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소봉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1-22

정소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2003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구민 복리 증진과 새롭게 변하는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건설하는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웅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오늘 제12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미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들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실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천만호 위원께서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함은 가정에서 가계를 운영하는 것도 일상적으로 수익과 지출의 안배가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가계가 파탄이 되지 않듯이 구 재정도 수입을 먼저하고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라고 하면 구 자체 세원 수입도 있고, 그 외 특히 작년 7월 이후에는 국·시비 보조를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고, 세원을 늘여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구민들에게 복지정책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입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이나마 지출도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을 3개월씩 4분기로 나눕니다. 재정도 수입의 시기에 따라서 월별로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월 각 실·과에서 그 달에 어떻게 필요한가 요구를 내면 예산실에서 작업을 해서 건전 재정이 되도록, 크게 보면 수입 대 지출을 하자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월별로 적정한 배정을 예산실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자기들 부서에서 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출했을 때 수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하자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경영행정 마인드 확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경영 행정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지방 관청에서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꼭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녹지계에서 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을 심어서 한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세출을 하는 것도 일종의 경영 행정이라고 봅니다. 단지 원래의 목적대로 경영수익을 한다면 하나의 사업을 해서 수입을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증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패한 예도 있고 해서 직접 경영수익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예산성과급제도 운영이라고 해 놓은 것은 직원들이 노력해서 세수를 개발했다든지, 또 체납금을 특별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징수할 때는 성과금을 주고 그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제도를 표본화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련의 경영행정마인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생산성이 아니더라도 100원을 투자해서 300원, 500원 수익을 보는 그런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조그마한 분야라도 구석구석 찾아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고 경영행정마인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세입 증대, 세출 절감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세입 증대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예산을 짜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안일하게 세수 목표를 적정히 쉽게 짠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발견해서 세수를 더 올립니다. 이런 부분은 이 만큼 노력을 더 하면 세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공간점용료라든지 생활행정과에서 하는 사용료 부분도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안일하게 세입 목표를 짜왔을 때는 그것을 더 분석을 해서 세입을 더 늘려 잡도록 지원하는 부서이고 통제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통제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세출 절감도 각 국별로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출 사업을 시행할 때 사후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부적절하게 됐다든지, 부당하게 많이 나갔다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제를 해서 공무원 마인드를 전 공무원이 절감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에 완성해서 7월초에 공표를 한다고 하면서 구청장 취임 1주년에 한다고 하는데 왜 구청장 취임 1주년에 이런 공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무 담당급 20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난 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1주년 기념이라고 명시를 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이슈 또는 특별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치적으로 삼기보다는 자기 업적을 남기고 기존에 계획이 없던 것을 발생해서, 동래구청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구, 연제구 같은 경우에 예산을 1억원 이상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런 계획을 만들었는데 우리구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직원들로 16개 실·과 담당 중에 중·장기 발전 계획 업무와 관련되는 중요 분야 20명이 2차에 걸쳐서 주제 발표 선정, 또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 발췌등 회의가 있었습니다. 늦어도 2, 3월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전 실·과장, 국장들이 있는 데서 20명이 발표를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시기가 6월말쯤 되니까 7월 1일이면 민선 1주년이 되는데, 민선 1주년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업적도 있겠습니다만 성과의 일환으로 1주년을 겸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1주년을 안하고 발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기가 그 정도 되니까 1주년 기념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절명의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소속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담당, 예산담당, 정책연구담당해서 그 보직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하게 되고, 총무과의 행정담당, 전산담당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담당, 문화공보과는 문화관광담당, 문화재담당이 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담당, 위생과는 환경관리담당,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담당,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담당, 녹지담당이 관련되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담당, 건설과에는 개발관리담당, 방재담당, 토목1담당, 온천천관리담당, 허가민원과는 건축관리담당, 보건소는 가족보건담당해서 이 20명의 담당이 개별적으로 보직에 앉아 있는 담당들이 그 소관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은 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문화재담당은 문화 개발 분야에 대해서 2002년 기준으로 해서 10년 후에는 동래구가 어디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 담당 20명이 자기 분야와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부 집약하면 동래구가 10년 후에 이 정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관계에 있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와 통합 관리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여성 위원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 위원을 몇 %정도 참여시킬 계획이고, 지금은 여성 위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현 시점에서 어느 위원회가 조정 또는 통합 폐지된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간 사업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조직이 있는 동안 그 조직을 관리하는 것인데, 위원회 정비를 3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초기에는 대상이 7개 위원회를 조정했는데, 조정한 가운데 한 번 조정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상이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어떤 위원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운영의 묘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리하자는 그런 뜻이고, 여성 위원 문제는 30% 정도로 설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2, 3년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여성을 30%까지 충당해라고 했는데, 현재는 29%까지 여성 위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은 사회복지과 안에 여성복지담당 부서에서 소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위원회 조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각종 제반 지시라든지, 모든 위원회에 여성이 30% 되도록 시책을 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내려옵니다만 실행을 하는 것은 조례를 우리 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30% 목표를 둔 것이 2, 3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0% 달성되지 싶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다섯 번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따라서 구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서를 인터넷 동래구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재정 여건, 운용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요사업 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어저께 본회의할 때 위원들에게 배부된 책자가 있습니다. 구정업무계획을 보시면 주요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분야의 투자비는 몇 건에 얼마를 하고, 시에서 사업을 우리 관내에는 얼마만큼 하는 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03년도의 동래구의 주요사업은 26건에 14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2월에 동래고을지에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요약해서 게재할 예정입니다. 전체 동래구의 구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되는지 동래구민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되고, 홈페이지에는 예산서를 상세하게 다 띄워 놓습니다. 그것을 열람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구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열람을 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