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예산편성지침이 2002년도에는 여비가 공무원 1인당 5일 기준해서 5만원이었는데, 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준이 8일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40,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통계조사명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증감이 많이 생기는 요인이 있고, 4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비가 이번에 3,3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금년도 예산에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가감을 할 수 없는 법적 경비입니다. 상향조정된 것은 평균 임금 인상, 그러니까 봉급 인상이 평균 5.5%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우개선비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정되어 올라갑니다. 구에도 그렇고 14개동 공통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상향됐기 때문에 부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개괄적인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먼저 세입부분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65억원으로 2002년도 657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하면 지방세는 면허세, 종합토지세의 소폭증가로 2002년도 152억 8,0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54억 3,700만원,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2002년도 165억 9,000만원 보다 1억원 정도가 증가한 166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조정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2002년도 337억 8,000만원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443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의 편성 등으로 2002년도 239억 4,471만 5,000원보다 8억 8,473만 6,000원이 증가된 248억 2,9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54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166억 9,528만 6,000원, 조정교부금이 212억 5,029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이 231억 3,1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6개과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248억 2,945만 1,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186억 6,177만 5,000원, 재무과 소관이 30억 5,755만 3,000원, 세무과 소관이 4억 5,852만 7,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12억 3,759만 4,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2억 6,570만 8,000원, 생활행정과 소관이 11억 4,8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86억 6,177만 5,000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164억 5,413만 2,000원,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국고위탁대여장학금 등 총무관리에 9억 9,392만 4,000원, 주민등록관련 서식 구입,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통장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관리에 2억 4,219만 3,000원, 고창군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구민 협력 운영에 1억 7,215만 6,000원, 체육진흥시책 추진, 직장체육팀 육성, 생활체육대회 지원, 각종 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정비 등 체육진흥에 2억 5,803만 3,000원, 전산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개발비,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전산관리에 5억 5,953만 7,000원,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 경비, 동 예비군중대 팩스 구입 등 비상대책에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30억 5,755만 3,000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9,949만 2,000원, 청사주차장 관리보조원 인건비,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 보건소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재산관리에 22억 838만 6,000원, 행정전화 회선료, 통신장비유지비, 노후 팩스 구입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3,892만 8,000원, 보건소 건립부지 매입 및 동사신축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상환에 5억 1,0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건립의 소요예산은 총 38억원으로 시비 19억원, 구비 13억 947만 6,000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5억 9,052만 4,000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4억 5,852만 7,000원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8,306만 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3억 7,5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2억 3,759만 4,000원 중 VTR촬영기사 인부임, 구보발간 등 공보관리에 1억 4,271만 3,000원이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동래충렬제행사 추진, 동래문화원 보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동래읍성지 복원 용역비 등 예술문화비에 10억 9,488만 1,000원, 문화회관 청사 관리보조원 인건비, 문화회관 유지 관리 경비, 대극장 LCD프로젝터 및 DVD 플레이어 구입 등 문화회관운영에 3억 4,7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2억 6,570만 8,000원 중 각종 민원서식인쇄, 우편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6,412만 7,000원,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등 민방위관리에 1억 1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으로 총 11억 4,829만 4,000원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비가 7억 9,500만원, 도로정비를 위한 정비순찰비가 2억 8,477만 2,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광고물관리비가 6,852만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비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6페이지와 90페이지, 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2년전부터 신설되어서 정부 기준에 의해서 상위 10%는 S등급, 이것은 본봉의 110%를 지급하고, A등급은 상위 10%에서 40%까지 이것은 본봉의 80%가 지급됩니다. B등급은 상위 40%에서 90%까지 이것은 본봉의 40% 그러니까 최하위 10%는 지급을 안해 준다는 이런 성과상여금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을 하다보면 제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지방행정, 도시문제, 도시행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이런 것이 중앙으로부터 구입해서 직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입니다. 지금은 2층 기획감사실 안에 문서독서실이 있는데, 전 직원들이 지방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자를 예산 편성해서 구입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로 편성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 1,4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입니다.

증액이 맞네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이 보통 70%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도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증액될 수도 있고, 작년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76.8%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도 70%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은 해마다 중앙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내역을 하나하나 빼서 분석을 하려면 사실은 사용하는 항목도 똑같을 수 없고, 그런 성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 정도 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편성해 놓고 나중에 예산 절감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현재는 4개가 되어 있는데, 각 국에 한 개씩 있는데,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도시국의 교통행정과,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각 동에는 내년에 한 대씩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청에도 4개과 뿐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년제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에 체육시설이 시설된 것이 1983년도에 설치가 됐다보니까 낡아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할 것이 1,150만원, 체육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16개소에 500만원해서 작년보다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정비를 했지 완전 보수는 없었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