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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1995-07-21

박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5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지루했던 작년 여름보다 금년 여름은 별 이상없이 지내게 되어 한층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청취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오늘 제2대 우리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저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회산업국 업무 중 도시산업위원회에 해당되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환경보호분야, 청소업무분야, 지역경제분야 그리고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구 전체 현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기술직입니다. 사회산업국 산하에 6과 16계가 있으며 도시산업위원회는 도표와 같이 3과 8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인력은 정규 직원이 정원 48명에 현원 44명으로 7급이 4명 부족하며, 청소 미화원은 124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로써 국비 7,400만원, 시비 9,900만원, 국비 68억 7,200만원, 모두 70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장비 중 차량은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에 업무용 1대씩이고, 나머지는 청소차량이며, 그 외 각종 측정기는 환경보호과 소관 장비로써 매연 단속 및 소음 측정 장비 등이며, 배출업소는 업종별 146개 업종이며, 시설현황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으로써 123개 업소가 있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로써 약수터 10개소, 공동정화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한 환경오염 측정 기기가 보건소 옥상에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이 있고, 동부터미널 앞에 대기오염도 전광판이 있으며, 측정 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먼지, 산성비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업체로써 수집 운반 업소 2개 업체와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3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로써는 오수 및 분뇨시설이 2만 246개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이 7천여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현황으로써 연료 공급 업소가 222개소가 있고, 기업체 125개 업체 중 수출업체는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 8개소와 어린이공원 14개소가 있고, 기타 시장 및 양곡장, 양묘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은 환경보호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으로써, 부과대상은 건축물 160㎡ 이상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로써 1년에 2회 부과되며, 1기분이 1만 4,938건에 3억 1,900만원입니다. 또한 2/4분기부터는 부과시설물이 확대되어 당초 1,000㎡ 이상 건축물에서 160㎡ 이상 건축물이 부과되므로 시설물의 약 30배 정도 확대되어 업무량이 늘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월 1회 이상 수질 검사하여 시민의 식수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140만원의 예산으로 안내판을 설치 이용객이 지켜야 할 수칙과 수질검사 사항을 기재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천 살리기 운동으로써 총 연장 14.132㎞로써 하루에 유량이 328,000㎡가 되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지하철 온천역까지 차집관로가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온천역까지 차집관로가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온천역에서 태광산업까지 7.6㎞는 96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민 홍보로써 유선자막에 샛강을 살립시다라는 제목으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 합성세제 덜 쓰기 등 유선자막 방영을 1일 5회, 홍보물 배포 5종 5,400매, 세차장에서는 남는 폐유모으기 실천 사항 등 각종 간담회를 구, 동에서 80회 시행하였으며, 하천정화 활동으로써 전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 실시하여 1사 1하천 정화운동으로 대선주조등 5개 회사 매월 1회씩 하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하수구준설, 정화수심기 등 상반기에 공익요원을 투입 새벽시간대에 감시 및 순찰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천정화위원회 결성, 온천천 유역권내 자치구 동래, 금정, 연제구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깨끗하고 맑은 온천천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사항으로 환경관리인을 지정하고 연1회 이상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사진전을 구청 민원실에서 개최하였으며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 중, 고교학생에게 자연 및 생활환경의 모습과 생활 속의 수기, 즉 쓰레기 줄이기 등 과제물을 부여 우수작품을 표창함으로써 학생들의 환경 의식과 부모님들의 관심 속에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되는 대기배출시설 37개소를 연 2회 점검 및 단속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비산 먼지로 인한 공사사업장도 수시로 먼지 제거망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였으며 상반기 중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3,695대를 점검, 위반차량 84대에 1,555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음, 진동 배출시설은 33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5개소 폐쇄명령 1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다음은 수질보전으로써 하천오염도 측정을 월1회 실시하여 폐수배출시설 64개소를 중점 점검하여 개선명령 6개소, 사용중지 2개소를 행정 조치함으로써 함부로 폐수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사전에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 업무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업무 추진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시행전보다 재활용품 47.7% 증가와 일반쓰레기 28% 감소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쓰레기 종량제 시책업무에 역행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으로는 종량제 지혜 5가지 홍보스티커 제작, 규격봉투 판매소 확대, 무단투기 자율감시반 운영, 청소차량 정차지점 주민안내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와 무단투기, 소각 단속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을 위한 가정용 E.M발효처리, 구선별장 퇴비화 기계 가동 등 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실천 등 계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택보호자의 생계 도움을 주기 위해 분뇨수거료 1인당 5,500원을 1,800여 세대 1,000여명에게 545만원을 분구 전에 전액 지원하였으며, 동래구 거택보호자 377세대 453명에게 24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집단체별 장려금을 주민, 단체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그물포대 1,880개를 제작하여 구, 동 대행업체 청소차량에 비치 재활용품 수거시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구입토록 유도하여 2,500개를 보급하여 주민들이 병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수시책으로 언론보도 등 전 시에 파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안락동 원동교옆 구재활용 선별장에 차폐시설은 8월중에 철골 컬러철판으로 설치 완료하여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발행 쓰레기 등 환경 저해 대상물을 차폐하여 시민들의 주변 환경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구 재활용센터 건축 신축은 동래경찰서 맞은편 새동래아파트 마동 부근 시유지 대지 70평에 1층 40평, 2층 28평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10월중 준공하고 11월중 내부 건설을 완료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절약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5년 상반기 중 청소업무 우수사례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방법 개선과 환경미화원 친절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각 동 국민운동 단체원 현장봉사활동, 대형주유소, 주차장 쓰레기 수집소 시범운영, 청소차량운행기사 무단 주·정차 단속요원 지정 등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지역경제 분야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업소 관리를 위하여 카드관리업소 722개소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품목별, 지역별, 책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의 정기적 활동을 통한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매월 10일 물가 전수조사의 날 운영을 통하여 그 동안 7회 5,000여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격 과다 업소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작년 음식업소에 이어 올해는 이·미용업, 숙박, 세탁업까지 옥외가격표를 확대 부착하여 8월말까지 1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저희 구에서는 물가관리 수첩을 제작하여 간부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여 정기적 물가 감시활동으로 물가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별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책자를 발간, 순회 및 집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산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불법공산품 유통단속과 공산품의 시료채취 후 품질조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그간 운전자금을 11개 업체에 11억 7,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영세소식지를 7월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7~8월중 실시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도시공간 녹화사업은 관내 가로수 온천천변 조경, 어린이공원, 산림보육 등을 위한 그간 9,500만원을 들여 푸른 동래를 가꾸어 왔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도남모방 화단정비, 마안산 산지수목정비, 사직동 35호 광장주변 가로수 정비를 지 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를 지난 6월 16일부터 3차에 걸쳐 금정산, 옥봉산, 쇠미산 구역에 실시했으며, 옥봉산 일원의 병해충 피해목을 앞으로도 계속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중앙로외 5개 노선에 사루비아등 계절별 화초를 식재하여 적기에 교체 보식토록 하였으며, 도로변 공지를 활용하여 화초를 식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청소분야 현안사항으로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계획으로 시 본 청에서 9월중으로 각 구별 1~2개 동을 시범 동으로 문전수거를 실시토록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치구 예산만으로는 차량 및 수거인력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 및 사수거자의 심한 마찰과 전면 실시를 하지 않고 일부 지역을 시범 실시할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아 타지역 주민들의 민원 폭주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우리구 하반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개동 쓰레기 문전수거를 시범 실시할 경우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전역을 실시할 경우는 현재보다 35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쓰레기 문전수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없이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구의원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계화 대비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파전의 지역 특산품 육성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음식 동래파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를 4월 중 구성하였고, 5월말에 소비자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8월 내지 9월중에 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량증대계획입니다. 간선로변, 시멘트담장, 옹벽 등에 담쟁이 등으로 녹화하여 항상 푸른 동래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5월 담쟁이 100만 본을 삽수 채취하여 양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륜공원 조성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유물전시관 개장과 더불어 사직문화공원으로 조성키 위하여 산책로 개설, 안내판 설치, 야생초화 전시포 설치 등을 통하여 내외국인을 위한 공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인 무공해비누 제작, 사용하기 운동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하천 수질오염의 97% 이상이 생활오수가 원인으로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무공해비누를 각 동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제작 사용함으로써 근검, 절약생활과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공무원은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의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타부서와는 달리 우리 구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 기초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구민이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저를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기하 급수적인 행정수요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는데는 다소의 미흡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업무 추진상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일반현황, 예산, 과별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역교통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3대 시민운동으로 추진 중인 녹색교통운동과 관련 승용차 10부제 참여유도를 위하여 스티커를 3만매 제작 배포하였고, 권장엽서를 30회 8,407매 발송,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타기 신청접수 창구를 아파트단지 관리실 346개소에 설치하고 카풀중개센터 중개원을 738명 임명하여 1,988팀 5,5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6,255건 단속한 바 있으며 79.6%의 차적 조회를 완료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더욱 더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단말기 1대를 증설 차적 조회 능력을 18,000건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9,600만원의 예산으로 이면도로 주·정차 구역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시설물 설치를 제1만덕터널에서 화신아파트간에 완료하였으며 학교 주변 등 과속방지 시설은 설치 대상지를 동 건의를 받아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습체납자 명단을 95년 5월 반회보에 수록 97건 29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심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동래로터리인접 233평에 철골조 입체 조립실 3층 4단 58대 규모의 수안동 주차빌딩을 8억원의 시비지원 예산으로 95년 8월 착공 예정이며, 96년 2월까지 준공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래 지하철역 북측 기존 주차장 상류에 40억 6,600만원으로 104대의 동래역 환승주차장을 95년 8월 착공, 96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은 명륜1동 외 6개 동 14개소에 설치중이며, 보행자의 안내를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주요 간선도로 5개소에 설치코자 대상지를 선정 설계완료 추진 중이며, 주민 불안해소를 위한 보안등 102등을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가로등 166등을 설치코자 설계 중에 있으며, 노후 육교등 13개등 교체는 현재 설계, 95년 9월중 설치 완료계획이며, 안락지하도와 내성 지하차도의 벽면 세척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13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건축위원회를 4회 개최 41건을 심의하였고 310 건의 건축을 허가하였으며 공공주택 3건을 사업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건축물 대장등본 134건 접수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국·공유 재산관리 중 도로, 하천, 구거, 제방 3,908필지 226만 3,432㎡를 관리하고 있고, 도로 32건을 포함 51건을 점용 허가하였으며, 85건의 무단 점용을 색출 7,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관리를 위하여는 902개소의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였고, 도로 무단 점용 10,044건을 정비하였으며 우수기 대비 측구, 맨홀 등 하수시설 1,109㎡를 준설하였으며, 13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26건의 대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공사 및 보상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하수관리업무로 14억 6,382만 9,000원을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본예산 101건, 제1회 추경예산 18건, 94년 사고 이월사업 18건 총 137건에 보상비 포함 278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은 50건이 준공되고 52건은 시공중이며 19건은 설계중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적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84건 55억 8,000만원을 부과예정에 있고 3만 3,6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지가결정 공고 후 현재 이의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하여 94년 8월 8일부터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지난 7월 13일자 민선구청장 주재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지적등록 정정 즉,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안락동 285에서 319번지 일원 86필지 15,485㎡를 소유자 상호 입회 하에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상반기 중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