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특수시책에 전광판이 있는데 여기 1일 180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연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사를 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연중으로 하는 것은 대형전광판에 사용료를 주시 않고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는 것은 동래구 이미지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15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하철 전광판은 특별한 경우 동래충렬제나 3.1독립만세, 시책 중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사항은 CMK라는 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토록 하고, 구청 민원실에 있는 전광판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 이사가 몇 분이며, 이사 중에서 집행부 직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1월에 문화원정기총회를 했는데 이사는 20명, 감사가 2명, 그러니까 임원은 이사와 감사인데 22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이사는 32분이었습니다. 정관에 몇 명을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22명이 되어 있고, 다음에 당초에는 회원이 2백 몇 십명이 되어 있는데 회비도 내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9명의 회원 중에 동별 대의원과 문화학교에서 대의원이 나오도록 문화원의 규칙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나 시비, 구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간부 중에서도 문화원의 이사가 몇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정기총회 때 보니까 두서없이 하더라고요. 대의원 총회에서 문화원 원장을 뽑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즉석에서 추천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던데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대의원에서 가결을 지어서 문화원 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문화원 총회에서 바로 뽑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구청에서 이사가 한분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느껴서 이번 총회시에 문화원을 담당하는 국장이 당연이사로 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문화원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졌고, 두 번째 이사 선출 문제인데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이사를 뽑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정기총회 때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사회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나 싶고, 그렇게 된 분들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인생문 복원 고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간 자료 수집이라든지 인생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동래부지나 이런곳에 보면 그 당시 인생문이 있었다는 역사적 자료는 있는데 규모라든지 그 당시 문의 형태가 어떻다는 것은 나오지 않고, 규모만 나온 것으로 고증이 되어 있고, 다음에 동래구 지도에도 인생문이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월부터 시행할 모양인데 문화재라는 것은 생기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만약 혹시라도 잘못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문 즉, 말해서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인생문이 아니고 잘못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를 해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 파트에 완전히 전문가들이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안해 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본에 나가 있는 교환교수를 통하고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자료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게서도 혹시 그런 자료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문화공보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직접 면담도 해서 더욱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부산시 말고 타 도시에 인생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명칭이 인생문이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 북문이라든지 남문 이런 형태인데 남문은 사진이 있는데 인생문에 대해서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인생문 자체로 똑같은 것은 전국에 없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신경을 써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위원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진도하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본 현황에 호적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본인이 반드시 사는 곳이고, 호적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출생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동래구에 호적이 되어 있는호구수가 43,593호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밑에 민방위시설 및 장비 현황이 있는데 대피시설이 330개소인데 어떤 곳에 위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화생방 장비 물자에 방독면 등 1,434점인데 점검 관리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330개소는 비상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어느 건물, 관공서라든지 우리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330개소입니다. 화생방장비 물자는 방독면 등 1,434점은 거의 방독면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비상 전시에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화생방장비 물자가 거의 방독면입니다. 관리 상태는 민방위 훈련시 점검을 해서 보관 상태라든지 훼손 문제 같은 것을 수시로 관리 합니다.

대피시설 관계에서 비상시에 지정한 장소라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큰 건물 지하라든지 이런 곳이 장소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장소에는 다른 업을 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축법에 보면 허가를 받을 때는 대피시설로 받아서 실제로는 모든 용도 위반 건물 같은 것은 건축법에 다루어야 되지만 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피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지정을 했다가 전시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타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전시에 대비해서 그것을 옮기면 되기 때문에 위반을 해도 항상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만 되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위반이 안되네요?

타용도로 사용해도 전시시에 즉시 대피시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독면 1,434점의 사용연한이 있을 껏 아닙니까?

영구적인 것인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못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생화학전이 되니까 방독면 구입 액수도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구입하는 것은 가격도 배 정도 되고, 또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독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은 양질의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1,434점이 동래구 인구수에 비해서 작은 양인데 만약 전쟁이 나면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전쟁이 안 날 것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쟁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긴급으로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독면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 있는 방독면과 새로 나온 좋은 방독면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방독면은 2,830개인데 다용도가 50%, 일반이 50%입니다. 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종전 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이고, 가격도 배 정도 됩니다. 신형과 구형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개소 중 개방이 47개소, 미개방이 5개소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미개방이 예산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개방에 대해서 개방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미개방 5개소는 명륜1동 부국아파트 앞에 있는데 이것은 수질이 안 좋아서 개방함으로 해서 그 물을 먹고 나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음료를 못한다는 말이죠?

혹시 개방이 되면 음료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민방위대의 합리적운영인데 지역 민방위 통대장 지휘력 보강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한 민방위대장 교체라고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대장은 주로 통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 통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휘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 통장 때문에 민방위교육 측면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다른 측면으로 보면 통장의 역할 중에서 일반 행정으로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대체로 통장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 통장을 남자 통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0세 이상이라도 남자 통장은 조금 지휘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조규태 입니다. 동래구의회 제12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재래시장 주변에 보면 차도에서 황색선을 그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밖으로는 점용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 5시까지는 그나마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5시 이후 공무원의 퇴근시간이 되면 노점상들이 1개 차선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의 점용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화에 이르러 있습니다. 안락동의 서원시장이라든지, 동래시장, 온천3돈의 금정시장이라든지, 온천장 주변의 여러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질의하신 주 요점이5시 퇴근 이후를 말씀하시는데 단속요원이 공무원은 3명이고, 수로원 9명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들이 야간 단속을 하게 되면 이튿날 오전은 쉬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많은 회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은 주로 민원이 발생해서 어느 곳에 노점상 점용이 심하니까 단속해 달라는 전화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장 등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거기에 응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점 시간이 보통 4시에서 5시, 5시에서 7시 그 시간인데 5시까지는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5시에서 6시, 7시까지 2시간 정도 시간을 연장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야간단속도 더 늘려서 더욱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라고 해 좠습니다. 끈걸이형이 있고, 신개념형이 있는데, 밑에 보면 A형 1개소, B형 5개소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는 현수막이 보통 베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철판 판넬형으로 된 것이 신개념 현수막입니다.

광고물담당 이상태 입니다. A형은 자리를 2개소로, 그러니까 한 곳에 5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양쪽으로 2개 설치한 그런 것이고, B형은 자리가 적은 곳에 하나를 설치한 것입니다. 2개 연결해서 설치한 것이 A형이고, 1개만 설치하는 것이 B형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개념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있는 현수막입니까?

몇 월 몇 일부터 및 월 몇 일까지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그기간 동안 계속 달아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 감사 때도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만 광고물관리 선진화라고 브리핑을 잘 하셨는데, 현재 신학기를 통해서 전봇대의 각종 홍보물 부착을 어떻게 계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스q니다. 신학기가 되어서 학원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불법 광고물 현수막도 내걸고, 벽면이라든지 전주에 부착되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공공근로 인력 5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 직원 2명 해서 전체 9명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철거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을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최하 20만원 이상 최고 200만원입니다.

물론 인력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관내 14개동을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봇대에 너무 남발하여 부착이 되어 있고, 돌아서면 설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인력이 철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가면 다시 붙이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전에 구청장의 특별 지시도 있고 해서 2월 초순 경에 날을 잡아서 각 동에서 협조를 해서 국민운동단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인 정비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물 선진화를 위해서는 물론 인력이 모자라겠지만 과감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내에 철학로 제막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구청장과 같이 의논한 바 조점상이 성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점상 단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민원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점용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철학로라든지 서원시장, 각종 시장을 합니다만 철학로에는 자주는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께서 철학로에 더욱더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회수를 늘여서 철학로에도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