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주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동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정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하에 본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부과사실증명서 제출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일선 업무에서도 증명서를 제출받는 사례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 부분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작성에 앞서 다른 구청과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산시 16개 구·군의 의견을 물어 의견을 개진한 10개 구청 중 9개 구청에서 신고 의무는 존치하고, 부과사실증명서 제출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현행 동일 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 중 증명서 제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정책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O 2001년 10월 규제개혁 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감 결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세 등을 납부했을 경우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구청에서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규제 불합리로 통보되었으며,
O 일선 업무에서도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사례가 전무함으로 본 조항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제10조에 지방세 중복 과세시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구에서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납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항 내용 중 신고의무는 계속 존치하고, 부과사실증명서 제출 부분만 삭제로 일부 개정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정책에 따라 지방세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과세 했을 시 납세자가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구에서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납세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