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2002년 6월 10일 개정·공포되어, 초과현원의 신분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7개월간 1차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한이 도래되어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동래구공무원정원조례 부칙상에 초과현원 신분유예기간 연장과 총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23호 부칙 5항에 초과현원에 대한 신분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지정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신분유예기간을 현행 2003년 2월 28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 조정하고, 초과현원 5명의 총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초과현원 내용은 별정 7급 상당 2명, 위생감시요원 1명, 결핵검사요원 1명, 그리고 별정 8급 상당 3명은 위생감시요원 3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O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03.2.28)이 도래되어, 그 기한이 6개월 연장(’03.8.31) 협의됨에 따라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칙(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 초과현원 신분유예기간 연장 ▷ 초과현원 5명 ·별정7급 상당 2명(위생감시요원 1명, 결핵검사요원 1명) ·별정8급 상당 3명(위생감시요원) ▷ 신분유예기간 연장 ·당초 2003.2.28 ⇒ 변경 2003. 8.31(6개월 연장)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재 정원초과 현원 신분인 별정직 5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근무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정·현원지침 이첩통보 공문사본 : 부산광역시 총무12220-20396(‘03.2.18) O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사본 : 행정자치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별정7급과 별정8급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현재 개인 신분 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연장자는 최태일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나이가 아직까지 젊은데, 그러면 그만두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전에 야간 유흥업소를 단속한다고 특례로써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별정직이란 신분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차 유예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유예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별정직 직원들은 일반직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직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일반직이 되었는데, 사실 별정직으로 들어 왔을 때는 연령이라든지 장래를 보고 들어 왔을텐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과는 다릅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별정직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은 신분을 보장 받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참고적으로 우리구도 총무과에서 별도로 조례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격증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 공무원이 종전의 57세에서 줄여서 53세로 되어 있다가 다시 연장하는 것인데 다른 구에 보면 53세도 있네요?

예.

바람직한 일인데, 53세로 적용되어서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현원이 현재 9명입니다. 타구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에는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6명, 서구에는 정원이 하나도 없는데 현원이 11명, 이렇게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정원 9명에 대해서 현원 9명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이렇게 적용이 다 되겠네요?

6개 구청에서 작년에 적용을 시켰는데 타구에는 정원과 현원의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와 관계없이 우리 자체에서 조례로 하는 것이네요?

예.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연령별로 어떻게 됩니까?

연령별로 50년생이 2명 있는데, 50년생이 연장이 안 되면 금년에 퇴직해야 됐고, 다음 55년생이 한 사람, 54년생 한 사람, 56년생 한 사람, 53년생이 세 사람, 51년생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담당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현업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민원봉사과의 문서전달하는 정연구 씨가 한 사람 있고, 생활행정과의 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도로 단속 등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주차단속등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여러 번 건의가 올라왔지요?

예, 건의가 여러 번 올라왔는데 정·현원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다 맞아졌기 때문에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을 보니까 동래구가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증원을 합니까?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채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옛날에는 고용직 공무원은 시험도 안 치고 고용을 했는데, 지금은 고용직 공무원도 시험을 쳐서 들어 와야 됩니다.

시험을 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넘어 온 사람들도 있고, 방범을 하다가 넘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지금은 고용직, 기능직 전부 시험을 쳐서 들어 옵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청소 인부를 많이 채용했지요?

예, 그것은 일용직입니다.

그것은 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안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일정한 공고를 해서 구에서 채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공개 추첨을 해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 27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