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 공유재산 무단점용 보·차도 무단점용 등이 있는데 국유재산 무단점용은 지방세가 됩니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것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 수입인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100% 다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면 국고가 60%이고 우리 구고가 40%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용은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은 시 재산을 말하는데 시고가 60%이고 구고가 40%입니다.

그러면 보·차도 무단점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서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되어 있는데 측량 수수료는 공유재산에 불하 등이 되어 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측량 수수료를 2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예.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분리해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매각을 할 때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도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순수한 구유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이 측량수수료는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와 시유지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유재산은 순수한 국유지이고,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통상 구유지하고 시유지를 포함해서 말하는데 구유재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청사 보안 대행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월 45만원인데 우리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청사 관리 용역은 우리구 청사 전체에 연간 용역대행비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노후차량은 지프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원래 6년인데 91년도에 산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되어서 모든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교체 시기는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6년인데 지금 11년째 썼네요?

에어컨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좋습니다.

무슨 차로 교체합니까?

지프형 승용차로 바꿀 것입니다.

요즘 차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차로 선택해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공공청사정비 회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출연금이라고 해서 모든 관공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회비입니다. 법정 의무회비입니다.

회비를 어디로 냅니까?

가입기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게 되면 보상내용은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손상되거나 할 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료 비슷한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번 태풍 때 쓰레기선별장 건물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데 1,500만원을 이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2페이지 팩시밀리 동보장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팩시밀리는 팩시밀리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14개 동에 동시에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 관리비가 5%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400만원이고 지금 5,2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줄었는데 공공청사 복합건물이 이렇게 줄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동래구에 5건인데 그 중에 4건은 동사 짓는데 빌린 것이고, 나머지 한 건은 보건소 부지 구입 시 20억원을 빌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동사 4건 중에 명륜2동사가 91년도에 받았는데 그것이 2002년도 올해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3개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도 보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 것은 이자이고, 밑에 것은 원금입니다.

아직 원금이 살아 있잖아요?

명륜2동사가 금년까지 완전히 완료되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88페이지, 9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증지수입이 나와 있는데 1,200만원입니까?

납세실적증명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입니다.

제증명발급해서 24,000원입니까?

24,000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에서 지방세종합안내책자 1,000권을 만드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1,000권 가지고 과연 동래구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됩니까?

1,000권은 통장들, 법무사 사무실, 각 동과 구 민원창구에 나갑니다.

각 동에 나가보면 민원창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예.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세무직원들이 합니까?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 책자가 없을 때 연락이 옵니까?

여유분을 주기 때문에 없지는 않습니다.

내가 몇 번 동에 나가보면 그 장소 그대로 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물을 비치해 두면 몇 명이나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읽어보라고 비치를 해 놓은 것이지 가지고 가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관심있는 분야를 보고 두고 가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거두려고 하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는 고지서에도 홍보내용이 찍혀나가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자기가 세목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 복사할 것이 있으면 복사도 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문화회관 대관 및 임대료 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대관료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관수입은 11월말 현재 1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이 올해 2,550만원입니다. 기타 기획공연수입으로 162만원 해서 총 1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을 1,800만원 정도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금액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받을 것이 있습니까?

더 받을 것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수입을 1억 6,000만원 정도 잡아도 되겠는데요.

올해 시민회관이 공사를 해서 새롭게 다시 개관을 했고 을숙도 문화회관이 올해 상반기에 개관되었고, 초읍에 있는 학생문화회관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 문화회관이나 금정문화회관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대관수입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86페이지 동 소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는 어떤 내용이며, 노래연습장 위반 사례, 게임제공 위반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 김태삼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 소관에 과태료 수입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2,000만원, 게임제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5일 현재 139건을 단속해서 97건에 대해서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징수 관계는 체납은 일체 없고 완납을 다 했습니다. 현재로 보면 2,000만원과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으로 보면 수입은 6,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입을 좀더 높게 잡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주로 경찰에서 이 사항을 많이 하다보니까 오락기라든지 폐기한 수수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 3,000만원을 책정하고 추경 때 수입이 확정되는 선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어떤 위반사례가 주로 많습니까?

12월 5일 현재 위반사항에 보면 주류 반입 묵인이 제일 애매합니다. 손님들이 술을 먹고 오면서 양주라든지 맥주 소주를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어와서 먹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해서 고의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를 주어서 해결을 하고 있고, 연소자 출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시설위반으로 썬팅이라든지 조명을 어둡게 했다든지 자체 판매했다든지 등입니다. 판매와 보관은 다릅니다. 보관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주류판매는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거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 9,000만원의 과징금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향교 기로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마상준입니다. 향교기로연은 전국적으로 봄에 일제히 하는 행사입니다. 구비는 일제 부담이 없고, 국비와 시비로만 해서 전체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는 별도로 다른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성지 복원 종합계획은 사실 서장대라든지 북장대라든지 복원할 때마다 그 부분만 용역을 하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이 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 2,000만원 달라고 해서 시에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1억 2,000만원이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향교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장대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래향교 동재 지붕 보수는 향교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있는 것입니다. 동재 지붕에 1/2정도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고 흙이 떨어지고 해서 시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계는 문화재 보유자 학생 등해서 전부 78명이 있습니다. 그 78명에 대한 시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다음, 민속예술관 시설긴급보수비는 전액 긴급보수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 확보해 놓았다가 지붕이 파손되었다든지 문짝이 부서졌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3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민속예술관 전기 보수는 작년, 재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남아 있는 지하실에 대한 정비보수가 1,000만원을 시비로 요구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올해만 보수를 했습니까? 몇 년 전에도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민속예술관 보수는 2년 전에 일부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관광 홍보 VTR 제작하고, 전광판 광고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박희환입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관광 홍보 VTR 제작은 우리구 역사와 볼거리를 영상으로 대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7년에 제작된 VTR이 그 동안 동래구의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각 지역에 변화된 모습을 바꾸어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광고 제작은 우리 지역내에 미남로터리, 교대앞 대형 전광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홍보매체인 주식회사 CMK하고 하나애드에 협조를 얻어서 비예산으로 광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부터는 비예산으로 해 왔던 것을 예산으로 제작하여 지금까지 공짜로 해 왔던 것을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예산으로 해 왔던 것을 이제는 돈을 낸다는 것이죠?

제작하는데 있어서 20초당 제작사에서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광고회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비예산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동래구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내용은 우리 지역내에서 큰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동래충렬제라든지 3.1독립만세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전광판으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유동인구들에게 알리고자 이용을 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624만 5,000원입니까?

예.

동래구에 새롭게 된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25분용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영어, 중국어 번역도 해서 우리구를 찾는 대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150부를 만들어서 각 학교나 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곳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담당이나 동래구에서 참관을 해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합니까?

제작은 공보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촬영할 곳을 짜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공보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300만원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이 예산은 순수한 공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보업무추진비입니다.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나름대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여론모니터, 매월 정기적으로 각 동에 의견수렴을 제시해 주는 모니터요원이라든지 큰 구정행사 때 언론사 등 협조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부족하면 증액을 시킨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구 자체에서 작년 수준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동헌임진의총 정화조 청소가 있고, 동헌임진의총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고 화장실 유지관리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재담당 마상준입니다. 동헌은 올 봄에 화장실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임진동래의총은 그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예산이고,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2001년도까지는 없었는데 2002년도부터 처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휴지, 방향제, 물비누 이런 사항입니다.

동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진동래의총은 화장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50만원씩 편성을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임진동래의총은 휴지 한 동을 갖다 놓으면 한 달 가는데 동헌에는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10분의9 정도는 동헌에 휴지와 방향제 값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동래관광화보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관광화보는 VTR 제작과 같이 97년도에 8절지 보다 조금 적은 켄터지 상에 해서 97년에 1,000부가 1,200만원으로 제작해서 그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광객들에게 배부해서 동래구의 관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VTR 제작 관계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금정구와 연제구로 분구, 또 고속터미널 이전, 롯데백화점과 메가마트 증축, 금강원 건립, 우장춘 기념관 건립, 부산백화점 이전, 한독직업훈련원 이전, 온천천 자연하천, 동물원 변동사항해서 현재 2,3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제작한 것은 너무 변동사항이 많아서 재제작이 시급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자체에서 삭감되고 97년도 계획대로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문화재 감시단이 매월 115,000원이 나가는데 실제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직원 중에 기능직 10급이 있는데 그 직원이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순찰업무만 하기 때문에 매일 문화재감시를 나갑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받는 여비는 안 받고 감시에 해당하는 이 여비만 받습니다.

115,000원의 인건비를 주어서 효율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주는 것입니다.

1명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충렬사부터 시작해서 금강공원 안에 까지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55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동래문화원 정액 보조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문화원에 정액보조로서 매년 2,00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보면 2,000만원은 거의 문화원 운영비로 인건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에 사무국장의 상여금과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한 달에 160만원, 직원이 간사하고 2명이 있는데 65만원 내지 70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렬제 소품 보관 진열대가 현재 없습니까?

현재는 문화원하고 문화회관은 아주 값비싼 갑옷이라든지 귀중한 물품만 문화회관에 임시로 사용해서 진열을 잘 하고 있는데 200만원을 들여서 진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1층 허가민원과 옆에 보면 4평 정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내부 높이가 4.2m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진열된 창이라든지 관리하기가 수월한 것은 이 쪽으로 옮겨서 환풍기도 설치하고 계단을 2계단을 해서 진열을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읍성지 깃발 깃대는 현재 없습니까?

현재 10가지 종류로 해서 30개가 꼽혀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1년에 두세번 정도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햇볕에 바래어서 퇴색된 부분도 있고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교체를 해 주는데 지금 남은 것이 1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새로 바꾸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3년만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소모품으로 1회용 비슷하게 깃발이 제작된 것 같은데 앞으로 영구적으로 깃발을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좀더 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할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성지 깃발은 작년에 안 만들었습니까?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기획공연홍보물 제작과 그 밑에 계단 제작 및 예식비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홍보물 제작은 매년 두 차례 정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은 기획공연을 하면서 각 동이나 주요 지점에 부착하는 포스터하고 당일 오는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공연의 내용이 담긴 팸플릿하고 입장권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무대계단제작 및 예식단비는 예식단이 개관하기 전에 99년도에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또 어떤 행사 때는 소극장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내려가는데 경사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4년 가까이 되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르면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제작하고 그 외 예식비품은 꽃이라든지 예식에 필요한 비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공연홍보물 제작이 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포스터 같은 경우는 200부에서 500부 정도 하면 되지만 리플릿이나 입장권은 사실상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시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000매 정도 제작을 해도 실제로 300명 내지 400명 정도 오기도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리프트 정기 검사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리프트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13조에 의해서 연 1회 장애인시설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수수료가 기본이 53,800원이고, 미터당 1,050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2,000원의 정기검사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맨 밑에 무대음향조명 기전설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시설관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돌발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무대음향조명 기전설비는 매년 운영에 있어서 돌발사고에 대비하는 예비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갑자기 파손이 될 때 수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6페이지 야외영화제 개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상호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영화제는 내년도에 온천천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기간은 7월말에서 9월초 정도로 해서 약 2개월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편영화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영화 수준으로 해서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78페이지, 86페이지, 9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에 호적 등·초본이 600원에 11,000건인데 어떻게 해서 11,000건이 되었습니까?

호적 등·초본이 한달에 10,000건 이상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친절방송 녹음테이프 제작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제작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다.

테이프 방송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아침에 5분 정도 합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무인발급기 소모품이 654만원입니다. 그런데 77페이지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손해는 없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만들어놓고 보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보다는 소모품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무인발급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민원이 불편합니다.

수입면에서는 적자 아닙니까?

경영 쪽으로 보면 안 되는 장사인데 민원들 편의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국내여비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 직원 공히 여비 산출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7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예산편성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병사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6월말로 없어지고 민원봉사과로 와서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24명인데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은 과원이 남으니까 과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원이 10% 정도 더 될 것으로 보고 10%까지는 곤란하다고 해서 2명만 과원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83페이지, 86페이지, 89페이지, 91페이지, 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광고물인데 85%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85%는 전체 부과를 2억 2,000만원 정도 해서 체납이 평균 연말이 되면 15% 정도 나고 85% 정도 징수한다고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예 없었던데요.

금년도에는 시 세입으로서 1억 3,100만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고 시 예산만 잡혀 있었습니까?

금년도 목표는 1억 3,100만원인데 그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시 수입을 징수해서 올리면 징수교부금으로 일정비율이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변동되는 것은 현재 관내 도로 중에 부산시도가 있고 동래구도가 있는데 구도에 대해서는 전체 구세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 시도는 50%를 구세입으로 하게 되어 있고, 변상금은 40%가 구세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이 3억 9,700만원인데 이것이 월별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고보조금 3억 9,7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체 액수에서 국비가 50%, 나머지 50% 중에서 25%가 시비, 25%가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구비와 시비를 합한 금액하고 국비하고 같습니다.

이 액수를 월별로 나누어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일괄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분기별로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것은 어제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왔고,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통상 보면 1/4분기에는 좀 많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4분기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인데 215페이지 도로보수원 9명 해 놓은 여기에서부터 217페이지 조장수당위생비까지 이 부분이 도로보수원들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의 의지에 의해서 더 많이 주고 더 작게 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야간포장마차 새벽시장 단속, 일·공휴일 야구장 주변 질서유지 1,600만원인데 단속을 하면 단속물에 대한 변상금이 있죠?

변상금에 해당되면 변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단속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마찰은 많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감사 때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단속은 청장이나 높은 분들의 지시사항 보다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서 잡상인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도시환경정비 및 수로원 격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로원 9명에 대해서 명절 때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수로원을 격려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편성하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221페이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연 2회 합니까?

연 2회 회의를 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동래구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심의를 연 2회 하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세입은 2억원 됩니다만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를 회수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예.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의 위험성이나 피해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문인도 있습니까?

예, 전문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옥상에 대형 광고물 설치가 들어왔을 경우에 안정성이나 미관 이런 것들을 심의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자체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A,B등급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전문인들이 1,2명 있다면 전문인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체 직원들만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나가서 분기별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것은 시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신빙성 있는 등급을 매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광고물 안전점검을 할 때 이런 위원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도 내년도에 더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되는데 이것도 기준이 정해집니다. 어느 과는 얼마까지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 합니다.

2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2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7,813만원이 증가된 총 27억 5,6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2002년도 대비 1억 4,198만 1,000원이 증가된 총 20억 3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6,7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설명서 23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각종 경상비로써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의 목으로 전년대비 7,438만원이 증가된 8억 7,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3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 내역으로, 국내여비가 1,546만원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가 2,160만원 복리후생비가 3,885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부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을 3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자에 생활지원금으로 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2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이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되어 접종대상인원을 1,200명 줄였으며, 또한 일본뇌염 접종예상인원을 1,500명 줄였고 각종병리검사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를 줄이는 등 1,433만원이 감액된 2억 1,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으며, 보조상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비해 609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8,8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고혈압·당뇨병관리, 청소년금연사업,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등으로 859만원이 증가되어 총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건강생활실천 2차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7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방문간호사업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1,512만원이 증가되어 총 2,232만원이 증가된 4,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로 64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평가, 교육 등을 위해 총 4,0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과 비교하여 신규사업은 없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금이 6,010만원 증가되어 총 5억 8,0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상생활실천사업 관련 기록유지를 위해 디지털카메라와 사업참여자들이 사용할 매트리스 구입비로 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장비의 획충을 위해 장비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X-선 진단기 교체 및 백신약효의 보존을 위해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 병리검사실의 2차감염방지를 위한 오존살균기 구입, 각종 병리검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노후된 항온항습기등을 교체하고자 종 6,3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감안, 보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88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건소 소관 채용신체검사서 직촬과 간촬, 건강진단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외 수입 중에서 채용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에서 일반인들이 직장에 채용되려면 기본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보건소에서 각 항목에 맞게 적합 여부를 검사를 하여서 증명서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예산서에 있는 것이 직촬과 간촬로 나누어져 있는데 X-선을 직접 촬영하느냐, 간접 촬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직촬, 간촬로 분류를 합니다. 직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름 자체가 간촬에 비해서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촬의 경우에는 필름 자체가 1인당 사용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적게 받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에 다른 항목은 동일한 비용이 들고, 직촬, 간촬만 차이가 있어서 나누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건강진단서의 경우에는 법적인 요건으로는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지침상 전염성이 있는 결핵, 예를 들어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서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진단서를 내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X-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직촬과 간촬로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운전면허신체검사서가 3,910원에 5,00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5,000명이 옵니까?

2001년도 자료는 운전면허 응시가 4,176명이였습니다. 운전면허 응시 같은 것은 운전면접 검사 주기가 늘어나서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5,000명을 예산 목표량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5,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약간씩 줄여서 목료량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 결과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에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경우이고, 교생들을 뽑을 때 학교에서 간단하게 요구하는 서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진단서로 나가고, 여기에 나오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흥업을 하시는 분과 같이 옛날의 보건증이라고 발급하던 것을 이름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바꾸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7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성병 예방이 6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60만원입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홍보물 관련 예산입니다.

홍보물을 몇 매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판넬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되어 있는 판넬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이즈 관련은 없는 상태라서 통상 견적으로 해서 한 장 하는데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진열합니까?

보건소 벽면에다가 진열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 현재 운동 부분, 암 부분이 상시 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과 관련하여 학교 전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때 동시에 전시할 계획으로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만든다면 연초에 만들어서 전시 효과를 봐야 되는데, 벽면에 설치할 때 비좁지는 않습니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석유난료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건소에 석유난료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만 보건소 난방 상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청사 짓고 나서 해결하자고 해서 아직 석유난로가 있습니다.

석유난로를 쓰면서 환자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었습니까?

석유를 쓰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이고, 석유를 이용해서 통풍하는 것이 2개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석유냄새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앙난방으로 해서 커버되는 부분이 보건소 면적에 있어서 30%로 안됩니다. 중앙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보조난방기구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X-ray실에는 사람들이 위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X-ray실이 음지에 있어서 굉장히 춥니다. 예방접종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의 옷을 벗기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난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해서 민원인의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어쩔 수 없이 보조난방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방역장비유지가 있는데 방역장비가 71대나 있습니까?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사무소 장비도 어떠한 이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소에만 71대이고, 동하고 다 합치면 184대입니다.

보건소에 이렇게 많습니까?

수동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등짐형 분무장비만 2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휴대용 연막기 같은 경우에도 26대가 있습니다. 장비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71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5만원 35명 12월입니다. 특정 대민활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수성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보수 체계 속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간부들은 빠지고 일반직원들한테 5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모든 부서에 다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명칭이 이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각 과에 예산이 다 있습니다.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력 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작년에 어디 가서 사람을 더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공익요원이라도 쓰면 민원실에 사무보조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감염자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11명인데 지원이 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1명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6명입니다.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오존살균기 2차 감염방지용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봄에 사하구 보건소의 물리치료사가 결핵으로 감염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결핵실, X-ray실, 검사실 같은 데는 각종 균에 상당히 많이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UV등을 사서 달아보기도 했는데, UV균이 결핵균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어서 UV등 신규구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오존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살균력이 UV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오존살균기를 해당 되는 3개 실에 다 배치하기는 힘들고 2차 감염방지용으로 해서 X-ray실에는 사람들이 호흡도 하고 옷도 갈아 입고 하니까 거기에 일단 배치를 한 대 해 볼 생각이고, 기회가 되면 해당되는 3개 실에 오존살균기를 다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차 감염이 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고, 특히 X-ray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결핵 환자가 거기에서 찍고 나오면 일반 정상인들이 찍고 나올 때 일반 정상인이 결핵균에 노출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존살균기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X-ray실 말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검사실, 결핵실 여기는 결핵 환자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 대를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3개 실에 다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위급함을 설명하면서 한 대 밖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주민을 위하고 직원들을 위한 것인데 우선적으로 3대를 다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해야 될 일인데 한 대를 설치한다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한 대 600만원입니까?

예.

그럼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교체인데 몇 년을 사용했습니까?

7년 사용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수리해서 쓰면 안됩니까?

수리비가 결국에는 구입하는 비용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존살균기가 3대면 1,800만원이네요?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요구하면 예산 부서에 일단 부딪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방역장비 구입이 있는데, 방역기가 71대라고 하는데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시비 보조로 구입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끌고 다니는 식으로 해서 새로 장비를 개발하고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 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그 방역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