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개회되는 제123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이 그렇듯이 새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각종 발표와 최근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에서 보듯이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며,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와 관련 한반도가 급속히 냉각되고, 이라크 지역의 핵탄두 발견 등으로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세계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국내외의 환경 변화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에서는 많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새시대에 걸맞은 사고 전환과 능력 배양,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의 극대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및 징수, 향토문화의 계승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봉사행정 시스템 구축,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광고물 관리의 선진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총무국은 국의 고유업무 외에 현업 업무 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결실로 국제경기 관람 운동 분야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 최우수, 푸른부산가꾸기 및 민원행정 분야 우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분야 장려로 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진도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진도하입니다. 제123회 구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을 모시고 새해를 맞아 총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국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선 총무담당입니다. 정재헌 행정담당입니다. 선차윤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박명규 전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준 높은 강사 초빙 등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세부적인 강사 초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치위원회에서 각 동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중첩된다든지 이중성이 있으면 지구별로 통합화하고, 앞으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각 동의 자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상급기관의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완전 정착 단계에 와 있지 않지만 우리구의 주민자치는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도입해서 연구 발전 시킬 계획입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의 예산이 인상되어 있지요?

강사수당은 지금까지는 1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원 정도 줄 수 있도록 예산 내에서 융통성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스포츠댄스 이것이 초급반과 중급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개 동에 합쳐서 있는 동도 있는데, 이 부분이 가정주부가 와서 운동으로써 활용을 하면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되고, 활용도가 엉뚱한 부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 동을 합쳐서 스포츠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부들의 탈선 행위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동에서는 좋은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탈선행위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스포츠댄스가 원래 목적은 주민 건강과 화합의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지적된 것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일개 동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그룹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리가 있는데, 안락동에서 수영하수처리장 일대와 수영 자동차학원 일대가 있는데, 안락동 수영하수처리장을 타구에 떼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수영구와 연제구, 동래구로 도면을 보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구의회에서 상정된 일이 있습니다.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의회가 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결렬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날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환경이 변함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서로가 협의해서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구의회를 거쳐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서로 양보해서 전체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타구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구도 연구를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부산시 전체를 봐서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SK아파트 앞에 반여동으로 넘어가는 현대아파트 뒤에 SK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반여동으로 넘어 갔는데, 그것이 사실 안락2동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2동으로 해 주면 안되겠느냐고 주민들 대표가 몇 번을 찾아 왔습니다. 받을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주는 것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6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업무보고에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몇 번째 올라 있습니까?

반여2동 명장 SK아파트, 우신 신세계아파트 2,372세대 9,488명인데, 동래구, 해운대구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해운대구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우리구 행정계와 해운대구의 행정계, 수영구, 연제구에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거론되고, 본청에서도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쪽은 잘 되는데, 받는 쪽은 힘들 것 아닙니까?

주기도 그렇고 받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사실 수영구 쪽에 있는 135,981㎡인데, 원래는 온천천 직강공사 때문에 비딱하게 됐는데, 이것을 해운대 쪽에 줘도 좋은데 수영구 쪽에 붙어서 안 되는데, 실무진들이 협의할 때 구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우리도 수영구 쪽에 주니까 우리도 반여동 쪽에 있는 것을 동래구에 달라고 해서 이것이 관철이 안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아파트 부지가 수영하수처리장에 붙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수익사업으로도 10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협의할 때 이것이 반영되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행정구역상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서비스라고 해놨습니다만 무인민원 발급서류 확대라고 해서 13종에서 33종으로 해 놨습니다. 동래구청 자체에서만 33종이 확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메가마트나 롯데백화점 여기에도 등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뗄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전산화가 통합이 됨에 따라서 메가마트나 롯데백화점 등 동시에 가능한데 13종에서 33종 가는 단계는 1월에 33종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 프로그램에 따라서 5개가 먼저 될 수도 있고, 금년도 행자부 계획이 33종이라는 것입니다.

구청 내에서는 33종이 됩니까?

구청 내에서도 한꺼번에 33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별로 전산화되는 단계별로 금년 목표가 33종이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것은 무인민원에 대해서 총무과와 민원봉사과가 같이 업무가 걸려 있는데,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용하는 주민수를 비교 조사해서 업무량 분석과 주민편의성 등 여러 가지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확대 보강할 계획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인확인 대상 증명 24시간 서비스 체제 전환인데, 지금 24시간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한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24시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메가마트 동래점은 2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메가마트, 동래구청 이렇게 세 군데 있지요?

예.

하나는 24시간 되고, 나머지 2대는 24시간 안된다 아닙니까?

예.

그럼 3대 모두를 24시간 체제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꼭 필요하다면 롯데백화점도...

8시에 폐장을 하잖아요?

10시입니다.

10시에 폐장을 합니까?

예. 오전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를 떼서 11시 기차로 서울로 올라가야 되면 메가마트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있지요.

24시간 하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실제로 24시간을 했을 때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투입에 대한 산출의 효과가 많으면 주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별 효과를 못 느낄 때는......

메가마트에서 24시간 하는 것을 데이터를 빼보았습니까?

24시간 시간대별 조사는 안 되어 있고 전체 활용도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활용도가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구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메가마트입니다.

문구가 안 맞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24시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서비스 체제 전환 그것은 현재 주민등록 주전산기가 동사무소에 있던 것은 속도도 느리고 해서 9월까지 구청으로 옮기면 현재 주민등록 주전산기가 꺼지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가 안되고, 9월부터는 구로 집중되고 나면 24시간 서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4시간 하려면 기계를 마당 앞에 내 놓든지 구청 앞에 내놓아야 24시간 되는데, 구청 문 닫으면 24시간 됩니까?

전산담당입니다. 현재 있는 발급기는 주민등록이라든지 24시간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 이외에는 실제 활용도가 적다고 보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9월이 되면 전체가 24시간 가능한 체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조정이라든지, 장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시 가능한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마음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저녁 10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켜져 있어도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 9시 30분만되어도 폐장했습니다라고 하고 출입을 통제하던데요? 24시간 서비스 체제 말을 바꾸든지 아니면 위치 선정을 다시 해서 9월에 24시간 서비스 체제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 문제는 이용률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24시간 운영 가능한 것은 운영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24시간 하면 되는데, 롯데백화점에 있는 것은 사실 밖에 내놓기 뭐하지 않습니까? 몇 천만원짜리인데 비에 젖는다든지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동 주민등록담당자 45명, 성적우수자 시상 10월 중 직무평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가 되면 뒷면에 보면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담당자 45명인데, 직무평가를 해서 상위 1, 2, 3등에 대해서 구청장의 표창을 줍니다. 해외여행 평가와 이것은 표창자 수와 해외여행 평가자 수가 맞아떨어지면 다 해당되는데, 해외 가는 숫자는 3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표창자는 60명이면 표창 받은 사람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선발, 추천을 받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외배낭여행, 국토순례 이것은 구의 직원만 갑니까, 동의 직원은 갈 수 없습니까?

동의 직원도 갑니다. 동이나 구청이나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여행을 간 것 중에서 동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직원들이 구에 있다가 동으로 가고, 동에 있다가 구로 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외배낭여행 이것은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또 동이나 구청이나 혜택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범위를 잡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라고 해 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입찰등록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타 지역과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탈피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에 수의계약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건수는 약 48%, 금액으로 따지면 약 52%가 관내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도 가능하면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지역 업체 우선으로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업무 사안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타구 업체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부지가 우리구에 많이 있는데, 7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다 하셨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이 전체 913필지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37필지를 했고, 대부는 31필지를 했습니다. 매각의 경우에는 작년에 약 15억원, 대부의 경우에는 2,600만원, 무단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작년의 경우에는 839건에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징수가 63%로써 1억원을 조금 돌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900필지가 넘는데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인력상 문제가 있어서 실제 국·공유재산 관계는 하루에 거의 매일 민원인이 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계속 옵니다. 또 이 민원은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장시간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을 작년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안한 것은 아닌데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산 관리인데, 구 자체적으로는 어려운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인접거주자 매수 유도, 점용자에 대한 매수 권유가 있는데, 인접거주자 매수라고 했는데, 자기집 앞의 점포에 그냥 사용하고 있고, 사실 살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용이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설득하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얼마되지도 않고, 동래구 큰 땅에 몇 사람이 하기는 어렵지만 무단점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가려서 구 수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의 제일 관심사가 보건소 건립 건인데 설계 용역을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입니다.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할 때는 7,000여만원이였는데,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되어서 1억원 조금 넘습니다. 1억 600만원입니다.

지금 평면도면이 나왔다고 했지요?

예.

설계 용역이라고 하면 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틀은 되어 있지만 배치 관계라든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다보니까 현재로써는 순수한 평면 계획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7일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내용은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할 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반 시설을 알아 봤습니까? 하수구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 사항은 현재 제가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은 없는데, 천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동시에 설계가 확정될 시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평면 도면만 나왔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예.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 용역을 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설계사에 위임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의회에 먼저 승인을 얻고 그 후에 용역이 되어야지, 다 설계해 놓고 우리가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설계 변경 밖에 더 됩니까? 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이야기가 있어야지 설계 용역을 주고 나서 후에 보고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이후에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총 면적은 어느 정도 몇 층 규모이라는 개략적인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도 윤곽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께서 배치도 정도는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의원들이 있는데서 27일 설명을 한다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걸러서 전체 의원들에게는 보고형식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를 못한 상태니까 전체 의원을 모아 놓고 보고한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1차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도면이나 배치도 이런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걸러서 보고 형식으로 전체 의원에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상임위원회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영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면을 꼭 보시려면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주면 저희들이 보고나서 배부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정을 해 버려도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도면배치도를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원리에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세부사항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설계사무소와 협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종이 도면은 가지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회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람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질의도 하기로 했는데, 전체 의원 있는데서 같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평면도면이라고 하면 내역서가 나오지 않는 사항에서는 배치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설계사무소에 자세하게 물어보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27일에는 설계사무소 소장께서 브리핑도 하고 보건소 소장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다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장에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보건소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간담회 때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들으니까,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잘잘못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일 때는 틀리니까 그런 체계를 밟자고 해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설계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설계사는 사용을 안 해야지요.

죄송하게 되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지금 도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설명이 있어야지요.

38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역서에 들어가는 품목을 명시해달라고 해야 금액을 산출하기가 좋고, 사실 재무과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옳은 자재를 쓰고 있는지, 설계상 내역서에 전부 표시를 해서 그 자재가 들어갈 때 감독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께서 도면보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설계사를 불러서 숙지를 하든지, 그것을 알아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건소 자체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구의원 연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부 민감합니다.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만 아니면 간담회할 때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뺀다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안 물어 보고 차후 27일에 하겠다고 하면 기획총무위원회는 들러리 밖에 더 됩니까?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서 27일에 하겠다는 것하고, 그런 이야기도 없이 보고하면서 27일에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기획총무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전체 위원들에게 죄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받는 식으로 해서 내일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과장께서 아셔서.......

이 부분은 27일에 전체 위원회 보고 설명을 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걸러서 보고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르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오셔서 설계 취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도 괜찮고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면 설계사무소 소장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알고 의원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기획총무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계사무소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잘 하겠다고 하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잘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임기 시에 보건소 건립이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의원들이 감독을 했느냐, 뭘 하는 사람들이냐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준비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건립 관련은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만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에 있어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하는데,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하면 혹시 악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결손처분을 할 때 전국에 있는 재산을 전체 조회해서 재산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는 없고, 결손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악용 사례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기 싫어서 명의를 다른 분으로 한다면 재산이 무 아닙니까? 집이 한 채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1, 2, 3년 정도 되면 그것도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의도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 조사를 할 권한도 없고,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고급집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도 실제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납 처분을 하기 곤란합니다.

일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고, 빌딩에 살고 이러면서 재산세 8,000만원을 안 내더라고요. 왜 안 내느냐 하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식으로 하던데, 내가 볼 때 그것은 완전히 악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부인에게는 못 받습니까?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아들이 갑부라도 압류 처분을 할 수 없고, 일단 그 물건에 대해서 바로 압류가 되어 있었으면 이전할 때나 처분할 때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에 넘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보니까 남자 것을 부인한테 넘겼던데 그것을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부인이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TV에서 그런 장면을 잠깐 봤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원이 조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권한이 실제적으로 없고, 그리고 저희들도 TV를 보는데 과연 그것이 체납 처분이 성립하느냐 그런 것을 보면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외 재산 가지고는 처분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있고,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법에 의하면 법인에 빚이 있을 때 대표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지분대로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청산되고 나면 법인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부인이 재산이 많이 있던, 자식이 재산이 많이 있던 상관이 없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부도가 났을 때 그 성질에 따라서 합자회사나....

유한·무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겠지요.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는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부분이나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단위에서 하기는 큰 사업이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체가 작년부터 자동차세부터 시행을 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수수료 부담 문제에 있어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과연 세금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옳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LG카드와 삼성카드가 제휴를 했습니다. 일단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할부도 해 주는 대신 할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부터 시행을 해서 195건인가 납부를 했고, 홍보는 구청 홈페이지나 고지서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활용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수료도 LG카드나 삼성카드에서는 면제하지만 타카드사는 면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래구 자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거두는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차량 일제 정리를 보면 3월에서 6월은 대상차량 발췌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딱지는 많이 붙이고, 각 동에 보면 번호판이3 영치된 차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딱지를 붙여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세수를 얼마나 거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직접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388명에 3,021건을 압류해서 세액은 5억 6,500만원인데, 체납처분된 것이 840대에 2,440건, 징수된 것이 460명에 730건에 2억 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율은 40%에 못 미칩니다.

40%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보통 보면 달세로 살고 있다든지 차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할 때는 보험도 안 들어 있고, 자동차 세금도 안 내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고 하니까 번호판을 떼면 차라리 그 차 자체를 도로가에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세금은 세무과에서 받고, 번호판 떼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떼지요?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강압적으로 처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법을 가지고 다루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일원화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방치 차량을 관리하면서 교통행정과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이니까, 번호판을 영치해서 방치된 차량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을 하고 나서 번호판을 안 달고 운행을 한다든지 할 때는 경찰을 통해서 단속을 해 줘야만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 징수가 저조한 것은 이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원화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강압적으로 하면 세수가 많이 거둬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