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일목요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계미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12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주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찾아가는 선진 행정을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는 오늘과 내일에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이며, 직원은 모두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는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의 구정방침 아래 사회복지과에서는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생계 보장 실현과 고용창출, 직업안정화를 위한 고용촉진훈련, 고령자 일자리 찾기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노인 및 아동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후생활 보장과 아동 자립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통한 역할 증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에 지원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과 후원결연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실버미인 대회와 경로위안 잔치를 개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보전 활동과 소음진동규제, 위생접객업소 위생 향상 및 건전영업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 환경체험 교실 운영, 소음 등 생활민원 신속해결,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극대화하여 문전수거 체제를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확대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폐기물 적정처리 지도 강화, 정화조·오수처리 시설관리,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청결 명예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대책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연료의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으며, 동래사적공원, 충렬어린이공원 등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과 산불발생을 방지하여 산림 자원의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의 각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이성자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두규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정보경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은 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세 군데를 신설하는데 앞으로 동래구에 신규 증설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몇 개정도 됩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 활용도가 떨어져서 통·폐합해서 두 개를 한 개로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3개소를 짓는데 사직1동 석사와 사직경로당을 폐쇄하고 하나로 통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소에 대해서 1월중에 전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께서 현지감사를 하셨는데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고, 못되는 곳이 있는데 5, 6명 계시는 곳도 10만원 지원되고 2, 30명 계시는 곳도 10만원 지원되고 이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폐지할 곳은 폐지를 하고 노인 인구수에 따라 신축해 줘야 되겠다는 곳은 신축하는 방향으로 201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해마다 선거가 있는데 선거직들이 선거 때가 되면 노인들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내놓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곳에 다 해 주겠다 해 놓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곳은 해 주고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필요가 없는 곳은 통합해서 활용하든지 해야지, 예산만 낭비하고 관리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통·폐합된 것은 위원들과 지역 유지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중구난방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인구 수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황수진, 환경지도담당 김상범, 식품위생담당 박병대, 공중위생담당 김민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동래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명한 사회도시위원장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차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변태영업 근절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칭 온천2동에 과부촌이 있는 것을 과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소가 약 60내지 70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온천 2동 쪽에는 업소가 줄고 온천 3동 인근에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여 개소가 갑자기 온천 2동에서 온천 3동으로 옮겨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온천 3동에 있는 업소도 온천 2동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업소외에 절대 증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심이 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시설 조사를 하고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은 아예 허가나 신고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그 방침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고 자꾸 이동을 하는 악순환이 안 되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가 있는데 근래에 와서 복요리 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복요리집 같으면 전문요리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갈 수 있지요?

예.

지난번에 연제구에 복을 드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일반 집에도 보면 전문요리자격증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복전문요리집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소는 3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오늘부터 그 업소만 집중적으로 전문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소가 아니고 일반업소에 복을 취급하는 업소는 이미 전문조리사의 가공에 의해서 공급된 것을 양념만 넣어서 끓여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복취급하고 있는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될 때 전문 요리자격증 확인을 안 합니까?

전문집은 확인을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