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예산안 심사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3일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4일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의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76페이지부터입니다. 구 세외수입 분야에서 7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인 재활용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00만 2,000원, 7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 등 증지수입으로 3,576만원, 8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인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3억 1,099만 8,000원, 8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6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 등 기타 수수료 수입 6억 1,514만 4,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인 환경개선부담금 1억 6,75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 7,1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으로 8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 4,1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5,6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 6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2,2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인 국·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52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108억 7,047만 1,000원과 9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충해 방제비 등 4개 사업비 4,408만 7,000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이 109억 1,4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9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53억 5,675만 1,000원과 10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627만 8,000원 등을 포함하여 시비보조금이 53억 6,302만 9,000원입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의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41억 7,140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2억 7,758만 7,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05억 8,39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 세출예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액은 295억 6,591만 3,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31억 693만 8,000원과 비교하여 28%인 64억 5,89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185억 8,213만 1,000원으로 전년도 141억 8,386만 6,000원 보다 43억 9,826만 5,000원인 31% 증가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6,3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3,169만 9,000원 보다 3,192만 7,000원인 24.2% 증가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96억 1,1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76억 1,343만 3,000원 보다 19억 9,786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4억 9,386만원으로 전년도 5억 1,714만원 보다 2,3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은 2,100만원으로 전년도 3,580만원 보다 1,4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6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2,500만원 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185억 8,213만 1,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41억 8,386만 6,000원과 비교하여 31%인 43억 9,8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인건비 4,392만 4,000원과 255페이지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치료비 등 국가보훈단체운영 지원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예산으로 1억 6,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권자와 시설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지역봉사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긴급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87억 1,799만 1,000원과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 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 공동생활, 새롬주간보호센터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집수리 사업 등의 국·시비 지원과 26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역특화사업,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부랑인·사회복귀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의 시비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경상보조 10억 4,166만 4,000원과 261페이지 부랑인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 1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급 1,675만 2,000원,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비 75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예산에 108억 8,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실업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 홍보물 제작, 고용촉진훈련사업, 노숙자보호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9억 4,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가정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세권 설정 및 해지촉탁비 등 보육위원회·여성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여성기술교육 재료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가계보조,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난방비,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 활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양육, 결식아동 급식지원, 퇴소아동 자립적립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설아동 교통비, 정부지원시설 출산휴가 보조교사 인건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난방비,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경상예산과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을 합하여 26억 3,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69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노인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경상적 일반운영비와 대한노인회 사회단체보조,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사회복지시설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조, 노인요양·양로시설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당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경로근로사업, 수민동 동산경로당외 2개 경로당 신축비 등 경상예산과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을 합하여 38억 9,4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에서 276페이지 청소년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일반수용비, 청소년 보호법 위반단속 여비, 청소년 교류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강사료 등 행사 실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 민간인 단속활동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시설보강 등 경상예산과 보조사업을 합하여 5,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1억 6,362만 6,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억 3,169만 9,000원과 비교하여 24.2%인 3,19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위생관리 예산으로 위생업소 단속 관련 일반수용비 등과 306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여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등 경상적경비에 6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환경관리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보전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단속원 피복비, 업무수행 급량비, 환경단속장비 유지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료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부임, 매연단속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환경보전 행사실비,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등 경상예산 1억 4,226만 6,000원과 매연단속용 차량 1대가 노후되어 내년도에 교체 구입하기 위해 사업예산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96억 1,129만 6,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76억 1,343만 3,000원과 비교하여 26.2%인 19억 9,78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5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소관리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26억 8,404만 8,000원이며, 318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재활용사업장 경비, 업무용 제서식,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503만 9,000원과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일반업무수행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390만 2,000원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을 30억 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사업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촉진발효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폐스티로폼 선별장 1곳 설치, 페트병 압축기 1대 구입 등 보조사업비 1억 1,988만원과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 원가조사 수수료 4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등 민간위탁금이 57억 4,720만 7,000원, 재활용선별장 정수기와 청소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1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자치단체 부담금 6억 2,622만원을 포함하여 청소관리에 총 96억 1,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1억 7,881만 4,000원과 경제개발비 3억 1,504만 6,000원을 포함하여 4억 9,386만원이며, 2002년 당초예산 5억 1,714만원과 비교하여 4.5%인 2,3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29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 녹지·공원관리 예산으로 1억 7,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녹지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화단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양묘장 관리 재료비, 가로수, 양묘장 관리 사역인부임 등 경상사업비 1억 2,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사업예산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계절별 초화식재, 공원시설물 정비, 충렬제 대비 초화식재 등을 위한 사업비와 녹지작업차량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농업행정 예산으로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농산물 원산지 정밀검사 시료비 등 경상적 경비로 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5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예산으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개발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3,658만 2,000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수행급량비, 우장춘기념관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630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3,364만 7,000원을 포함하여 경상예산 8,6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우장춘 기념관 보안대행 위탁수수료, 유기동물 위탁수수료 570만원과 전자복사기 교체비 등을 포함하여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산림관리 예산으로 산화경방근무를 위한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산불예방용 자재비, 산불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예방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예산 1억 2,795만 1,000원과 34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육림 등 보조사업비 5,740만 6,000원과 재해위험 수목제거,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 등 자체사업비 1,76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예산으로 7,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에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3,580만원 보다 1,4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난 2001년 11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1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1,553만 6,000원, 예비비 등 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는 총괄 설명드린 세입·세출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6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6억 2,500만원보다 11.04%인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0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1,377만원 보다 119.55%인 1,646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6,3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1,123만원 보다 8.6%인 5,25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6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6억 2,500만원 보다 11.04%인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가 15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가 6억 9,200만원이며, 2002년도 당초예산 6억 2,300만원 보다 11.08%인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는 총괄 설명드린 세입·세출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와 89페이지,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그리고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넷째 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세입으로 과태료 100만원씩 해서 10건, 1,000만원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22건 100만원씩 해서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100만원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10건으로 결론 잡아 놓은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87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은 청소년들에게 위해 물질을 판매하고 이득을 취한 자에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벌금은 별도로 경찰서에서 부과를 하고, 우리 구에는 과태료라고 해서 과태료를 받습니다. 10건은 내년도에 이 정도를 할 것이라는 예상치입니다. 89페이지의 22건은 과년도 체납된 것인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30%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22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던 것을 금년에 사무 인계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국내여비 일반업무수행해서 81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작년에 예산이 1,200만원인데 올해는 81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직원수가 증가했습니다.

출장비입니까?

정액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1,500만원해서 대한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으로 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포함되었었는데 올해는 이런 것이 빠졌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수안동 별관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대한상이군경회 사무실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이 3개단체 공유재산 임대료로 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 대한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은 온천3동에 있는 동진외과 4층에 전세 2,000만원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십니다. 노인들이다 보니까 4층까지 올라가기 불편하다고 해서 1층으로 이전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전세 3,000만원으로 1층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0만원의 임대료는 남아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5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업무 보조가 있는데 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일선에서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작년부터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200가구에 복지담당자 1명인데 지금은 103가구에 1명입니다. 1개 동에 두 명 내지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 가지고도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우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별도로 생깁니까? 동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동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 지급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3명입니다.

국비 1,340만 2,000원, 구비가 335만원인데 사회복지과는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난방비 해서 30만원씩 70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수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입니까?

공립, 법인, 민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6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서 오는 시간이 오후 늦게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때 어린이 집 시설이 춥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실시하지요?

예, 처음 실시합니다.

오후 늦게까지 아이들을 맡길 때에는 보호자들이 보육료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라든지 혜택이 부모들에게 돌아가야지 운영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안 맞거든요?

부모들에게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보육료는 오후 세시나 다섯 시에 마치는 애들일 경우이고, 종일반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늦게까지 보호하려고 하니까 연료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니 밤늦게 까지 보호를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데리고 있으면 보육비를 더 받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

더 받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난방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동절기 3개월 해서 30만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부과를 하지 않고도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이 1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치 않으면 운영하는 곳에서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규정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여행을 갈 때 24시간 종일반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돈을 냅니다. 규정이 5시까지 보육을 하라고 하니까 5시에 마칩니다. 보호자들이 5시에 애를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더 본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저도 애를 맡겨봐서 아는데 이것을 획일화해서 틀에 박힌 듯이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보육비에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10만원 같으면 애들이 춥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가보면 애들이 추워서 떨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왕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10만원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김차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는 것은 해 주는데 끝이 없습니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난방비가 실제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 복지지원에서 한다면 10만원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난방비가 다를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실시해 보고 좀 더 현실감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단체가 있고 비영리단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영리단체에 구비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사회복지과장께서 감안하시겠지만 비영리단체 즉, 무상으로 운영하는 곳은 난방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영리단체는 분명히 학부모들에게 위탁료를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해서 해 주십시오. 차별화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점과 내년부터는 ...

앞으로 관례가 되면 계속 더 달라고 하지 깎지를 못하거든요. 구비를 막무가내 써서는 안 되는데 잘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300만원이 적은데 이것은 구에서 자발적으로 해줍니까? 단체에서 요청을 합니까?

구에서 작년 실적과 그 분들의 내년 활동을 심사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200만원, 자원가사봉사회 활동지원 100만원, 옥샘여성합창단 활동지원 200만원을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옥샘여성합창단은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한 일도 있었는데 이것이 선심성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단체에서는 사회활동을 하고 또 구를 위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올렸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는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성단체나 자원봉사회 단체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후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단체들이 사업을 안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요청하면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가 사회봉사적 측면이나 보상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관변단체는 정부에서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옥샘여성합창단은 활동을 하면 진짜 빛이 납니다. 그러나 구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PDA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요원들이 종전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동에 찾아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차원에서 노트북과 같은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입력시켜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전담요원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입니까?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시설 보강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년 공부방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복산동, 온천3동 새마을 금고, 달북마을 그렇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의 전체적인 보강을 위해서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산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지역, 어디라고 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괄호를 해서 지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최태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나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강 부분에 복산동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복산동 동사는 다른 타 동사무소 보다 넓습니다. 또 영세민 가족이 많기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부방과 책 때문에 예비군 중대본부를 위로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동장실이 구청장실 보다 더 큽니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자꾸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칸막이를 하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공부방도 밤에 이용하는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명륜2동에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1명도 안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물론 시비가 지원됩니다만 우리가 시설보강을 하는 것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타 동사무소와 비교하면 명륜2동과 복산동은 A급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저 편리한대로 위로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길가여서 소음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방음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옛날에 복산동 도서관 분교자리입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곳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다고 한다면 엉터리입니다. 거기보다 더 심하고 더 시끄러울 때도 공부를 했는데 방음시설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더 필요하고 더 오지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호텔처럼 꾸밀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끄러우면 동장도 업무를 못하고, 민원인들도 일을 못 볼 것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니까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진짜로 지장이 있습니다. 현지조사해서 방음장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민동과 복산동, 사직동 경로당 어느 지점에 하겠다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민동 경로당은 종전 동산경로당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이 되어서 자투리땅이 21평이 있습니다.

21평은 국유지입니까?

민간땅입니다. 자투리땅을 사서 할 계획입니다. 복산동 경로당과 사직1동은 땅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택을 사서 할 계획이고, 사직동은 지난번에도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직동은 삼익아파트 경로당과 석사경로당이 있는데 석사경로당은 무허가입니다. 사실상 5명 내지 8명이 있어서 일단 폐쇄를 하고 합병할 계획입니다.

복산동은 요청을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무량사 절 밑에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 집단으로 있습니다.

주택 구입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26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난방비가 30만원씩 해서 32개소가 있는데 관내에 유치원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32개소입니다.

이것은 유치원에 주는 것이고 조금 전에는 어린이 집이고 이것도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각 학교에서도 교육기관에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영리단체입니다. 약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309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해서 물탱크 청소, 안내판 제작 등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없었는데 100인 이상 지하수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회관에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곳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민방위 급수시설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과는 틀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물탱크 청소, 안내판 제작이 있고, 그 뒷페이지 먹는 물 소독약 이런 부분 예산이 150만원, 63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크게 하고, 소독약도 구입을 하면 실제적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예산으로는 움직이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물소독약은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적절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은 사실상 구 예산 사정상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렵고, 노후한 것을 점차적이고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괄교체하면 좋겠지만 구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몇 군데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 간판을 새로 제작하려면 최소한 70만원 정도 듭니다. 노후한 것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보수 정비하는 수준으로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체해야 될 것이 몇 개 정도로 보고 15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전체 12개소이니까 반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간판이 눈에 드러나지 않고 요식행위로 되어 있는데 차제에 몇 군데라도 옳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308페이지 OCR잉크가 작년에 예산심사 시에 25개를 해서 많다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10개를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기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형기계가 들어 와서 OCR잉크는 적게 사용하고 새로 들어온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돈이야 얼마 아니지만 압류통지서 창봉투가 작년에는 3,000매인데 갑자기 6,000매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창봉투는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씩 남는 것이 이월되어 오면 그 다음에는 조금 작게 하고 그것이 떨어지면 조금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309페이지 환경단속 장비유지비 6종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인데 꼭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장비라 하는 것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바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의 유지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은 다 썼습니까?

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연보호 계도 시설물 이것은 25,000원을 주고 매년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은 자연보호 계도 시설물 보수라고 해야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수질정화장치 유지비를 100만원 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올해는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온천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장치 유지비입니다. 그것도 온천천관리팀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방범초소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금성시장 방범초소 유지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시장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금성시장에 방범초소 전기요금과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속칭 과부촌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근절되고 나면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네요?

예, 완전히 없어지면 말 그대로 방범초소로 활용할 것이고, 현재는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대부분이니까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해서 3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온천천 관리사무소하고, 온천천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3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3,000만원해서 3개 9,000만원하고, 교체하는 것 1개 해서 1억 1,000만원 계산해서 시에 시비 50%를 요청했습니다만 시비는 반영이 아직 안 되어서 일단 3개 신설하는 9,000만원만 구비 4,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해서 우선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올려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개다 온천천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예. 온천천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설치됩니다.

이동식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폐스티로폼 선별장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낙민동 옛날 왕표연탄 원진 바로 옆에 보면 재무부땅 200평이 있습니다. 현재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70%가 지원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해서 1,788만 6,000원인데 이것은 국비인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육림, 논농업 직접 지불제 전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지상방제를 지원하고 그 외 재선충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항공방제를 합니다. 예산과목은 약재대 및 지상방제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은 어디 있습니까?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국비보조금액은 전체금액의 60%, 지방비는 40%인데 그 중에 시비가 10%이고, 구비는 30%입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60%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사업별로 국비, 시비, 구비의 율이 다릅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의 경우는 국비가 60%이고 지방비 40% 중에서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이고, 예찰 조사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이것은 시비는 없고 구비로만 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비가 60%이고 시비는 10%도 안되고, 구비는 30%가 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산림병해충 방제 과목 안에 세부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소나무재선충피해목제거, 간이소각로 구입, 예찰조사원 그것이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항목 자체 비율이 4:6 되는 것도 있고, 5:5 되는 것도 있고, 각각 비율이 다릅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제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동래구 안에 농사짓는 곳이 있습니까?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짓는 것도 포함합니다. 기준은 농사를 짓는 지역에 농지가 옛날에는 상대농지와 절대농지로 구분했는데 요즘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진흥지역은 ㎡당 50원, 비진흥지역은 ㎡당 40원씩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고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확인을 전부 나갑니까?

관내 관공서에 공문을 보내어서 확인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최종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