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현재 노후차량은 지프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원래 6년인데 91년도에 산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되어서 모든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이라고 해서 모든 관공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회비입니다. 법정 의무회비입니다.

가입기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게 되면 보상내용은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손상되거나 할 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료 비슷한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번 태풍 때 쓰레기선별장 건물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데 1,500만원을 이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순수한 공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보업무추진비입니다.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나름대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여론모니터, 매월 정기적으로 각 동에 의견수렴을 제시해 주는 모니터요원이라든지 큰 구정행사 때 언론사 등 협조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구 자체에서 작년 수준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관광화보는 VTR 제작과 같이 97년도에 8절지 보다 조금 적은 켄터지 상에 해서 97년에 1,000부가 1,200만원으로 제작해서 그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광객들에게 배부해서 동래구의 관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VTR 제작 관계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금정구와 연제구로 분구, 또 고속터미널 이전, 롯데백화점과 메가마트 증축, 금강원 건립, 우장춘 기념관 건립, 부산백화점 이전, 한독직업훈련원 이전, 온천천 자연하천, 동물원 변동사항해서 현재 2,3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제작한 것은 너무 변동사항이 많아서 재제작이 시급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자체에서 삭감되고 97년도 계획대로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충렬사부터 시작해서 금강공원 안에 까지 합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홍보물 제작은 매년 두 차례 정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은 기획공연을 하면서 각 동이나 주요 지점에 부착하는 포스터하고 당일 오는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공연의 내용이 담긴 팸플릿하고 입장권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무대계단제작 및 예식단비는 예식단이 개관하기 전에 99년도에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또 어떤 행사 때는 소극장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내려가는데 경사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4년 가까이 되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르면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제작하고 그 외 예식비품은 꽃이라든지 예식에 필요한 비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는 200부에서 500부 정도 하면 되지만 리플릿이나 입장권은 사실상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시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000매 정도 제작을 해도 실제로 300명 내지 400명 정도 오기도 힘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시설관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돌발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무대음향조명 기전설비는 매년 운영에 있어서 돌발사고에 대비하는 예비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갑자기 파손이 될 때 수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로원 9명에 대해서 명절 때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수로원을 격려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편성하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되는데 이것도 기준이 정해집니다. 어느 과는 얼마까지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 합니다.

2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2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7,813만원이 증가된 총 27억 5,6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2002년도 대비 1억 4,198만 1,000원이 증가된 총 20억 3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6,7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설명서 23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각종 경상비로써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의 목으로 전년대비 7,438만원이 증가된 8억 7,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3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 내역으로, 국내여비가 1,546만원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가 2,160만원 복리후생비가 3,885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부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을 3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자에 생활지원금으로 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2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이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되어 접종대상인원을 1,200명 줄였으며, 또한 일본뇌염 접종예상인원을 1,500명 줄였고 각종병리검사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를 줄이는 등 1,433만원이 감액된 2억 1,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으며, 보조상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비해 609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8,8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고혈압·당뇨병관리, 청소년금연사업,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등으로 859만원이 증가되어 총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건강생활실천 2차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7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방문간호사업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1,512만원이 증가되어 총 2,232만원이 증가된 4,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로 64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평가, 교육 등을 위해 총 4,0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과 비교하여 신규사업은 없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금이 6,010만원 증가되어 총 5억 8,0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상생활실천사업 관련 기록유지를 위해 디지털카메라와 사업참여자들이 사용할 매트리스 구입비로 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장비의 획충을 위해 장비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X-선 진단기 교체 및 백신약효의 보존을 위해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 병리검사실의 2차감염방지를 위한 오존살균기 구입, 각종 병리검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노후된 항온항습기등을 교체하고자 종 6,3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감안, 보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88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두를 말합니다.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소에만 71대이고, 동하고 다 합치면 184대입니다.

수동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등짐형 분무장비만 2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휴대용 연막기 같은 경우에도 26대가 있습니다. 장비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71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명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명입니다.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로 구입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끌고 다니는 식으로 해서 새로 장비를 개발하고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 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그 방역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