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개회되는 제123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이 그렇듯이 새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각종 발표와 최근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에서 보듯이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며,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와 관련 한반도가 급속히 냉각되고, 이라크 지역의 핵탄두 발견 등으로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세계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국내외의 환경 변화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에서는 많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새시대에 걸맞은 사고 전환과 능력 배양,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의 극대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및 징수, 향토문화의 계승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봉사행정 시스템 구축,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광고물 관리의 선진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총무국은 국의 고유업무 외에 현업 업무 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결실로 국제경기 관람 운동 분야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 최우수, 푸른부산가꾸기 및 민원행정 분야 우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분야 장려로 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진도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진도하입니다. 제123회 구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을 모시고 새해를 맞아 총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국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선 총무담당입니다. 정재헌 행정담당입니다. 선차윤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박명규 전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리가 있는데, 안락동에서 수영하수처리장 일대와 수영 자동차학원 일대가 있는데, 안락동 수영하수처리장을 타구에 떼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수영구와 연제구, 동래구로 도면을 보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구의회에서 상정된 일이 있습니다.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의회가 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결렬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날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환경이 변함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서로가 협의해서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구의회를 거쳐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서로 양보해서 전체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타구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구도 연구를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부산시 전체를 봐서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SK아파트 앞에 반여동으로 넘어가는 현대아파트 뒤에 SK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반여동으로 넘어 갔는데, 그것이 사실 안락2동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2동으로 해 주면 안되겠느냐고 주민들 대표가 몇 번을 찾아 왔습니다. 받을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주는 것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6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업무보고에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몇 번째 올라 있습니까?

반여2동 명장 SK아파트, 우신 신세계아파트 2,372세대 9,488명인데, 동래구, 해운대구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해운대구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우리구 행정계와 해운대구의 행정계, 수영구, 연제구에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거론되고, 본청에서도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쪽은 잘 되는데, 받는 쪽은 힘들 것 아닙니까?

주기도 그렇고 받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사실 수영구 쪽에 있는 135,981㎡인데, 원래는 온천천 직강공사 때문에 비딱하게 됐는데, 이것을 해운대 쪽에 줘도 좋은데 수영구 쪽에 붙어서 안 되는데, 실무진들이 협의할 때 구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우리도 수영구 쪽에 주니까 우리도 반여동 쪽에 있는 것을 동래구에 달라고 해서 이것이 관철이 안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아파트 부지가 수영하수처리장에 붙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수익사업으로도 10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협의할 때 이것이 반영되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행정구역상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인확인 대상 증명 24시간 서비스 체제 전환인데, 지금 24시간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한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24시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메가마트 동래점은 2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메가마트, 동래구청 이렇게 세 군데 있지요?

예.

하나는 24시간 되고, 나머지 2대는 24시간 안된다 아닙니까?

예.

그럼 3대 모두를 24시간 체제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꼭 필요하다면 롯데백화점도...

8시에 폐장을 하잖아요?

10시입니다.

10시에 폐장을 합니까?

예. 오전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를 떼서 11시 기차로 서울로 올라가야 되면 메가마트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있지요.

24시간 하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실제로 24시간을 했을 때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투입에 대한 산출의 효과가 많으면 주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별 효과를 못 느낄 때는......

메가마트에서 24시간 하는 것을 데이터를 빼보았습니까?

24시간 시간대별 조사는 안 되어 있고 전체 활용도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활용도가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구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메가마트입니다.

문구가 안 맞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24시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서비스 체제 전환 그것은 현재 주민등록 주전산기가 동사무소에 있던 것은 속도도 느리고 해서 9월까지 구청으로 옮기면 현재 주민등록 주전산기가 꺼지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가 안되고, 9월부터는 구로 집중되고 나면 24시간 서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4시간 하려면 기계를 마당 앞에 내 놓든지 구청 앞에 내놓아야 24시간 되는데, 구청 문 닫으면 24시간 됩니까?

전산담당입니다. 현재 있는 발급기는 주민등록이라든지 24시간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 이외에는 실제 활용도가 적다고 보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9월이 되면 전체가 24시간 가능한 체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조정이라든지, 장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시 가능한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마음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저녁 10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켜져 있어도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 9시 30분만되어도 폐장했습니다라고 하고 출입을 통제하던데요? 24시간 서비스 체제 말을 바꾸든지 아니면 위치 선정을 다시 해서 9월에 24시간 서비스 체제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 문제는 이용률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24시간 운영 가능한 것은 운영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24시간 하면 되는데, 롯데백화점에 있는 것은 사실 밖에 내놓기 뭐하지 않습니까? 몇 천만원짜리인데 비에 젖는다든지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별도 정원 13명 중에서 휴직이 10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다양하게 해서 교육, 언론,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현재까지는 옛날 동정자문위원을 하시던 분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부분의 시민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시키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정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넘어서 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1개 동에 몇 명을 구성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신설을 한 군데 해 놨습니다. 게이트볼장 신설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직자는 육아휴직도 있을 수 있고, 동래구 전체 휴직자가 10명이고, 공로연수 2명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과 조용우 민원봉사과장이 1년동안 휴직되었고, 파견은 중국에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운영에 대해서 정원은 25명입니다. 중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론,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사항이고, 권고 사항인데 실제로 동 행정을 보면 동 발전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서서히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자치위원에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영입을 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자는 그런 포석이고, 또 25명을 넘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씩 바뀔 때마다 그런 사람을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개편될 때마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이트볼장 신설은 금정마을 올라가는 굴다리 확장시 부지 매입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25명을 넘으면 안된다고 했지요?

예.

현재 25명이 넘는 동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명단에 25명이 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25명을 넘어도 구청에 신고하기는 25명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원을 위촉시키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시는 분들은 동정자문위원을 하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하고 있겠지만 또한 새로 위촉을 시키는 분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풍부한 분들을 위촉시켜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능이 전환된지 몇 년 안되고 사무실부터 국가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안정 단계에 안 들어섰는데, 동 기능 전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사항인데,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사비를 내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통할지 몰라도 아무리 가진 자들이라도 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낼 수 없으니까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야 조직이 오래 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자주 건의도 드리고,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물상 일제 정비가 있습니다. 동래구 여러 곳에 이러한 장소들이 많겠지만 특히 수민동에 상당히 많은데 일제 정비를 한다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정비를 하며, 정비 대상 고물상은 어떠한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대상이 25개소 중에서 수민동이 23개, 각 분야별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실무는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허가민원과, 보건소 해서 작년 7월부터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분석이 되어서 금년에 고물상 점검 결과를 부서별로 받아서 6개 고물상은 금년 중으로 거의 이전 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안동 41-20번지 의령고물상은 고물상 주변의 적치물 현장 정비 지시, 이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고, 보건소, 총무과에서 도시 환경적인 측면과 주민에게 미치는 악취,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가서 독려, 격려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고, 낙민동 26-4 통일자원 이규태 씨가 하던 것을 물량 감소로 현재 작업을 안하고 있으며, 이전 부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어서 해제되면 바로 이전가능하다는 식으로 하나하나 업소별로 해서 행정지도로써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심지에서 고물상을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동 주민등록담당자 45명, 성적우수자 시상 10월 중 직무평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가 되면 뒷면에 보면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담당자 45명인데, 직무평가를 해서 상위 1, 2, 3등에 대해서 구청장의 표창을 줍니다. 해외여행 평가와 이것은 표창자 수와 해외여행 평가자 수가 맞아떨어지면 다 해당되는데, 해외 가는 숫자는 3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표창자는 60명이면 표창 받은 사람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선발, 추천을 받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외배낭여행, 국토순례 이것은 구의 직원만 갑니까, 동의 직원은 갈 수 없습니까?

동의 직원도 갑니다. 동이나 구청이나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여행을 간 것 중에서 동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직원들이 구에 있다가 동으로 가고, 동에 있다가 구로 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외배낭여행 이것은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또 동이나 구청이나 혜택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범위를 잡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의 애향대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향대상 선발에 대해서 규정이 어떤지 알고 싶고, 선발할 때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분들이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하고,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애향대상 한 개 분야에 시상금 100만원으로 해서 지급할 때 그 당시에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문화계, 예술계, 그 분야의 전문가, 우리구 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는데, 5개 분야에 대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애향대상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해서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10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분야 같으면 미술에 권위 있는 자와 다른 학계, 언론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현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부지가 우리구에 많이 있는데, 7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다 하셨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이 전체 913필지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37필지를 했고, 대부는 31필지를 했습니다. 매각의 경우에는 작년에 약 15억원, 대부의 경우에는 2,600만원, 무단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작년의 경우에는 839건에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징수가 63%로써 1억원을 조금 돌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900필지가 넘는데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인력상 문제가 있어서 실제 국·공유재산 관계는 하루에 거의 매일 민원인이 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계속 옵니다. 또 이 민원은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장시간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을 작년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안한 것은 아닌데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산 관리인데, 구 자체적으로는 어려운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인접거주자 매수 유도, 점용자에 대한 매수 권유가 있는데, 인접거주자 매수라고 했는데, 자기집 앞의 점포에 그냥 사용하고 있고, 사실 살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용이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설득하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얼마되지도 않고, 동래구 큰 땅에 몇 사람이 하기는 어렵지만 무단점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가려서 구 수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 지속 추진하고, 인접거주자 매수 유도라고 해 놨는데, 도로개설 잔여지가 동래구 관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연 매각이 몇 건이나 이루어집니까?

도로개설 잔여지가 몇 건인지 현재로써는 자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시행 도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투리 땅이 남은 경우에는 저희과로 이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별로는 정확하게 몇 건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의 경우에는 37필지를 팔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의 제일 관심사가 보건소 건립 건인데 설계 용역을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입니다.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할 때는 7,000여만원이였는데,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되어서 1억원 조금 넘습니다. 1억 600만원입니다.

지금 평면도면이 나왔다고 했지요?

예.

설계 용역이라고 하면 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틀은 되어 있지만 배치 관계라든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다보니까 현재로써는 순수한 평면 계획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7일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내용은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할 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반 시설을 알아 봤습니까? 하수구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 사항은 현재 제가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은 없는데, 천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동시에 설계가 확정될 시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평면 도면만 나왔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예.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 용역을 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설계사에 위임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의회에 먼저 승인을 얻고 그 후에 용역이 되어야지, 다 설계해 놓고 우리가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설계 변경 밖에 더 됩니까? 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이야기가 있어야지 설계 용역을 주고 나서 후에 보고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이후에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총 면적은 어느 정도 몇 층 규모이라는 개략적인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도 윤곽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세부사항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설계사무소와 협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회람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질의도 하기로 했는데, 전체 의원 있는데서 같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평면도면이라고 하면 내역서가 나오지 않는 사항에서는 배치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설계사무소에 자세하게 물어보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27일에는 설계사무소 소장께서 브리핑도 하고 보건소 소장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다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장에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보건소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간담회 때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들으니까,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잘잘못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일 때는 틀리니까 그런 체계를 밟자고 해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설계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설계사는 사용을 안 해야지요.

죄송하게 되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지금 도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설명이 있어야지요.

38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역서에 들어가는 품목을 명시해달라고 해야 금액을 산출하기가 좋고, 사실 재무과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옳은 자재를 쓰고 있는지, 설계상 내역서에 전부 표시를 해서 그 자재가 들어갈 때 감독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께서 도면보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설계사를 불러서 숙지를 하든지, 그것을 알아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건소 자체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구의원 연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부 민감합니다.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만 아니면 간담회할 때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뺀다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안 물어 보고 차후 27일에 하겠다고 하면 기획총무위원회는 들러리 밖에 더 됩니까?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서 27일에 하겠다는 것하고, 그런 이야기도 없이 보고하면서 27일에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기획총무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전체 위원들에게 죄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받는 식으로 해서 내일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과장께서 아셔서.......

과장께서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알고 의원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기획총무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계사무소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잘 하겠다고 하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잘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임기 시에 보건소 건립이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의원들이 감독을 했느냐, 뭘 하는 사람들이냐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준비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건립 관련은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만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에 있어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하는데,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하면 혹시 악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결손처분을 할 때 전국에 있는 재산을 전체 조회해서 재산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는 없고, 결손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악용 사례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기 싫어서 명의를 다른 분으로 한다면 재산이 무 아닙니까? 집이 한 채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1, 2, 3년 정도 되면 그것도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의도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 조사를 할 권한도 없고,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고급집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도 실제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납 처분을 하기 곤란합니다.

일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고, 빌딩에 살고 이러면서 재산세 8,000만원을 안 내더라고요. 왜 안 내느냐 하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식으로 하던데, 내가 볼 때 그것은 완전히 악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부인에게는 못 받습니까?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아들이 갑부라도 압류 처분을 할 수 없고, 일단 그 물건에 대해서 바로 압류가 되어 있었으면 이전할 때나 처분할 때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에 넘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보니까 남자 것을 부인한테 넘겼던데 그것을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부인이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TV에서 그런 장면을 잠깐 봤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원이 조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권한이 실제적으로 없고, 그리고 저희들도 TV를 보는데 과연 그것이 체납 처분이 성립하느냐 그런 것을 보면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외 재산 가지고는 처분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있고,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법에 의하면 법인에 빚이 있을 때 대표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지분대로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청산되고 나면 법인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부인이 재산이 많이 있던, 자식이 재산이 많이 있던 상관이 없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부도가 났을 때 그 성질에 따라서 합자회사나....

유한·무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겠지요.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