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은 3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5일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 온천소방파출소는 도로확장에 의거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래소방서로부터 온천장 지역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온천소방파출소 이전부지를 온천1,2,3동 지역 안에서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부지는 폭이 최소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하며, 면적 또한 3대 이상의 소방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위의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춘 지역은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부지뿐이므로 동래구 소유 온천동 102-8번지 등 5필지 490.1㎡를 동래소방서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오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까지 그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이 동래구내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 경감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자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자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동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제20조에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우리구 인감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