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도로에 대한 관리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5미터 이상 도로개설은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설하고, 도시계획은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입안하고, 20미터 미만은 저희 구에서 하고, 도로점용료 징수는 구청에서 다 합니다. 구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 구에서 세입하고, 시도에 대해서는 50%를 시에서 세입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세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0%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