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허가민원과와 지적과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덕근입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허가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관련 사항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변경되고 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구의원을 대동해서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 갔는데 물론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상세히 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업무가 미숙해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또 기존 노후건물을 헐어서 건축을 하는 담당이 따로 있는데 정확하게 민원인이 오면 설명을 상세히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 줄 것이 없다, 받을 것도 없고 서류를 해 줄 것도 없고, 관련법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해운대구청을 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청 담당자가 동래구로 연결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운대까지 왔는데 설명을 상세히 하라고 해서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혼자서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따라 왔는데 그 당시 담당자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건은 재건축인데 재개발지구 지정 입안도 안 되어 있고, 지구지정을 받을 계획도 없는 지역입니다. 지주들끼리 모아서 집을 헐고 건축을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조합설립을 하겠다고 몇 달 동안 동의서를 받고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엊그제 와서 설명들으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담당자가 설명을 잘못해서 몇 달 동안 고심을 하고 실제 들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헐고 지주들끼리 의논해서 허가받으면 되는 것인데 재개발하는 위치면 조합을 설립하고 지주동의서를 받아서 서류를 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설명을 잘못해서 몇 달 동안 준비하고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보면 전 담당자의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계장이 직원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잘 안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이번에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으로 연계가 됩니다만 너무나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되고 개정되다 보니 직원들이 신규나 1년차, 2년차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축법 외에 유관되는 그런 방대한 법에 대한 업무 연찬이 되지 않고 담당이나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을 보다보니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200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업무 연찬이나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2003년도 허가민원과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에게 특별히 질의가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요사이 보면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됐는지 정말 위원 여러분들과 또 허가민원과에 계시는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를 보면 민원을 찾아가는 현장민원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앞서 말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해 준다 손치더라도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조권이나 조망권, 소음, 먼지, 비산, 이런 민원이 건축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잘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나면 시끄럽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