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지난 12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제122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설명드릴 예산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의 예산 총액은 77억 538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2년 당초예산액 69억 3,291만 4,000원보다 금액으로는 9억 3,247만 4,000원, 비율로는 13.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럼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3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12억 7,560만 2,000원이며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11억 5,559만 4,000원보다 금액으로는 1억 2,000만 8,000원, 비율로는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비로 기획감사실의 기획, 예산, 법무조직, 정책통계, 감사 등 각 담당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예산은 4억 44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491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증가 사유로는 우리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7페이지와 48페이지는 국제교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 상호방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였으며 그 외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의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예비비가 7억 6,914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보다 8,4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5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동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우리구 14개동의 소속공무원 인건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64억 2,978만 6,000원이며, 2002년도 예산 56억 1,732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8억 1,246만 6,000원, 비율로는 14.5%가 증액된 규모로 주요 증가 사유는 동 소속 공무원 수의 증가와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이며, 그 외의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도 예년과 마찬가지고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 76, 77, 86 페이지와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와 동 소관 예산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2년도의 동래구 발전상을 그리기 위해서 중구와 연제구의 경우에는 용역비를 1억원을 들여서 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만드는 문제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자체적으로 2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만들어서 26일에는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 3월에 가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이것을 전 간부들이 해운대에 있는 삼성연수원이나 경주의 연수원에서 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고하려면 경비가 들어갑니다. 연수원 임대료와 석식 등 운영 경비가 1,000만원 상회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짠 것입니다.

20명의 추진단이 설치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관 분야별로 담당 계장으로 구성되고, 단장이 부구청장, 팀장이 기획감사실장 그 외에 기획담당, 예산담당 등 부서별로 소관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입니까?

10년의 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그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립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다면 10년 동안 변함없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대로 된다고 봅니까?

일종의 목표설정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어디까지 동래구가 가야 되겠는가, 또 와 있겠는가를 예측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현재의 발전 추이 또는 예산의 증감 추이를 감안해서 목표설정을 해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구상을 해 놓고 목표에 의한 구정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당해연도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년 정도 내다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2003년도에도 하고 2004년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회성입니까?

예, 2012년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따라가자는 것이고, 목표연도가 지나면 또 새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2012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회성의 워크숍을 해서 12년까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직원들끼리만 1회성으로 해서 소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연제구와 중구 같은 경우에 용역비 1억원을 들였지만 금정구는 작년도에 용역을 한 자료를 데이터토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제구, 중구, 금정구에서 만든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돈을 들여서 외부적으로 줘봐야, 실무 경험이 있는 금정구에서 만든 것이 오히려 더 내실 있고,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도 확보해 있고, 저희 실무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기능을 더 거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간부들이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런 목표가 설정되고, 나왔을 때 저희들이 지식인 포럼을 구상해서 관내 거주자로서 대학교수등 전문인력을 파악했는데, 400명 정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가 되면 지식인 포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식인 포럼에 저희들 구상안을 내어서 검증을 거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를 설명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획감사실 전체가 일을 하면서 제반 용지, 인쇄, 책자 이러한 일련의 사항,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운 전체의 것을 전년도는 2,750만원, 금년도에는 2,900만원해서 150만원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통상 매년 소요예산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거기에서 특히 급량비, 기본업무수행이라든지 기획감사, 법무, 예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어느 과보다도 야근이 많고,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500만원 증액되어서, 여기에는 중요한 책자만 말씀드렸는데 150만원 증액된 것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정백서 발간하는데 500만원, 이것은 매년 내려오던 기본 경비에 소요예산의 증액 요소가 있으면 그 부분만큼 증액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워크숍 이것이 그 동안에는 없었는데, 사실 예산도 충분하지도 않고, 구의원도 있고, 구정발전협의회도 있고 한데 굳이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들이나 전문인력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20명의 공무원이 연수원을 빌려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20명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단은 20명이고 저희들의 계획은 구 전체 간부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담당 이상 간부가 100여명 됩니다. 100명이 워크숍을 하는 비용이지 전문 인력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소모성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제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용역 예산을 들였는데, 저희구는 그런 예산을 안 들이고 내부적으로 하면 인쇄를 한다든지 모든 실비 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소요됩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국내여비가 1,2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이 2002년도에는 여비가 공무원 1인당 5일 기준해서 5만원이었는데, 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준이 8일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40,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건전재정운영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200만원은 감액이 되었네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400만원 잡았는데, 예산계와 시 본청과 여러 가지 예산사업을 조율한 돈입니다.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절약하겠다는 의지로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위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경상적 경비를 스스로 절약해서 건설사업하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줄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작년에는 3,8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 2002년도 봄 예산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풀경비 2,000만원해서 2002년도의 총 예산은 5,800만원인데, 금년도에 800만원을 사실상 삭감해서 5,000만원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풀 경비를 오히려 800만원 줄였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말이 나왔는데, 5,800만원인데 이것도 800만원을 줄여서 5,000만원 규모로 짰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추경에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특별 예산이 필요할 때나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추경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작년도의 본 예산에 비해서 1,200만원 늘었지만 작년도 총 규모보다는 800만원 줄었다는 것입니다.

추경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 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사실상 운용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과 증인출정 보상이 우리구에서 일어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소송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6건이라고 보고를 드렸다시피 법무조직담당에서 총괄하다보니까 각과에서 일어난 영업허가 취소등 일련의 사항을 우리한테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내년도는 건수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소송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건당 1,5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그것은 평균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건수에 따라서 최종확정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일어난 것을 평균으로 따지니까 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43페이지 사업체보고서, 사업체통계조사 관련 유인물 등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정책통계반 안에 있는 통계업무입니다.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5년마다 인구총조사, 격년제는 사업체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업체보고서와 사업체통계조와 관련 유인물, 통계조사 홍보, 캐릭터 판촉물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각종 서식등 필요한 제인쇄물이기 때문에 이 경비는 정말로 융통성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일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판촉물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캐릭터에 대해서 한 가지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흩어 놓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 것은 오히려 위원들의 이해를 상세하게 돕기 위해서 펼쳐놓았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묶어서 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충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과연 희망적으로 잘 되겠는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짠 것은 잘 하기 위해서 짠 것이고 예산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성과 여부에 따라서 집행하고 안하고는 별도로 내년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이전에 모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재료비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통계조사명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증감이 많이 생기는 요인이 있고, 4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비가 이번에 3,3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금년도 예산에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반수용비 해서 상급부서 수감용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감사계에서 쓰는 돈인데, 저희들이 감사원, 행자부 등 1년에 10여회 상부 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드는 제반비용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방문과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해서 상당한 액수가 드는데, 48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문화예술교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단체 예산이 소모성인데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들인만큼 이득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시면 국제관계교류 그리고 우리구의 세계적 위상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한정적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국제적으로 지위향상을 해서, 우선 배가 고픈데 빵을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예산은 지금 자매결연한 지가 5, 6년되는데, 지금까지 관계 개선해 오던 것을 하루 아침에 특별한 이유없이 그것을 잘라버리지 못하는 것이니까, 또 계속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크게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이 되고, 더 교류가 활발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투자를 한만큼 우리구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느낌이 와 닿느냐는 것인데, 그 답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제가 홍구구에 지난번에 가봤습니다만 상해가 세계적인 도시인데, 세계적인 도시 속에 동래 부산이라는 것이 그 곳에 많은 이미지를, 이번에는 특화 사업으로 홍구구 관내에 구에서 주선해서 동래구 관내 주민이 중국 홍동식당이라는 한국음식점을 크게 개업을 해서 축하행사를 크게 하고 왔습니다만 이미지는 지역 주민들이 동래구를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선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구구에서는 오고 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호 교류 합의를 봐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문화교류를 하자고 서로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25명 규모로 하자, 문화교류는 했으니까 관계 공무원 교류를 하자고 해서 10여명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관계 공무원 교류를 하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난 4월에 우리구에서 전임 구청장 계실 때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물론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했겠습니다만 1년 동안 집행해 보고 2003년도에는 집행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타당성 있게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어떤 발생 원인에 의해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47페이지는 제일 상단에 4,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되는 큰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배낭여행 3,200만원 정도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실에서는 감액이 되지만 업무 성격상 총무과로 통합됐기 때문에 총무과로 넘어가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의 판단 차질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발생요인이 생겼고, 그 외 1,700만원 또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의 국제교류 인원이 25명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10여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을 잘못 짜서 집행을 안해서 금년도에 감액 요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 48, 49, 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했는데,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의한 인구 30만 미만은 750만원,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 이러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전체를 보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증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가감을 할 수 없는 법적 경비입니다. 상향조정된 것은 평균 임금 인상, 그러니까 봉급 인상이 평균 5.5%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우개선비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정되어 올라갑니다. 구에도 그렇고 14개동 공통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상향됐기 때문에 부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개괄적인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먼저 세입부분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65억원으로 2002년도 657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하면 지방세는 면허세, 종합토지세의 소폭증가로 2002년도 152억 8,0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54억 3,700만원,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2002년도 165억 9,000만원 보다 1억원 정도가 증가한 166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조정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2002년도 337억 8,000만원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443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의 편성 등으로 2002년도 239억 4,471만 5,000원보다 8억 8,473만 6,000원이 증가된 248억 2,9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54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166억 9,528만 6,000원, 조정교부금이 212억 5,029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이 231억 3,1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6개과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248억 2,945만 1,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186억 6,177만 5,000원, 재무과 소관이 30억 5,755만 3,000원, 세무과 소관이 4억 5,852만 7,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12억 3,759만 4,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2억 6,570만 8,000원, 생활행정과 소관이 11억 4,8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86억 6,177만 5,000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164억 5,413만 2,000원,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국고위탁대여장학금 등 총무관리에 9억 9,392만 4,000원, 주민등록관련 서식 구입,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통장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관리에 2억 4,219만 3,000원, 고창군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구민 협력 운영에 1억 7,215만 6,000원, 체육진흥시책 추진, 직장체육팀 육성, 생활체육대회 지원, 각종 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정비 등 체육진흥에 2억 5,803만 3,000원, 전산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개발비,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전산관리에 5억 5,953만 7,000원,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 경비, 동 예비군중대 팩스 구입 등 비상대책에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30억 5,755만 3,000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9,949만 2,000원, 청사주차장 관리보조원 인건비,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 보건소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재산관리에 22억 838만 6,000원, 행정전화 회선료, 통신장비유지비, 노후 팩스 구입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3,892만 8,000원, 보건소 건립부지 매입 및 동사신축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상환에 5억 1,0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건립의 소요예산은 총 38억원으로 시비 19억원, 구비 13억 947만 6,000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5억 9,052만 4,000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4억 5,852만 7,000원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8,306만 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3억 7,5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2억 3,759만 4,000원 중 VTR촬영기사 인부임, 구보발간 등 공보관리에 1억 4,271만 3,000원이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동래충렬제행사 추진, 동래문화원 보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동래읍성지 복원 용역비 등 예술문화비에 10억 9,488만 1,000원, 문화회관 청사 관리보조원 인건비, 문화회관 유지 관리 경비, 대극장 LCD프로젝터 및 DVD 플레이어 구입 등 문화회관운영에 3억 4,7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2억 6,570만 8,000원 중 각종 민원서식인쇄, 우편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6,412만 7,000원,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등 민방위관리에 1억 1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으로 총 11억 4,829만 4,000원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비가 7억 9,500만원, 도로정비를 위한 정비순찰비가 2억 8,477만 2,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광고물관리비가 6,852만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비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6페이지와 90페이지, 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구청장은 65만원, 부구청장은 60만원, 국장은 35만원, 실·과장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직급에 따라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봉급과 같은 성격입니다.

덧붙여서 118페이지 국내여비 관외출장 집중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출장 집중관리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갈 때 기준에 따라서 서울에는 기차표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와 각 동을 제외한 전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자조위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준이 되어서 공상인 경우에는 얼마, 사망자의 경우에는 얼마해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으면 사망 예측을 해서 전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는 편성해 놔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보다 4,7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기준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

언제 사망을 할 것인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느냐 따라서, 금년도 줄은 것은 금년 실적이 전년도 예산 5,400만원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약간의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포상금 이것이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2년전부터 신설되어서 정부 기준에 의해서 상위 10%는 S등급, 이것은 본봉의 110%를 지급하고, A등급은 상위 10%에서 40%까지 이것은 본봉의 80%가 지급됩니다. B등급은 상위 40%에서 90%까지 이것은 본봉의 40% 그러니까 최하위 10%는 지급을 안해 준다는 이런 성과상여금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5시인데 7시까지 근무를 하면 2시간까지는 인정을 안해 주고, 7시 이후에 초과 근무한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주는데, 단가는 직급별로 나옵니다. 5급은 1시간에 7,641원, 6급은 6,483원, 7급은 5,818원해서 아무리 50시간을 일해도 우리 기준은 30시간 이상은 안 준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왜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야근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야근을 하면 오히려 수당을 더 주는데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50시간 정도를 해도 30시간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안하면 안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부서나 교통비나 밥값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중앙, 지방교육)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수원 등 각 전문교육원에 공무원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여비, 숙비 이것이 직급별로 기준이 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양도서해서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통일한국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연 몇 부 정도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을 하다보면 제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지방행정, 도시문제, 도시행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이런 것이 중앙으로부터 구입해서 직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입니다. 지금은 2층 기획감사실 안에 문서독서실이 있는데, 전 직원들이 지방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자를 예산 편성해서 구입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부수가 마찬가지입니까?

거의 같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로 편성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계각층 주민초청간담회가 있는데, 예산을 봤을 때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내용을 말만 바꾸었지 똑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각계각층 주민초청간담회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은 행자부와 부산시 기준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도시별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행자부와 부산시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어느 기관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다 말입니까?

예, 거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취미클럽 지원이 400만원 되어 있고,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노부모 봉양공무원 격려, 경조사 직원 격려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직원취미클럽에서 회의를 한 번하고 보조금을 다 받아가는 클럽이 있던데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12개 취미클럽 중에서 아직까지 4개 클럽에 지급되고 그 외 클럽은 연말에 결산을 해서 평가를 해서....

1회 모임에 30만원이면 30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 찾아간 클럽이 있더라고요.

취미클럽이 12개 있습니다. 테니스회는 매달 합니다. 25만원 지급된 일이 있고, 축구회는 시·도 대항에도 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만원 지급된 것이 있고, 볼링회도 매달 합니다. 이것이 35만원 지급됐고, 건각회 이것은 문화회관의 이상호 담당이 상도 받고 했는데, 여기에 제일 잘 되어서 35만원 지급되었고, 생태계보존회 이것이 요즘 선거 때문에 그렇는데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25만원 지급된 것이 있고, 낚시회도 매달 하다가 요즘은 선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2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6개 단체만 지급을 했고, 활동이 저조한 단체에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연중 1회 모임을 했는데, 전액을 다 찾아갔더라고요.

총무담당 강우선입니다. 제가 추가로 취미클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1회에 지급을 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취미클럽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1년 연중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취미클럽을 활성화고 자체 회장도 선출되어 있고, 돈을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중 아직 12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연중 1회에 한해서 자기들이 활성화될 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35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취미클럽에 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고 활성화 목적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고 직원들이 취미클럽을 하기 위해서 단합되고 사기진작되면 좋은데, 단 12월중 1회만 모여서 예산을 받아가는 클럽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취미클럽은 없습니다. 지금도 활동이 저조한 단체는 해산을 시키고, 또 새로운 시대 조류에 따라서 족구라든지, 헬스라든지 이 두 개 단체는 원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하고, 활동이 저조한 전산회, 난우회 이런 것은 해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노부모 봉양 공무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54명이라고 했는데, 예산 500만원으로 숫자를 대해 보니까 1인당 2만원도 안되던데요?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구청장께서 이번에도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다른 예비비를 빼서 더 인상을 시켜서 노부모를 모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가치있는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예상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는 어느 정도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편성시켜 줍니다.

노부모 봉양 공무원 숫자와 5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2만원 정도입니다.

종전에는 12,000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편성할 때 조금 더 됐습니다.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장이 판단해서 이쪽에 편성되어 있어도 목별로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 판단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 공무원 격려에 대해서 좋은데, 직원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촌에 계시는데 등본은 얹혀 있고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부모가 확인되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행정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조사 직원 격려는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청장께서 격려로 화환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격려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못합니다.

200만원가지고 600여명 공무원의 경조사 격려가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하다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행자부지침에 화환은 얼마짜리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취미클럽에 대해서 맥락이 비슷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체력단련등 직원격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할 때 취미클럽도 그렇지만 체력단련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기타 폭넓게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에는 예산을 못을 박아놓는 것이 아니고 기타 등등에 사용하라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 구청장은 얼마 이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성하라는 총액에 맞추다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직원클럽이라든지 체력단련 등 해서 직원격려비이고, 경조사 이런 것도 격려비 아닙니까? 그럼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비비 성격과는 틀립니다. 총액 기준으로 해서 단체장이 이런 범위에서 재량으로 쓰라는 재량적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만 단체장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70% 이상 안 씁니다. 우리도 해마다 70% 범위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체력단련비는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체력단력비는 격려성이고, 개인별로 하는 상여금의 체력단련비 그것은 아닙니다. 과별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종전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구청대항 체육대회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구청장께서 가시면 격려를 어느 정도 해 준다는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시책 추진이 8가지 되는데, 작년과 내년 예산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 1,4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증가 아닙니까?

감액입니다.

감액인데 표시가 없네요?

증액이 맞네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이 보통 70%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도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증액될 수도 있고, 작년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76.8%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도 70%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은 해마다 중앙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내역을 하나하나 빼서 분석을 하려면 사실은 사용하는 항목도 똑같을 수 없고, 그런 성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76.8% 집행이 됐는데, 올해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 정도 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하라고 해도 안 하면 안됩니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예산 절감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예산 편성은 이 금액을 초과하지 말라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얼마 정도 최저치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놓고 거기서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 주민초청간담회가 2,500만원이고, 주요의전행사 추진이 2,500만원인데 내용별로 작년에 몇 번이 있었고,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과연 이 편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뚜렷하게, 예를 들면 구청장이나 시장, 장관 등이 되면 이 정도 선만 정해 주지, 자율성이 침해되는 경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개 단체를 격려해 나가고, 하나 하나 명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는 얼마, 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상한선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그 기준 안에서 최대한 우리 동래는 해마다 75% 선으로 하고 그 이상은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침서에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까?

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이런 성격 등에 사용하라고 이 정도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직장협의회 사무실 TV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TV를 제공해야 되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조 성격을 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TV가 한 대씩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인정된 단체인데, 불법노동단체로 해 달라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에 위반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는 준인정된 단체입니다. 전 직원들이 34명 이외에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사무실로 해 주고,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문서 폐기용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는 문서 세단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4개가 되어 있는데, 각 국에 한 개씩 있는데,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도시국의 교통행정과,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각 동에는 내년에 한 대씩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에는 처음이네요?

구청에도 4개과 뿐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기타 보상금 535만원 증액됐는데, 애향상 심사위원 보상, 애향상 시상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심의위원 수당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향상 시상금이 작년에는 안 했지요?

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매결연 교류사업추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고창군 자매결연에 쓰입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0만원 올랐는데 주로 어디가 올랐습니까?

이것은 자치센터 강사 수당등 소요액을 조사해서 약간은 올려줘야 되는데, 동에 재배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시설 보수비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가 종전보다 줄어든 것은 처음에 자치센터할 때 시비보조를 많이 해 주다가 자치센터 시설이 거의 다 됐다고 보고, 그래도 보완할 것이 많다고 해서 거의 시비보조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네요?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면 더 좋은 현상이지만 줘야 될 곳도 있고, 안 줘야 될 곳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동래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부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독서대학 운영 이것은 행사 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120만원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은 독서대학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네요?

예.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매년합니까?

격년제로 하는데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97년 이후 안 했습니까?

격년제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체육진흥시책추진, 체육교류업무추진 이것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단계에서 부산시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인상됐다는 것입니다.

구민협력담당 선차윤입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육진흥시책추진은 올해 300만원 예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면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체육교류업무추진비 400만원은 당초 문화공보과에 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공보과 청소년 교류 업무에 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자매결연 고창과 체육 교류 방문하는데 필요한 400만원해서 600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체육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유소년 축구대회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에서 4강에도 들고, 동래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된 사업으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신설된 과목입니다.

구청장기 체육행사를 매년 했지요?

예.

민간행사보조위탁이 400만원 증액되었네요?

구청장기 체육행사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유소년체육대회 그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사적공원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1,150만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에 체육시설이 시설된 것이 1983년도에 설치가 됐다보니까 낡아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할 것이 1,150만원, 체육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16개소에 500만원해서 작년보다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럼 그 동안에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정비를 했지 완전 보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전산개발비가 4,742만 8,000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는 PC는 단가가 약간 상승되어 있고, 그 중에서 금년에 신설되는 것이 행정전자서명 저장 CD-Writer기 그것이 31개 부서에 465만원 신설됐습니다. 우리 구청이 정보화 시범구청입니다. 그 밑에 전산실 공기청정기 1대 27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3,100만원은 전산실이 옮겨지고 나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웹메일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2,800만원인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담당 박명규입니다. 현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개발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구입 비용입니다. 자동백업소프트웨어는 현재 주전산기에 보면 백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자동으로 백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이 자동백업소프트웨어이고,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전에 되어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하고, 재구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웹메일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굉장히 증가가 되었는데 재작년에 컴퓨터를 전부 바꾸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노후된 장비들이 세월이 넘어오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현재는 97년, 98년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50대를 한다 말입니까?

전체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180대 정도 되는데, 예산 반영상 50대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4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는데 이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민원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설치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에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부산시에 납부되어야 될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