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 18일과 12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잘 김충웅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기간 연장 승인 사항으로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의 존속기간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617호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1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연장이 1년 6개월 되었는데, 1년 6개월 이후에 다시 연장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행자부지침이 각구 공히 한시기구를 연장하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론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검토 시한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현재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예산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06억 9,992만 9,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72억 4,033만 3,000원보다 34억 5,959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23페이지 기획운영 과목에서는 내년도 우리구의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수첩 제작비 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는 예비비 예산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 29억 6,710만 4,000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증액분 등 세입, 세출예산에서 가·감 정리한 예산 33억 3,984만 9,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동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동 소관 총 예산액은 58억 2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8,872만원보다 1억 1,372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와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있는데 기본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천3동만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한 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중에 분통되는 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827억 9,2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30억 3,378만 7,000원보다 97억 5,88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의 세목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74억 3,798만 8,000원보다 5억 5,111만 9,000원이 증가한 79억 8,910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97억 484만 2,000원에서 4억 8,847만 6,000원이 증가한 101억 9,331만 8,000원, 조정교부금은 210억 3,885만원에서 39억 1,635만원이 증가한 249억 5,52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110억 8,480만 1,000원에서 12억 5,354만 2,000원이 증가한 123억 3,834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84억 8,730만 6,000원에서 35억 4,936만 7,000원이 증가한 120억 3,667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97억 5,88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260억 454만 4,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1억 7,450만 4,000원 감소하고, 재무과 소관이 5억 439만 6,000원, 세무과 소관이 3,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1억 4,568만 4,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3,540만원, 생활행정과 소관이 1,000만원 등, 총 5억 5,097만 6,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68억 5,783만 6,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에서 7,196만 3,000원이 감소한 120억 7,852만 2,000원, 총무관리에서 1억 2,204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971만 9,000원, 자치관리에서 1,100만원 증가하여 총 1억 7,45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은 총 26억 6,577만 8,000원으로 재산관리에서 5억 43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건립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 17억 5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에 시비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보건소 신축비 12억 7,2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은 3억 3,768만 1,000원이며 세무행정에서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서 8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 총예산은 25억 8,449만 4,000원이며, 공보관리에서 118만 4,000원, 예술문화에서 1억 4,450만원 등 총 1억 4,5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서장대 해체 복원공사비, 부산민속예술관 시설물 보수비 등 총 3억 1,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와 9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총 3억 2,193만 6,000원으로 민원실운영에서 2,800만원, 민방위관리에서 740만원 등 총 3,5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예산으로 총 예산은 32억 3,681만 9,000원이며, 정비순찰에서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상세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43페이지와 세출 예산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배당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까?

단가가 16,250원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는 몇 시간씩 합니까?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자율적으로 합니까?

청사관리에 필요할 때는 시간외 초과근무를 합니다.

그 밑에 국제행사 추진 관련 국기 구입비 1,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용 승인을 지난 7월에 받았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경기 등 국기 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만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구재활용 선별장 옆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의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만원 들여서 보완공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600만원 가지고 체육시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몇 번을 가서 필요한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종목은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에 들어간 모양인데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신축비를 보면 건축비와 설계용역 두 가지이고, 그 밑에 보면 구청사 난방배관 교체 공사 이것은 별개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보면 건축비와 설계용역비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한독부지매각 대금이 내년까지 완납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13억 900만원이 완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축비에 추가되고, 설계용역에 추가가 되고, 감리비에 있는 시설 부대비까지 전체 13억원에 대한 부분을 맞추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도 본 예산할 때는 돈이 약 8억원 정도 들어 올 것으로 해서 계산해 놓은 그런 수치인데 예상외로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세출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맞추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할 때 의원들과 의논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어야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리니까 내년 1월쯤 되어야 기본적 설계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설계 자체가 완벽하게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해 놨는데, 1차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1차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확정이 되면 의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변경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면적이 확장될 것 같으면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구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숙지하고 나서 설계 용역에 맡기는 것하고, 그것 없이 설계 용역에 맡기는 것하고는 나오는 도면 자체가 틀리겠지요?

보건소는 기능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하고 그 외 저희 나름대로 관리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안은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1차적인 설계안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쯤되면 완성이 되지 싶은데, 지금은 조감도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가 확정되어야 조감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바꾸기는 추가적인 설계용역이 들어가니까, 현재 몇 분의 의원들은 특위까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으니까 기본적인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난 이후에 조감도를 그리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감도가 확정이 안 되는 것이 내부적인 구조와 연계되기 때문에 조감도도 1차 설계가 완료되어야 나온답니다. 빠르면 이 달 말이고, 아니면 1월 중순쯤 되면 1차적 안이 완료되면, 완료된다고 해서 확정되는 안이 아니고 다시 2차적으로 보완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감도와 같이 의원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37페이지와 38페이지, 세출 예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노후컴퓨터 교체인데 몇 대를 합니까?

18대입니다.

전체 다 586으로 교체되었습니까?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일부를 교체했는데, 액정형으로 했습니다.

18대면 충분히 다 돌아갑니까?

더 구입해야 됩니다.

기존했던 것은 있고요?

18대 전체 다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38페이지와 43페이지와 세출 예산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부산민속예술관 시설물 보수가 1억 3,000만원인데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민속보존협회에서 시와 연결해서 됐는데, 음향시설 교체하는데 약 8,400만원, 건물 보수 실내 공연장 무대 보수에 3,200만원, 실내 공연장내의 전기보수하는데 2,4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시비로 확정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44페이지와 세출 예산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월드컵 대비 환경 정비용품 구입, 월드컵 대비 시설 가림막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품을 샀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비보조금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월드컵 환경 용품은 전부 꽃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비 시설 가림막 설치라는 것은 5월 월드컵 개막되기 전에 아시아드로, 사직로 주변에 일반 개인이 공사하고 있는 중에 환경에 아주 저해되는 요인이 있는 것을 시에서 가리도록 막을 쌌습니다.

그러면 철거비가 안 들어갑니까?

철거비는 필요 없습니다.

자연 소멸됩니까?

물론 철거는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서 직원들의 직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직급이 조정되어서 지출원인이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