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회기는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가 제3대 민선구청장에 취임하여 원만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늘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30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부산이 세계 도시로 웅비를 꿈꾸며 분주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대회 사상 첫 승을 우리 부산에서 일구어냈고, 그 여세를 몰아 월드컵 4강에 오르는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1회 아시안게임과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크고 작은 38건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룸으로써 세계선진도시 반열에 당당히 모습을 나타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구도 월드컵 대회와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중심 구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국·시비 지원 사업을 유치한 보람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3호선 중 수영선은 지상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했고 온천 사직지구의 도로망을 완전 재정비했습니다. 또 미남교차로와 내성교차로의 조경사업과 아시아드로의 미관거리사업 등으로 지역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정도로 도시 면모를 일신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은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으로 사회 통합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부산 시정 또한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높아진 도시 위상을 바탕으로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을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 동래도 이제 침체의 탈을 벗고 활기찬 동래, 중심도시 동래로 도약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민선3기 구정 출범 때 우리의 목표를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로 정하고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일부 조직을 개편해서 행정에 능률을 높여 나가면서 현장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은 현장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습니다. 구청장인 저 자신부터 집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현장 관리에 사용하고 구청장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개방된 사무실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구정을 파악하면서 느낀 것은 현안 사업들은 산적한데 구의 재정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부족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기획예산처와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개발 논리를 설명하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하여 30만 구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한 2003년도의 역점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형 지식행정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동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부족합니다. 10년 후 또는 20년 후의 동래에 대한 밑그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에는 우선 2012년도 동래의 청사진을 입안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1천여명의 대학교수나 사계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동래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동래지식인 포럼을 설치하여 구정이 먼 미래의 목표를 향하여 착실하게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가 해외도시 학교와 자매결연을 알선하고 학생들이 홈스테이 방식의 저렴하고 내실있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정의 전산화와 디지털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인터넷 이메일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무인민원 발급을 확대하는 등 전자구정의 기능을 확대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복지와 경제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 부문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25%에 해당하는 193억원 규모로서 금년 대비 21%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문제는 아주 중요한 구정의 시책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선 3억 7,000만원을 들여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약간 증액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여성발전기금을 1억 5,000만원까지 적립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일정액을 예산으로 지원하여 종일반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목표로 성실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계획변경 등으로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내년에는 시비보조예산 19억원 등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했던 명륜전철역 앞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새 청사를 건립하여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경로근로사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개발해 나가겠으며, 동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도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제행사에 대비한 부산시의 집중적인 투자로 사직동 일원은 교통 여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충렬로와 중앙로 등 주 간선도로의 교통이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하철 3호선인 수영선은 지상공사를 완료하여 2005년에 개통할 예정이지만 내년 연말에 착공 예정인 반송선은 공사기간 중 우리 구의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는 부산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첨단 공법을 도입하여 지상교통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충렬로의 교통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우회도로개설 등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로의 명륜교차로 주변 도로확장과 만덕로의 하부교량인 새들교 교량확장사업에 시비 58억원을 투자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건 한 건 완결 위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은 국비 15억원과 시비 9억원을 투입하여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수민동 낙민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에 7억원, 문화회관 진입도로개설에 5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은 총 22건에 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있고 찬란한 문화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동래가 부산의 뿌리로서 갖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도시들과 수준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과 동래읍성지 복원정비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복원 정비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자의적으로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는 내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동래읍성지 복원 종합 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인생문 복원과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등에 60억원의 국·시비를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현재 부산시와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양대 축제인 3·1만세운동 재현과 동래충렬제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의 의견과 사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충렬사 대제를 비롯한 각종 제향 봉행과 동래민속예술축제,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행사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고장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회관은 명실상부한 구민의 문예전당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진입도로개설과 주차장 건설사업 등으로 시설 보강을 서둘러 시행하고, 이와 병행해서 계절별로 특징있는 기획 공연을 유치하여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천장 재개발과 관광사업 활성화는 긴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산이 4대 국제행사 성공으로 아시아의 리딩 도시로 부각되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온천장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고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한독학교 부지개발사업 착공에 이어 온천동 제3지구 재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생명의 원천이며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과거 고도성장사회에서 개발정책에 밀려 환경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환경정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온천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온천천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동시에 구민에 대하여는 상징적인 환경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천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하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구비 9억 3,000만원을 들여 세병교 밑부분의 자연형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한편 자전거 도로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친수 휴식공간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현재까지 시비 5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부산시로부터 추가로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래사적공원 조성사업도 재정비 용역이 완성되는 내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 사업과 재활용품수집 증대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발될 수 있도록 대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총 79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154억원과 세외수입 1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4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은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 예산 등 필수 경상비 예산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주민불편 해소사업 위주로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299억원과 사회개발비 340억원, 경제개발비 112억원, 기타 경비가 14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쓰레기처리비 64억원, 도로정비사업이 19건에 45억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이 9건에 5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2003년 새해는 우리 동래구가 부산의 중심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는 보람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는 600여 공무원과 더불어 지금 보다 더 부지런히 뛰고 더 많은 구민들과 만나며 동래 발전에 대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현장관리에 둘 것이며 30만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거듭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기초 의원들은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보건소 건립에 관하여, 둘째 구 청사 이전에 관하여, 셋째 주거지전용주차제에 대하여, 넷째 경로당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길용의원외 6인 발의)

최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길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길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화합을 바탕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들을 우리 의회를 통해 활발하게 의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더 성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망미루 주변 도로개설의 건, 둘째 관광객 유치 및 자치구 경영수익 일환으로 금정산 정상에 전망대 설치의 건, 셋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넷째 동래충렬제에 대하여, 다섯째 주·정차 및 교통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관호의원외 6인 발의)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관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관성이 결여된 구정 특수 시책문제점과 주민의 집단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구청장의 단속 의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임석의원외 6인 발의)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임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임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구민 모두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무한한 봉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둘째,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셋째, 자동차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넷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신두의원외 6인 발의)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강신두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두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각종 단체 지원금에 관한 것이며, 둘째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셋째 사유지 편입 도로에 관하여, 넷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1998년도 명장2동 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공사계획에 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태원의원외 6인 발의)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태원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태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