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교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재래시장이 10여군데 있다고 하는데 자부담금만 확보되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언제든지 보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시장이 전체 10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번영회라든지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동래시장이라든지 온천시장이 있는데 동래시장만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래시장하고 온천시장을 추천했는데 온천시장에는 자부담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시장 상인들의 번영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동래시장을 추천했습니다. 자부담이 안 되면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동래시장에 시비가 6억 1,100만원하고 자부담 2억 5,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다른 시장에는 자부담이 확보된 곳이 없네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공문을 보내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장에는 추진력도 없고 희망사항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이것이 조성계획 수립을 2002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하는데 사업비가 8,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조성계획의 수립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예산에서는 전체 계획에 대해서 조사하는 용역비이네요?

현재 사적공원이 과년도에 조성계획이 있었던 것이 그 때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잘 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감각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실시용역설계 조성계획 용역을 주게 되는데 기후나 땅 토질등 전반적으로 다 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하는데 단,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마안산 용역계획은 단순히 조성계획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하게 되면 역시 시청에 실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사유지가 있다면 개인이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 당시 수종갱신 차원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식목일 때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여름 같은 때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심을 때는 적은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크니까 공간이 더 좁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심은 나무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마안산에 수화식재용으로 음수인 편백을 심었습니다. 나무에는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도 있고, 햇빛을 싫어하는 나무도 있는데 도심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개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면서 어린 묘목을 심게 되면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칙은 나무를 다 베고, 새로운 공지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좋은데 도심지는 그런 특성을 활용할 수 없고, 단 도심지에 있는 나무가 임목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없고, 경관림으로 공적 기능을 위한 나무가 되다보니까 비단 일제시대 때부터 심었던 오리목이라든지 이런 잔나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관림으로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만부득이 편백을 심었는데 그것이 크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종을 베어줍니다. 일반 주민은 그런 것도 모르고 왜 그런 나무를 베느냐고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봐서 심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큰 나무를 베어나갈 것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인가 97년도에 온천공원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원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당시 개발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도시민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는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해서 23개의 공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근린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2003년도에 녹지예산이 꽃값이 3,000만원입니다. 그나마 양묘장시설 등 몇몇 관계를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도 150만원 삭감해 버리고 아마 16개 구·군 중에서 녹지에 관한 예산이 제일 미흡한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꽃 관계 예산 3,000만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도 충렬제를 대비한 국화꽃입니다. 지금까지 연중 꽃을 심어야 할 시기에는 하나도 심지 못 했습니다. 연제구라든지 금정구에 가면 꽃이 만발한데 우리구는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녹지예산이 전무합니다. 이런 열악한 실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는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조성계획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공원법에 설치해 있는 각종 시설물이 법적인 규정하에 배정되면서 시에 조성계획을 보고를 하고, 조성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사유지가 “갑”이라는 사람이 못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10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데 별도로 시에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온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만 짓는다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각종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단, 기회가 된다면 사유지 매입비는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매년 하는데 시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면적의 근린공원이 있어서 일반적인 예산으로는 매입할 수 없고, 공원시설물을 공공건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료를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께서 설명해주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 공원의 종류도 다양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원을 지정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서 지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으로 10년, 20년 묶어만 놓고 방치해 놓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10년 이상 된 곳은 다시 풀어준다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데 막연히 묶어 놓고 아무런 계획도 없을 바에야 차라리 공원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정해 놓고 쓰지도 않고 개인이 사용도 못 하게 해 놓으니까 그 때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점차적으로 공원수립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마안산에 일부 지주가 왜 내 땅을 공원 부지로 정해 놓고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고, 본인이 활용할 수도 없다고 사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까지 갔는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빨리 매입해 주라고 해서 결국 그렇게 반복이 되는 입장인데 구청의 예산으로는 공원 부지 매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업을 하다가 남아 있는 자투리 땅 같은 부분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현재 부산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업적은 푸른 부산입니다. 대구시와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옛날에는 대구가 엄청나게 더웠고, 도시계획이 잘못된 도시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범어로터리 쪽으로 해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심지, 그리고 동대구역으로 해서 양쪽 가로변에 120m의 녹지대가 전국적인 시범거리가 된 이유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을 상가지나 아파트로 했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름철에 대구 같은 경우는 기온이 떨어지고 있고 부산은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관심을 두시면 어쨌든 동래구는 각종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남아 있는 자투리 땅은 어떤 식으로든 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관리 및 소비자 불편해소 부분에 대해서 가스판매시설 안전점검 실시가 나와 있는데 운반차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체적거래가 100% 되어서 가스판매업자가 가스 공급 업소에 가스에 관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는 가스판매업자가 책임지고 있고, 가스운반차량은 각종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차량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에 장기간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가스통을 운반하는 젊은이들이 요즘과 의식이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선글라스를 타고 곡예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런 분들한테 다른 상태로 제재를 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인력난이 어려워서 상당히 힘든 실정으로 있고, 가스통을 가지고 있는 운반차량이 인근 주택가에 장기 주차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가서 단속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가스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안전점검을 해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스운반차량과 가스통 보관에 관한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스통도 옛날에는 옥상에 있고 줄이 길게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가스통도 체적거래를 하면서 본인이 가스통을 사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스판매자가 개인업소에 가서 메다에 올라온 금액만 정산하기 때문에 가스통 보안 관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원래 가스통을 가스보관함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공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반차량에 보면 동래에너지에 올라 갔던 친구들이 동래에너지 거리가 멀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결국 운반차량에 한 차씩 싣고 주거지역 주택가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가스통 사고는 전무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느냐 하면 가스를 인위적으로 켜서 발생한 사항, 그리고 사용자가 모르는 중에 가스가 새어 나와서 가스통이 터지고 하는 사고가 있었지, 가스통 보관 중에는 지금까지 가스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가시적으로 가스통을 실은 차가 주택 인근가에 가게 되면 불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하고, 현재 동래에너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동래에너지도 체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 차를 방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반차량을 주택가에 방치하는 것은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명륜동 중앙여고 뒤편에 신고가 한 번 들어 왔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차에 많이 실어 놓고 하루종일 차를 3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잠깐 대어 놓는 줄 알고 있었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난 이후에도 매일 차 3대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통이 터져서 사고가 나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현장에 나가 보고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위원회에서 산불감시원에 유급자가 7명이 있는데 유급자의 월 급료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세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익요원을 더 확충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산불방지는 현재 동사무소가 자치센터가 되면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가 100명이 왔습니다. 공익요원하고 같이 활동했는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40명이 동래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동사무소에서는 산화경방 업무를 보고 있지 않고, 100명 정도 인력은 40명으로 줄었고 해서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황당합니다. 현재 200명 정도가 우리 관내 산을 지켜야 되는데 84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급 산화경방원은 구 예산으로 하는데 하루에 28,560원입니다. 과년도에 산화경방을 했던 사람 중에서 민첩하고 기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장 격으로 하고 있고, 그 활동 범위는 순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급자들 대다수가 나이가 많고, 현재 6개월 반인데 예산적으로 6,000만원이 됩니다.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공근로가 되지 않으면 공익요원이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익요원을 기용해도 현재는 관리 성격에 따라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막연히 무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적인 구비 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해도 1년에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시키면 예산이 많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구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을 우리한테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에서 담배 판매를 못 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담배 소매 관련 법에 보면 식육업이라든지 불고기집 같은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담배의 질을 저하 시키기 때문에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손님이 담배를 요구하면 사다 주고 했는데 못 사주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누가 사든지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팔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나 구민은 상당히 억울합니다. 가장 값싼 외국산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일정한 과징금을 매길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행정고발을 해서 형사벌을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각종 농산물 뿐 아니라 축산물까지 앞으로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가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검사하는 것은 눈으로 검사하고, 눈으로 하지 못 하는 것은 전부 수거를 해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제는 거의 정착이 되었고 특히 대형 마트는 거의 안정이 되어 있고, 간혹 재래시장에서 노점상들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수거를 하는데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다음에 가스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특히 사직동 지역에는 공동 주택이 많이 있는데 가스통이 완전히 노출되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호수가 수명이 얼마인지 몰라도 호수 수명을 정할 때도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자들이 호수를 몇 년간 쓰니까 낡고 해서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서 호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희망을 하게 되면 100%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