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에서 전국 통일을 위한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자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의 강화 그리고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과 법령상 용어 통일이 요구되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조례 명칭과 본문 중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6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100㎡ 이상 음식점, 객실 50석 이상 호텔,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감량의무사업장이나 커피나 주류 판매점은 음식물이 나오지 않아 일반음식점 영업 중 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써 음식물의 조리 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및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며, 동 조례 제7조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중 신고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제3호를 신설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10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2항 중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그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동 조례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중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와 수납에 관한 제반사항을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서도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용어 수정과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 필요성과 O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O 기타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O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 마련 O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O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확보, O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마련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 정책의 내실화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조로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지도 관리와 O 기타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과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현재 1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아파트인데 20세대면 연립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규모상으로 볼 때 단체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용수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지금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봉투에 넣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20세대라는 문항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촉진법에 보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추어서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조례상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10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를 공동으로 내어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데 20세대라고 하면 소규모 연립주택인데 그런 경우에는 대다수 집이 개인 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형식인데 공동으로 수거용기에 수거하면 공동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봉투를 사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비용에 있어서 조금 더 비싸집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어서 처리하면 조금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요금은 전용수거용기에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20세대 정도 되는 주택은 관리원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만 봐도 20세대 정도 되는 주택이 많은데 관리사무소도 없고, 개인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전용용기로 배출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대표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풀이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조항 식으로 했을 적에는 관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원을 안 두고 소규모 연립은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 잘 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0세대 같으면 모르겠는데 20세대는 적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행 조례 10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공동주택이라는 말로 두루뭉실하게 뭉쳐 놨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촉진법에서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당초에 정부가 음식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원칙은 2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서 100세대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20세대 이상은 기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낮추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행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을 하는 20세대 이상도 관리지침에 의해서 의무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곳을 의무화해야 되는데......

기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아예 음식물류를 별도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 20세대 이상 한다는 것이 명문화가 안 되어서 명문화한다는 것입니다. 20세대 이상은 전국적으로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위에 봤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있던데요. 전용용기를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 입구에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 동을 예를 들면 까치빌라에 20세대가 넘는데 아파트 담도 없더라고요. 계단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은 신고를 다해서 공동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곳이 있으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식의 차이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봉투에 넣는 것보다는 공동용기에 넣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제도상 그렇게 못해서 개인주택은 못하고 있는데 영도구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도 공동용기에 담는 것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용기를 하는 것이 편하고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는데 일반주택은 못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만 해 주는데 20세대도 안 되는 곳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비를 거둘지 어떤 것이 좋은지 몰라서 영도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용기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변경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중에도 재활용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되든지 아니면 소각장으로 가서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그런 것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용기에 담으면 거의 재활용으로 갑니다. 그런데 봉투에 넣으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매립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용기에 담으면 100%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도 하고 편리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기 위해서 용기에 쓰는 사항인데 여건상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주택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바꾸어 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0세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리한 방법이지 후퇴하는 시책은 아니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첫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3월 26일 오후 2시부터는 온천천 재정비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