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03.3.24)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어제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항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천1동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맞은 편에 위치한 현재의 온천소방파출소가 금정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지에 포함되어 있어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래소방서에서는 온천동 지역에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보하고자 약 2년에 걸쳐 국·공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물색했으나 적정부지를 찾지 못하고 지난해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온천소방파출소 건립부지로 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온천장 발전계획에 따라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초고층 건축물의 신·증축이 계속될 것이며, 유흥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화재등 긴급사태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예상되는 취약 지역임을 감안하여 소방차 또는 119구급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부지 일부를 용도 폐지하여 온천소방파출소 건립 부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구동물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의 일부 부지를 동래소방서 산하 온천소방파출소 건립부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시행상 문제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의 준칙안이 지난 1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복지시설용 부동산에서 무료복지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계획법등 관련법 폐지 및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상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법상 법인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시한이 200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발생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인감업무담당자들의 재정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공제등 가입제도를 마련하는 장치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3조 보험의 가입,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등의 가입과 부산광역시 시민12130-20342, 2003년 1월 29일로 시달된 인감증명법 조례 표준안에 의하면 예산은 총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인감업무담당자 15명에 대해 118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인감증명법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유료노인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경감해 오던 것을 무료노인 복지시설용 부동산까지 그 범위를 확대 경감하여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O 도시계획법이 2002.2.4일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O 또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2002.1.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 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O 지방세법상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상 적용시한을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무료노인복지시설(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제5조) O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제11조제1항,제2항) O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제15조) O 법인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경감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제23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오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까지 그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O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구역 안의 공장 또는 법인이 동래구내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 경감 적용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O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자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에 따른 검토 의견서 시달 공문 사본 : 부산광역시 세정13400-20011 (2003. 1. 4)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 제정이유 O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증명서 발급사고에 따른 구상권 청구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 파되어 인감업무 담당자들의 재정손실에 대한 예방과 책임행정의 기반조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목적(제1조)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제2조) O 보험의 가입(제3조)과 보험료의 지급(제4조) O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제5조)과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제6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자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O 개정 시행령 제20조에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우리구 인감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제1조 목적에 이어 제2조에 보험가입대상을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대직자로 규정하고 O 제3조에 보험가입을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O 제4조에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O 제5조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대비 철저시달 공문사본 : 부산광역시 시민12130-20342(2003. 1.29)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필지인데 주위의 주민들이 소방서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온천 2동 동정설명회 때 주민 정유택씨가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부지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물색하라고 해 왔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200평 요구를 했는데 150평 정도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금정구에 있다가 동래구로 옮기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이 길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날씨가 좋은 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날 만약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차도 못 움직이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나 해소방안도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시행해야 합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오래 사셔서 그 지역을 면밀히 아시겠습니다만 우장춘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주·정차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해서 가드휀스까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가 오더라도 어린이날이나 행사가 있는 날은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도로에서 속도를 많이 냅니다. 지하차도에서 올라 와서 금강공원 오는 길에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부터 시작해서 인명사고도 일어나 몇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지하도 내려가는 쪽하고 올라오는 쪽하고 거기에 속도 조절하는 무인카메라라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소방서 들어오는 자체도 위험성이 있고,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좌회전, 소방서 들어가는 데도 좌회전인데 그 관계도 면밀히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노인 복지시설과 유료노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유료는 없습니다. 무료는 황전양로원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이것을 두 세 개 정도 늘리려는 독지가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할 사람이 안있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료양로원은 이미 법인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이 무료양로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하는 곳만 감면해 주자는 취지로써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무료양로원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면한다면 평수에 따라 해 준다는 겁니까, 감면조건은 어떻습니까?

100분의 50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에만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무료는 감면 혜택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무료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었고, 또 시설 자체도 없었고, 또 무료까지 있을 수 있겠느냐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료를 먼저 면제시켜줘야 되는데 무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유료만 50% 감면해 주자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구에서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황전은요?

황전양로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인감 때문에 피해 당한 직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매년 바뀌는데 그 때마다 보험을 해 줍니까?

1년에 한 번씩 됩니다. 보험료가 78,400원입니다.

인감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대직자가 있습니다. 인감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누구든지 해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이 인감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발급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집니다.

인감은 담당자 선에서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금은 78,400원인데 보상은 얼마 정도입니까?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전산화되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인감증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아까 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없었느냐 하면 보험적으로 해 준 적은 없고, 예를 들어서 동생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와도 발급 받아도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고, 전국적으로도 동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인감증명 발급이 전산화되면 종전에는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하지만 이제는 인감도장 안 가져가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바로 됩니다. 또 하나는 전입신고를 하면 인감대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 3일 있어야 발급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없이 바로 됩니다. 다음에 본인 외에는 일제 못 한다고 신청하면 대리인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종전과 같이 대리인이 발급 받으려면 위임을 받으면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볼 일 보다가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의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쉬운데 반면에 전산이 되고 나면 심지어 여권까지 부정하는데 인감 위조가 더 많지 않겠나 해서 보험에 들어 두는 것입니다.

인감사고가 1억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매매 할 때는 더 금액이 많은데 그 이상 일 때는 보험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보험금액은 1억원아니라 10억원도 줄 수 있습니다. 1억원 배상에 78,400원이니까 10억원 배상을 하려면 보험금액을 784,000원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과다 지출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구는 10억씩 듭니다. 조금 적은 구는 5,000만원, 3,000만원 정도 있고 다 틀립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못해서 1억원으로 제한했다는 것이지요?

동래구는 1억원으로는 작다고 해서 3억원으로 하려면 예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최소한도 1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도구나 다른 구에는 5,000만원 하는 곳도 있고, 2억원을 한 구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도장을 들고 가서 발급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도 대리인이 가져가서 발급 받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내 인감도 뗄 수 있겠네요?

담당공무원이 발급 받으려고 하면 가능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모순점이 있네요?

공무원이 악의로 할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

편리하기는 한데 안전을 보완할 체계가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현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감전산화가 되고 보니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감 신고할 때 본인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도장은 안 가져오더라도 본인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설정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과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동에서 동장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령에 따라서 2002년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시범 동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전국에서 시범 동을 실시하고 시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면서 시범 동 지정은 없었고, 전 동에 대해서 인감증명서 버젼을 세 가지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자기 동의 것도 발급해 보고, 타 시·군·구도 발급했습니다. 세 개 중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했고, 시범 동을 지정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 27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온천천 재정비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