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에는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사유가 상반기 기간 중에 중앙부처, 광역시 단위의 수상을 받은 개인과 부서 표창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기 앙양 차원에서 국내여행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해외여행이 많습니다. 당장 세무과에서 영국으로 간다는 계획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서구라파로 나간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와 광역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도에는 유달리 구라파 쪽으로 갑니다. 그것을 국가 또는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개인은 600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구비로 부담해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동래구에는 돈이 없어서 못 보내겠다고 하면 동래구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1,500만원이나 올려서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예년에는 1,400만원 정도로 여행을 갔습니다만 지금은 건수도 늘어났고 추세가 구라파 쪽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부득이 많이 듭니다. 다른 구에는 해외연수를 가는데 동래구는 1,500만원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이것은 동래구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이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사실 1,500만원은 국외견학 및 연수로 신설 부분입니다. 지난 본예산에는 세무담당 공무원 연수해서 한 사람에 500만원을 잡아놓고, 자매도시 방문 90만원 10명으로 900만원해서 1,400만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식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일한 자세 보다도 어떤 명분과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조금 전에 설명 과정에서 우리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국·시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만 잡아 놓았습니다. 실장 설명대로라면 국·시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신설부분만 만들어 놓았지 국·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반기 수상자 및 부서 표창자를 준다고 했으면 올해 못 보내면 내년에라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추경에 신설해서 구비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없이 국·시비보조금을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 전체를 파악해서 우리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16개 구·군에서 1명씩 가는데 전체 예산이 개인별로 600만원이 들면 행자부에서 300만원을 부담하고 동래구 자체에서 300만원을 가지고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수상자가 몇 명 정도되며, 1인당 소요경비를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신규로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해외연수비가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방문여비가 9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연수비를 1,000만원 증액시키고, 해외방문 공무원여비 500만원을 증액해서 합해서 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추정하고 있느냐 하면 의료부녀유공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50만원이 내려와 있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해외연수 산림청에 대해서 하반기에 연수계획이 되어 있고, 이 연수는 올해 못 보내면 내년도에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출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청장의 독일 지방자치제 현장 견학 소요 경비가 507만 4,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광역시 단위에서 구청장을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동래구청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항목이 생기고 당초에 왜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께서 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자매도시방문 10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또 세무담당 공무원이 간다는 것은 국가 방침에 의해서 각 구에 한 사람씩 잡아서 본예산에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수상자가 어느 부서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에 따라서 만약 세무공무원이 수상자가 되면 여기에서 충당을 해도 된다고 보고, 다른 부서가 된다고 하면 어느 부서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 정도는 모든 것이 예산이 있으면 다하면 좋겠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비는 순수한 재원 그대로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이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하고 과장께서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항상 의논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충고 겸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86페이지 교통봉사대 지원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진도하입니다. 교통봉사대라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소속에 교통봉사만 하는 교통봉사대가 45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 4월에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인데 광범위하게는 새마을지도자에 속하는데 교통봉사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정규활동은 동래로터리 등 우리구 소재 4개 교차로 안락, 동래, 내성, 미남 교차로에서 매월 첫째 주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하고, 셋째 주 내사랑 부산교통 지킴이 캠페인 등 매월 2회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는 수시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 충렬제라든지 수능시험이라든지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수시로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재결성된 단체입니다. 여기 45명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격려를 하려고 하면 특별히 다른 보조는 못할망정 70,000원짜리 점퍼를 해 주어서 교통계도할 때 일관성 있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교통봉사대 지원자가 45명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각 동에 45명입니다.

정관호위원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결성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알아 볼 때는 각 동에 회장들 몇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이런 사항도 모르고 있던데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구청장이 결심해서 동래로터리에서 몇 번 격려도 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정관호위원

각 동에 회장들이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옛날부터 결성이 되어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2000년 4월부터 재결성을 한 것입니다.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정관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저번에는 단복을 했다가 다시 점퍼로 교체가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각 동에 교통봉사대 새마을단체에서 내성초등학교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하고 경찰청에서 교통봉사지원대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동에 하나씩 해야지, 현재 각 동마다 보면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곳도 있고 방범위원회가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단체마다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기관끼리 협조해서 일원화 시킬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 새마을문고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입니다. 동 새마을문고 도서 이것이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예산은 공과 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일부 관여된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 부결된 것을 재추진한다는 것도 사실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아시고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은 말썽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것 가지고 거론을 하니까 이것은 예산계에서 충분히 사전에 파악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안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앞으로 내년 본예산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 때는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동래사회복지관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직원이 2명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올려서 2,100만원이 된 것은 국고지원이 없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고지원이 1,1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지원이 1,000만원이 되어서 2,100만원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추경에 편성되고 국고까지 해서 3,200만원이 됩니다.

김차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기정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되었는데 그러면 전에는 예상을 못 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 때는 요구를 했는데도 안 내려와서 이번에 국비가 1,100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50%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직원 2명이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가 책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해마다 이것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1,1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은 조금 늦게 내려 왔다는 말씀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문고 도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로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한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서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이동도서차량을 없애는 조건하에서 작년에 2,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에 지난 연말에도 감사를 나가보면 14개 동에서 2,3개 동만 활성화되고 그 외에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1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동에서도 자기들이 책을 많이 사 주어도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금 전에 최태원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관련되는 회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서 말을 못하는 입장인데 서로 위원들간에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올려주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마을문고라든지 새마을문고 여건이 갈수록 잘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지적을 받고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구민협력계장하고 직원하고 문고회장단하고 전 동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PC가 없는 동이 11개 동입니다. 복산동하고 온천2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PC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화기가 미확보되어 있는 동이 명륜1,2동, 온천1동, 사직2,3동, 난방기가 미확보되어 있는 동이 수민동, 명륜1동, 사직2동, 안락1동, 명장1,2동해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5,000만원, 6,000만원 지원을 해 주다가 삭감되고, 작년에 또 2,100만원이 되다가 금년에 또 줄어든다고 하면 지원을 받는 부서에서는 항상 조금이라도 더 바라고 하는데 삭감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고, 금년에 불용되는 PC가 있으면 이것을 수리해서 각 동 새마을문고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2,3개 동은 제대로 돌아가는데 11개 동은 무용지물입니다. 조금 전에 4,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갑작스럽게 줄여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각 동에 1년에 50만원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4,000만원, 5,000만원 하는 것은 이동문고 그것이 불필요해서 그것을 없애는 대신 돈으로 책을 더 사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작년에 책을 좀 더 사준 것입니다. 실제 책 관리가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안 되다 보니까 책을 사 주어도 관리가 안 됩니다. 가보면 책꽂이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우리가 점검한 내용은 기본 환경시설, PC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주고 나서는 잘 되는 동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관리도 해 주어야 되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완전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직2동도 굉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2동만 문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다음 예산 때는 이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작년도 차량 이동비 하고 기사직원 인건비하고 여직원 인건비를 합쳐서 상승되어 갔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작년에 2,400만원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삭감하는 이유는 그 삭감한 부분을 각 동별로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 정도 같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들이 삭감해서 안 되는 것 처럼, 사실 기사와 여직원 인건비를 도서문고비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의원들이 도서문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온천1동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삭감한다는 말씀은 이것은 문고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차를 이동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동에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문고회원들은 자기들이 인화단결은 잘 되는데 문고에 대한 활용도를 못 높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봉급도 안 받는데 거기에 앉아서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문고회의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서실 처럼 칸막이도 해놓고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비어 있습니다. 그런 문고를 책을 빌려주면 어떻게 빌려줍니까? 오시는 분 몇 분 오는데 오시는 분 그 몇 분만 빌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20명, 50명 ,100명까지 되는 줄 모르겠는데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면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겠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여러 가지 방향지침을 세워서 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담당 계장께서도 다방면으로 교육을 시켜서 회원이지만 회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1,000만원 해주면 어떻고, 2,000만원 해주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해 주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기정예산 1,100만원으로 직원 2명의 월급도 안 되도록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예산 자체의 편성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지난 번에 시비 600만원과 구비 500만원을 해서 1,1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가상했기 때문에 직원 두 사람이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안되면 구비라도 충당을 해서 직원 인건비는 충분하게 나가도록 해놓고 예산을 해야지, 사람 쓰고 급료가 모자란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국비는 요구를 해 놓았는데 국비 시기가 좀 늦었고, 시비가 600만원이 오고 구비가 50%정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500만원정도 해서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비는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야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국비가 어느 정도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통상적인 예산을 보면 국비 50%이면 시비 25%, 구비 2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 600만원, 구비 500만원까지 기정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보면 국비가 1,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구비만 1,000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비 600만원, 구비 500만원해서 시비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우리 구비만 1,000만원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600만원은 시비 지원이 된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본예산에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200만원 중에 국비 1,100만원, 시비 600만원, 구비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 자체가 구비를 많이 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비례, 시비 비례, 구비인데 이것은 잘못되어서 거꾸로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국비와 시비 교부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구비만 충당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이 20%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더 한다고 해서 더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애당초 50% 이상 안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지원금은 국·시비 50%, 구비 5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최태원위원

물론 본예산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기정예산 이것 하나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본예산을 보고 추경을 보고 더 깊이 보려고 하면 작년도 예산까지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니까 앞으로 그 점도 과장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실·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1페이지와 81페이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페이지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전체가 2억 5,5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억 5,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 1억원은 통상적으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평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1억원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본예산은 작년 하반기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1억 5,000만원 이상이 확정된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매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증액한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그 예상치 못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통상 국·공유지 매각은 자투리땅을 팝니다. 큰 변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억 5,500만원 중에 1억원이 뭐냐 하면 코끼리 유치원, 명장1동에 있는 유치원, 사직3동 유치원 이 3군데가 유일하게 민간사설유치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과거 80년대에 새마을 유치원, 유아원을 국비에 의해서 땅은 개인 땅이고, 건물은 국비 지원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30년 이후에 기부채납인데 이것이 20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이 10년인데 현재 경영주들이 건물분을 매입하기를 원해서 판 것입니다. 당초 조건대로 하면 9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돈 하나도 못 받고 자기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득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자기들보고 억지로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자기들이 산다고 하니까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3곳에 1억원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00만원은 최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명륜1동 자투리 땅 11평을 공매하는 덕분에 5,5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4건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냥 보존부적합 하니까 이것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첫째, 이것은 토지이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장소는 어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충분히 알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땅을 어떻게 팔았는지, 돈이 필요해서 매각했는지 아니면 기관장의 선심성 업무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라는 용어는 예산상 용어입니다.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낱낱이 예산서에 붙여 넣어서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리 같으면 세무과 같으면 무슨 세, 몇 명, 누구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풀어야 되는 논리와 같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정도의 포괄적인 예상 수입은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물론 제가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소관 상임위원들은 알겠지요. 이것이 바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예산서에 넣지 못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정관호위원

예를 들어서 괄호해서 몇 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 재산 매각은 매수희망자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예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은 매각이 된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추경부분은 확정이 됐으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이지요.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위원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정임석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어떻게 표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대로 표기해야지 거기다 괄호해서 어느 재산, 몇 번지, 매각 얼마 이렇게는 표기가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노후방송시설인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스개 소리를 했습니다. 복산동, 명륜 1, 2동 의원들이 참석 안 해서 다 삭감했는지 하는 농담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된 방송시설은 14개 동 전부 94년에 시설한 것입니다. 거의 만 10년 되는 시스템인데,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에 회의 시 마이크 관계라든지 큰 행사를 하려면 거의 구청 통신계에서 별도 장비를 가져와서 보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사무소 밑에 보면 밖으로 나가는 앰프시설과 연계된 방송장비와 구청에서 연결되는 기능하고, 2층의 회의장에는 전용시스템 해서 크게 시스템이 2가지입니다. 흔히 통신장비라는 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무조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안 좋은 것은 할 수 없고 중급 정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외향적인 환경은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고 달라진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일하게 방송장비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 없이 할 수 있는 회의도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액이 많은데 현재 시스템 그대로 응급조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자주 고장이 나서 회의할 때는 불편이 많고, 다른 것은 전부 앞서 가는데 통신장비만 관공서에서 노후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5개년 계획을 해서 1년에 3개 동씩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되더라도 교체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동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3개 동을 하자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숙원사업 하나 하려면 2,000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시설은 눈에는 안보이지만 동직원들이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안 하면 내년에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논란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만 되면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몇 년 더 쓸 수 있는 곳은 조금 더 쓰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크 없이도 회의를 할 수 있고, 있으면 더 좋기도 합니다만 요즘 모든 장비가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느냐 하는데 재산관리계장!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그 수준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정보통신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리를 하면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장비들이 잘 나오거든요.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지금 있는 동의 방송시스템은 구형입니다. 단순기능 밖에 안되거든요.

최길용위원

명륜2동 같은 경우는 민방위 훈련 날 동 전체 사이렌을 울리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조금 설치비가 더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명륜 1동을 보더라도 50만원 짜리 갖다 놓아도 되고 조금 더 좋은 것으로 100만원 짜리 갖다 놓아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최위원과 똑 같은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동 방송 급한 곳은 대부분 다 상태가 비슷합니다만 더 특별히 험한 동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렇는데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약 1,000만원 미만, 약 700만원 정도 하면 바꿔지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시스템은 앞으로 방송 용도에 맞지가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한 마디로 말해서 카세트가 CD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도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답답한 노릇인데 돈이 원채 많이 들어가니까 답답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 예를 들어서 3개 동이 무리이면 우선 1개 동이라도 시범 동으로 해서 바꾸어서 위원님 가셔서 시스템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제 질의부터 답변해 주세요. 복산동사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전부 94년도입니다.

최태원위원

복산동이 94년에 신축건물이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아닙니다. 방송시설 말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니까 방송시설 이라는 것이 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니까 복산동과 명륜2동 동사무소 지은 지가 2, 3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명륜2동은 주민자치센터 할 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10년 넘은 동은 사실 여기에 비하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또 그 동은 새 것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 또 우리가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갈 때도 가구든지 모든 것을 새로 하는데 그 때 들어가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른 봐도 다른 동도 아니고 불과 지은지 2, 3년 된 동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노후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건물 짓는 비용하고, 부대비용하고는 별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고 정리를 해 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도 새로 지어 주고, 또 이것도 새로 해 준다면 동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최위원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복산동이나 명륜2동 지을 때는 몇 년 전입니다. 시설을 한 지는 94년도인데 몇 년 차이 아닙니다. 그 때는 내구연한도 안 되었기 때문에 방송시설 교체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이 왔으니까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94년도 설치한 시스템 그대로 교체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는 것입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2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최길용위원

20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2,000만원 짜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앞으로 동 기능이 동사무소 기능은 완화되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어떤 생활을 할 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감상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취미활동을 할 때도 용이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구청에서는 통신계가 있어서 기계를 운용할 때 직접 작동해서 관리해 주니까 보존도 오래 되고 문제가 없는데 너무 어려운 것을 동에 시설하면 사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직원이 2, 3년 있다가 바뀌고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행사때 마다 구청 직원이 가서 기계를 조작해 줄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장비는 한 번 조정해 놓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길용위원

용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숙지해서 한다는데 전문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관호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관호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회의장에 보면 회의용 컨트롤해서 6개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책상이 대 여섯 번씩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고정 설치했을 경우에 이것을 수십번 뗐다 붙였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황에 안 맞습니다. 현재 온천 1동만 해도 에어로빅은 월요일, 목요일, 서예, 단체 모임, 단체 이·취임식 등이 잦아서 의자를 이렇게 진열했다가 저렇게 진열했다가 전부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고정으로 캐비넷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이렇게 좋은 것을 써야 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방의 기기도 자주 쓰는 사장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손을 못 대게 앰프시설을 잠구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쓸 때는 직원들이 관리하지만 급하면 만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전문가가 와서 손을 봐야 됩니다. 좋은 기기일수록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기계가 있고 문외한 사람 있으면 3년 갈 것이 1년도 못 갑니다. 아까 최길용 위원의 말씀대로 좋은 기기일수록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좋기는 좋지요. 선진국에 가보셨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은 안 합니다. 인원도 안 모입니다.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단체 행사를 해 보면 마이크가 안 좋고, 스피커도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잡음이 나는 곳도 있고, 애국가 부를 때 카세트가 안 돌아가서 다시 조정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 보완해서 카세트를 새 것을 준다든지, 테이프도 선별해서 준다든지, 그런 분야에 앰프를 다시 교환해 준다든지 그 시설교체만 해야지 지금은 너무 과대한 것 같습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지금 장비는 카세트 하나 고장나면 그 세트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체한다든지, 앰프를 교체한다든지, 무선마이크만 서 너개 준비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씩 너무 호화스럽게 하지 말고......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회의실용하고 1층에 설치하는 방송세트 2개입니다.

정관호위원

2개인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동의 주민들이나 구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할 필요도 있고, 담당의 생각만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거추장스럽게 해 놓고 활용도 안 되는데 좋은 것만 해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 들여놓고 해 놓으면 또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방송장비 자체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장비를 처음 사용해서 가장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방송장비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정관호위원

새로 하는 것도 9년 아닙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예. 내구연한은 9년인데 그렇다고 해서 9년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9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6,96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6,96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기획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2004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 595만원 중 95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및국제교류,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여비 목의 국외견학 및 연수 1,5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구민협력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의 사회단체보조금 교통봉사대 지원 315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중 동사무소 노후방송시설 교체 6,45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6,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총 6,96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6,96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에 6,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 관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은 후 서면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목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6,960만원을 증액키로 결정하겠습니다. 구두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결한 바와 같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