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배남규 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23회 임시회에서 도시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 분야에서 시 종합 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우리구 도시국 업무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관심 어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국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감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무질서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으며, 상습 교통 정체로 주민 생활 불편이 극심한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91억원을 투자하여 22개소의 도로를 확장 개설하고 도심을 흐르는 유일한 하천인 온천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며, 공정한 인허가 업무 처리 및 건축 공사장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감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안락동 지적불부합지를 지속 정리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들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주태입니다. 운수지도담당 이상열입니다. 주차과징담당 김경숙입니다.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명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2번 교통질서 확립 질서유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명륜동 가구거리, 서원시장 변, 온천장내 도로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륜동 가구거리에 차량을 옆으로 주차하면 좋을 것인데 전부 차량을 길게 주차해서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화드린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명륜동과 명장동 경계에 보면 중고자동차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시 양쪽 차로를 다 막아 놓고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안전경사로 휀스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되시는 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상시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겠습니다만 차가 지금 다니지 못합니다. 현장 계도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법규 준수지도에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가 있는데 교동초등학교 가는 곳 뒤에 보면 아성유치원이 있는데 그 뒤편으로 서동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차량 10여대가 무단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담당자를 보내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주차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해 하고 차를 이고 다녀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되는데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설치비를 공사비용의 50% 범위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100% 다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앞에 주차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운행이 미숙하다 보면 차가 긁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차장 설치비를 100% 지원하면 어떻겠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전시설 관리 철저인데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안등이 올해 100등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세안교회 뒤에 산 36번지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완전히 너무 깜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부탁드리겠고, 우성상가와 기장곰장어 가는 중간에 보면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김위원의 말씀은 개구리 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옛날 명륜2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인데 요즘 미술학원등 상당히 학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위원 말씀대로 주차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행로가 확보 안 된다고 사람이 다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출소 앞에 맞은 편의 곡각지점에 사시는 그 분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명륜2동장과 협의해서 단속을 하는 곳입니다만 김위원이 보실 때는 만족한 수준은 못 될 것입니다. 구청장도 힐책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기동단속도 강화하고, 제 생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정해서 6미터 이상 도로는 한쪽은 허용하고 한쪽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교통정책이 되지,지금 주차장이 절대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명장동과 명륜동 경계선의 잡종지 땅에 매매시장이 들어서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건의를 학교측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가드휀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복산동 사무실 올라가는 언덕과 한진아파트 들어가는 곳은 위험합니다.
밤에는 라이터를 켜면 길이 잘 안 보이는데 낮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가드휀스라도 해야 주민들이 행정이 침투되는 것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성유치원 뒤에는 길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만 그쪽은 사실상 못 챙겨 봤습니다. 새로 난 길과 복천동 코끼리유치원에서 인생문으로 가는 그 길은 지금 주차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방치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안교회 뒤편과 우성상가 등의 보안등 문제는 저번에 개인적으로 김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한 숫자가 200여등인데 예산관계로 100등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올려 주셔서 전체 계획을 해서 실제 어려운 곳은 보안등을 달아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전에는 보안등을 저택이라든지 부유한 집은 자기가 설치해서 전기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구청에서 내어 준다고 되니까 반납을 해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서 달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우범지나 어려운 곳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명륜2동 가구거리 앞의 주차를 개구리 주차라 하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사무소, 파출소 앞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세안교회에서부터 주유소까지 양옆에 너무 심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누구를 지명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명장2동과 명륜2동 경계선에 휀스를 부탁하니까 휀스를 하게 되면 소방차가 올라오기가 어렵고 위원님 말씀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 과장께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휀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해 주셔서 무척 고맙고, 제가 보기에는 휀스를 하는 것이 주·정차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과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첩을 합니다. 이첩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청장 판단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김위원께서 보조설명을 해 주시고, 용인고등학교 들어가는 곳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전체를 저번에 매매시장 측에 “너희가 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다른 것은 다해도 조그마한 사업체가 모여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출은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은 “다른 곳에는 경계석을 해 주던데 경계석이라도 해서 단속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는데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휀스가 되던 경계석이 되던 건설과장과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사고도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성유치원과 서동 경계 부분에 안 가보셨다고 하는데 방치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 과장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에서 시설비의 50% 지원보다는 100% 지원은 어떻겠는지의 답변이 안됐는데 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에서 골머리를 앓다가 내 놓은 것입니다. 실제 온천3동 같은 곳은 많이 든 곳은 스텐샤시로 하니까 730만원이 들었는데 100만원을 지원하니까 자기는 듣기로 50% 해 준다고 하니까 380만원을 해주는 줄 알고 했는데 여유가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웃으면서 별 다른 저항은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저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놓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시에서 전체 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시비 구비를 구분해서 구청에 할당하는데 저희들도 100만원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고 저항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시와 절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는 여러 곳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문제, 상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는 부산의 3대 현안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주차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주민의견 수렴과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설 확보에 관한 것을 하고 있지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차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달북초등학교 앞에 8미터 도로가 있는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행에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보·차도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8미터 도로가 되어서 보·차도 경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달북초등학교 비탈면을 교육청과 의논해서 보도로 활용할 수 없느냐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일방통행을 하면 그래도 보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연구 검토하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설과 맞물려서 할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있어서 홍보활동을 동을 통하든지 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50% 준다하니까 무제한 금액의 50%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는 먼저 하고 나면 돈 주는가 보다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것이 신청, 착공하기 전의 사진이라든지, 착공하고 나서 사진이든지 모르고 해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먼저 주차정보시스템 용역 관계로 해서 달북초등학교는 일방통행 얘기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달북초등학교 옆에 건설과에서 캔터레바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 달 듯이 빼서 보도로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를 했습니다만 시 경찰국과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일방통행은 전체 의견수렴이 안 되어서 힘이 들고, 저의 생각에 동래교육청 재무과장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시 교육청 청소년담당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의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의회의 보고니까 허심탄회하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얘기는 “달북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수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아동을 빌미로 압력을 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캔터레바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전교조나 아니면 교육환경 침해 쪽으로 구청에 대항을 할 것이다.” 대화 과정에서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달북초등학교 옆에 빈터가 있습니다. 2미터쯤 있거든요. 옹벽을 쌓아 봐야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용역에도 이것을 포함하는데 방향은 캔트레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 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길이 경사길입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양방 교행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생각에 캔터레바 공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떼어서 동장과 김위원께서 주민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집 주차장 갖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가 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구에 50개하면 14개동을 나누면 네집 밖에 안 되니까 서로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담장이 오래 되어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돈 관계와 또 어떤 분들은 신청서만 내어 놓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 후, 중간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상 문제가 없도록 하고 올해도 50개 하고 작년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돈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와 절충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줘서 고맙습니다.

김차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달북초등학교 옆에는 저도 그런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캔트레바 공법으로 하면 경관을 10미터 하면 인도는 사실상 무게를 얼마 안 받으니까 학교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자연형 나무를 심어둔 것은 별로 안 건드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교통 체계 개선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금년에 34개소 1,5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해마다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실제는 이 부분이 경찰청에서는 예산을 늘여 달라고도 하고 또 작년에 최우수구가 안된 것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영이나 그런 곳은 학교 앞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좋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반사경을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과속방지턱 요구도 많이 들어 옵니다. 과속방지턱 요구가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인근의 주민들 집이 흔들린다 하거든요. 그러면 가상방지턱이라도 해 줘야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4개소는 들어 온 민원하고 조사해서 확보한 수치인데 실제로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길용위원
동래중학교 정문 앞에 작년 6월에 건의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건의가 되는 부분들은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된다든지, 되면 언제쯤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 줘야 궁금증을 안 가지는데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륜2동 화신아파트 앞에 부국아파트 뒤편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 곳도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주변이 주택가이니까 가상방지턱이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묵인을 할 것이 아니고 건의가 들어오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궁금증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각 동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2억원입니다.

최길용위원
2억원인데 저희 동에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용역회사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통장만도 못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보니까 명륜2동 인구가 13,000명인데 17,000명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명륜전철역이 부국아파트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명륜 2동 초소 앞에 전철역을 그려놓고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날 참석한 사람들이 통장들이나 자생단체장들, 구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전체 흐름이나 내용을 더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역보고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고, 실제 일방통행을 해야 될 곳은 아무 얘기가 없고, 주택가에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을 더 유발합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물론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용역보고를 한다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하는데 아주 서툴고 회사가 전문기관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설명회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보에서 기동단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속하게 방치차량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각 차량별 5명으로 운전원 1명, 단속원 2명, 공익요원 2명 해서 5명을 1개 차량에 승차를 해서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도보에서 기동하는데 5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속인력을 각 차에 5명을 태워서 연락이 오면 가고 또 다니면서 태우고 이동하면서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위원께서 생각하실 때는 5명을 태워서 같이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주로 도보로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이것은 이동을 빨리 해서 여기 저기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도 차량을 한 대 구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금정구에 단속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아주 신속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 불법차량이 없습니다. 잠깐 세워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동안에 붙여 놓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금방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어 놓고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돕니다. 다마스인가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100% 근절됩니다. 차량 한 대 구입해서 5명으로 해서 도보로 움직이니까 시간도 걸리고 신속하게 이동만 해 주고 단속원을 단속 장소에 하차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오토바이도 좋으니까 그것이 더 신속하게 단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질의드립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먼저 용역회사는 피케이엔지니어링인데 솔직히 답변드리면 2억원 정도 예산인데 2억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나온 금액인데 여기도 경쟁이 되어서 1억 1,000만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올 때부터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금정구에 용역을 해서 성공리에 마쳤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도 6개 구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겠나 해서 잘 해 주십사 했는데 용역 설명회할 때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에서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용역을 하면 구청 입맛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구청 직원하고 시민하고 같은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의 신청기간을 많이 둬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1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보다는 주민들이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방통행이 되면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원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기동단속 중에서 이름 그대로 기동단속입니다. 그런 것은 오토바이도 좋습니다만 동래가 조금 보수적입니다. 부산대학교 앞에는 번화가이고 연산로터리 같은 경우도 끊고 가면 그냥 끊었구나 하고 가는데 우리 여기는 끊으면 시끄럽습니다. 주변에서 더 그렇습니다. 왜 온천장을 못살게 구느냐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단속방법을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차선위반하면 몰카로 찍는 것과 고속도로에 보면 차에 탑재해서 찍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자 뭐하러 구민하고 몸싸움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금정구에서도 최위원께서 좋은 쪽으로만 보셨는데 금정구에서도 시끄럽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력이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20명에서 10명으로 되고 또 나이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청장과 대화를 해서 걸어다니려고 하니까 능률이 안 오른다 해서 청장께서 기동단속쪽으로 하자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잘못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예산이 2억원인데 용역회사에서 1억 1,000만원에 낙찰을 했다는데 제한을 해야지 무조건 최저입찰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낙찰해 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2억원짜리 공사를 1억 1,000만원에 낙찰이 됐다면 결과는 부실입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일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우려하고 과당경쟁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할 수 있다 해서 아마 1억 3,000만원 얘기하다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부분인데 여하튼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동단속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 엉망인 곳이 동래구청 앞이라고 합니다. 변두리에 단속하기 이전에 관공서 앞의 단속을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여기에 단속요원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장이 바뀌시고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업소에 볼 일이 있어도 구청에 잠시 주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요금을 받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잠시 일하러 왔는데 붙여 놓으니까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수안파출소 앞에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단속만이 위주가 아닌데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답변이 없습니다. 관공서 앞에는 방치를 시키고 다른 곳에 가서 단속하느냐 할 때는 답이 없는데 그것도 챙겨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스티커는 많이 끊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교통주차든지 모든 문제는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인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부과금이나 과태료가 대충 봐도 84억원이 되는데 올해 목표가 19억원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11만 3,950건에 45억 5,800만원이 미수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회수만 되면 동래구 전역 중간중간에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 교통위반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진구 같은 경우는 세수전담반이라고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래구도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태료나 징수금이 거의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인데 거두어들일 돈이 몇 백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한 것은 옛날 세무과 시절에 한 것 외에는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차가 없어질 때까지는 안 내고는 안 됩니다. 계속 민원이 생기는 것이 최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10년전에 3만원짜리 끊었는데 자기는 이전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안 냈던 어쨌던 10년 전에 것을 가져오면 영수증이 어디 있느냐 민원이 보통민원이 아닙니다. 1, 2년 된 것은 찾아보기도 하지만 10년 전에 것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압류만 계속합니다. 대체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면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것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봉급압류를 다 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직원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징수했는데 교통스티커는 1, 2년 전의 것은 독촉장을 보내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더 오래 된 것은 대체압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재작년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고 보는 것이 1년에 몇 억 거두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지불되었는데 이런 식의 행정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통행정과는 거의 주차위반 때문에 생기는 과태료인데 결국 주차장만 확보되면 해결이 다 됩니다. 심지어는 100건이 넘도록 돈을 계속 안 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한 차에 100건이 넘게 걸려도 그냥 놔둡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값은 얼마 안 되는데 한 차에 100건이 넘게 과태료가 물려 있으면 500만원 가량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압류했다고 하는데 압류가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 구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 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건 이상 과태료를 안낸 사람들은 경찰청에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차를 대어서 특히 중형차 이상되는 차가 거기에 지나가면 바로 교통방해죄로 구속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압류로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산이 거기에 드느냐 하면 공무원은 반드시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최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압류가 되든지 행정조치에서 이길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를 하고 대체압류를 하고 부동산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항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는 1위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지만 30회 이상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검찰청에까지 연락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김일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일현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온천천 자전거도로를 금정구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동래역에서 수안동, 안락동까지는 오르내리는 길이 되어 있는데 금정구까지 연결이 되면 명륜동이나 명륜2동까지 올라오면 내려가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펌프장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길용위원
펌프장 앞에 한다면 육교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동래중학교라든지, 명륜역 주변에 내려가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명륜2동에 올라가면 나무계단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방도로에 법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계단식이라도 하나 하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내려가는 계단은 하겠습니다. 자전거 진입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최길용위원
시설을 해 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나무계단에서 내려오는 자전거 진입시설을 하나 만들고 게이트볼장이나 조그마한 체육시설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중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는 해야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람들이 오르내릴 공간은 만들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에 따른 우회도로 확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반송로가 만덕로터리에서 안창마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락로터리에서 명장2동 경계까지 굉장히 혼잡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공사 자체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굴착작업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자재를 넣기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한 차선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장동 협진아파트에서 안락로터리 충렬사 입구 파출소까지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명장동 협진아파트부터 복개 옹벽이 부실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향보고에 의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옹벽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동아파트 입구에 가면 엉망인데도 공무원들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심각합니다. 또 현재까지는 승용차 위주로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이 된다면 대형차도 분명히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지하철 시작하기 이전에 암거사업을 해서 현재 있는 길이라도 완전히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3년 건설사업 투자 계획이 있는데 10페이지 교동초등학교하고 서동 경계선 정비인데 작년에 위원들이 현장확인 한 자리입니다. 2001년 연말에 현장 조사할 적에 작년 8월에 개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과장 말씀도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토목 1식에 보상금 2,000만원, 공사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주민들과 약속인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장확인하러 갈 적에는 2002년도 8월에 준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까지 연기가 되어서 공기가 모자라서 2002년도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고, 또 재공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먼저 지하철 반송선 건설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반송선은 저희 구 관내는 미남로터리부터 서동경계까지입니다. 그 구간에 지하철 역사가 6개소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정류장은 개착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노선은 터널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착공됩니다. 역사 부분에는 복공판을 해서 위에 자재를 적재하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노선부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환기통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교통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전부 용역회사하고 의논해서 취합을 하겠습니다.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환기통은 사유지를 사서 별도로 낸다든지 도로교통에 지장이 덜 되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지하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동아파트 앞에 복개가 노후됐다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이 밑에 석축이 되어 있고 위에 슬래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도 이번 용역에서 안전점검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철 역사를 짓는다고 하면 공사차량도 다닐 것인데 위험성이 없도록 지하철 관련 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것부터 해 놓고 공사를 하라든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교동초등학교 서동경계간 도로 정비공사는 물론 작년 8월까지 1차 준공예정일이었는데 비도 오고, 그 다음에 지장물 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예산이 남은 것은 거기에 차선도 긋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는 다음 주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전기라든지 안전관계 전문업체에 이번 주에 발주를 합니다. 교통시설물은 도로개설 공사가 아니고 교통시설물 일부하고 나머지 보상비 조금 모자라는 것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다음 주 화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하고 나면 바로 개통이 됩니다.

최태원위원
아스팔트를 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아스팔트는 안하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 보면 평탄성이 없습니다. 경사도로가 되어서 요철이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스팔트처럼 매끈하게 하면 차가 내려오다가 미끄러집니다. 다음 주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명장2동과 1동은 지하철 3호선이 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 것인데 몇 년동안 교통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고심입니다. 그래서 안락동 명장파출소 쪽으로 가는 길은 가각정비할 것이 있으면 보상이 들더라도 차가 빠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미남로터리 같은 경우는 차선이 넓은데 거기는 2차선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사실 다른 곳 보다 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업체에 명장2동 같은 경우는 설명회 정도라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사전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장동 삼원빌라 앞에는 8톤 차량을 못 다니게 했습니다. 도로가 부실하니까 빈차는 다녀도 좋으나 덤프차량은 못 다니도록 통제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철을 하게 되면 큰 차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통제는 못 하지만 안전은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여기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리고 용역대상을 반송선 설치 건설 구간만 한 것이 아니고, 반송로에서 명륜동 시싯골 도로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같이 용역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가각정비라든지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역점시책들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함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각종 시책추진시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회하여 허가민원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