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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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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이종활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전력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의회 운영 실적, 하반기 의회 운영 순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보고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의 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수는 정수가 24명, 현원 24명입니다. 선거구별은 1인 선거구가 4개동, 2인 선거구가 10개동, 초·재선별 구분은 재선이 11명, 초선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현황과 직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회 연혁으로서는 91년 4월 15일 45분의 의원으로서 초대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 중 95년 3월 1일 연제구 분구로 인해서 13개 동 19분의 의원이 감소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기구 및 의장단으로서는 의장이 1명, 부의장이 1명,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수가 7명이며,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소관하게 되었고, 총무사회위원회는 정수가 11명이며 총무국 전업무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보건소등의 업무를 소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정수가 12명이며 도시국 업무전부와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업무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의회사무국은 1국 1계 3전문위원으로서 정원이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회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회 전체예산은 7억 9,4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비가 1억 1,800만원, 의정활동비가 2억 7,700만원, 사무처운영비가 3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는 회의록의 발간 및 기타 일반수용비, 연료비, 차량비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경비로서 사용되는 사항전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비는 저희들 16명 직원에 대한 봉급,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또 거기에 수반되는 간소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가 5,46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회의비가 4,180만원이며 이 금액은 정기회, 임시회시 오·만찬경비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적경비 1,284만원의 대·내외 공적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억 2,255만 5,000원이며, 보상금 내에 기타 경비는 의원 전체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되고, 일비 및 여비는 1억 1,257만 6,000원은 일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8,400만원은 의원에 대한 해외출장, 관외출장, 체육행사 등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집회가 6회, 회기는 27일 이루어졌습니다. 조례안 처리는 신규안이 4건, 개정안이 23건, 폐지안이 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회 추경을 위하여 추경안 심사를 한 바 있으며, 증액이 4,200만원, 삭감이 4,200만원으로 이것은 연제구 분구로 인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건이 있었고, 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관계동의안 1건이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상임위원회 운영은 집회를 15회, 회기는 22일간을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회 5일간 운영하였고, 총무사회위원회는 4회 5일, 도시산업위원회는 3회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회 3일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1회 3일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본회의 운영 실적에는 연간 회기가 80일인데 임·정기회에서 12회를 집회하여 회기는 80일간 운영되었으며, 의안은 131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하반기 의회운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의회운영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유대강화, 의회의 전문성 확보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초청하여 방청토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와 중요의안 해결 및 주민 본위 생활 의정활동의 실현을 위하여 의정보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토록 저희들이 보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시도록 지역주민과 연계를 해서 영세민들이나 불우시설등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격월제로 구간부와 의장단간의 간담회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소관부서와 업무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집행기관간의 유대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원과 사무국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또 전문기관 학술행사 및 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전문지식 습득으로 시책 결정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자치법규정비반을 운영해서 미비한 조례 등을 보완하고 의원들의 법규연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중요 일정으로서는 7월에는 제2대 개원을 했고, 또 법규집 발간을 2,3일내로 마무리해서 의원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댁으로 방문을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는 결산검사와 의정연수 및 아리랑 축제 참가가 있겠습니다. 9월에는 의안처리와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금후계획으로서 보고한 사항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상호 비교시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예산 설명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외여행경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대한 지방의회 방문도 검토를 하여 결정이 되는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결산검사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정기회가 개최되겠으며, 정기회 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및 의안처리, 구정질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 중에서 8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국회의정연수원에서 희망하시는 의원에 대하여 2박 3일간의 연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의원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경비 부담은 의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리랑축제 참가사항은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 정사로 행렬에 참여할 것입니다. 희망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의원세미나 개최는 시기적으로 날씨가 덥고 휴가철이 되어서 저희들이 9월중에 실시토록 계획하여 다음 상임위원장 회의 시에 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기초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의회와 관련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을 지급케 되어 있으며,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지급하던 현지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제안서를 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제1조 일비와 여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과 여비로, 셋째,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동래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넷째, 제3조 직무수행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보던 것을 회의중인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현지 조사활동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제4조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수행할 때에는 여비로 지급한다로, 여섯째, 제6조 일비 지급기준을 회의수당 지급기준으로 동조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며, 일곱째, 제7조 여비의 지급기준중 제3항과 제4항은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비 지급으로,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며, 여덟째, 제9조 중 일비와 여비를 여비로, 제10조 별표2, 별표3의 여비 및 식비를 별표2는 여비로 하며, 별표3은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별표2의 비고1의 국가별, 도시별 등급구분의 라등급의 “버어마”를 “미얀마”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개정의 요구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성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검토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 작성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