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1,213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36억 3,218만원 대비 2억 7,994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1% 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9억 2,6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6,223만원 대비 3,615만원이 감액되어 3.8%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6억으로 전년도 예산 46억 9,600만원 대비 20억9,600만원 감액되어 44.6%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00억 9,5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6억 1,879만원 대비 24억 7,626만원 증액되어 32.5% 증가되었고, 허가민원과는 1억 2,0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464만원 대비 592만원 증액되어 5.2% 증가되었으며, 지적과는 1억 7,0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051만원 대비 7,008만원 감소되어 29.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을 7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전관리를 위하여 경상 예산을 5억 7,9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명륜배수펌프장 근무직원 수당, 일반운영비, 가로등·보안등·청사 전기요금 직원여비, 가로등 자재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를 3억 3,9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 가로등주 폐기처리, 전기공작물 보안대행수수료, 지하차도 시설보수, 청사전기시설물·보안등·가로등 보수, 온천3동～사직1동간 가로등 이설 등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억원으로 편성하여 2002년 당초 예산 46억 9,600만원 대비 2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6%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거지 전용 및 공영주차장 수입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만원, 2002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10억 12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와 과태료 체납 처분비를 7억원, 2002년도 이전 과태료등 과년도 체납액 수입을 5억 6,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기본급, 수당, 주·정차단속 인부임 등 인건비를 6억 7,8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2억 6,274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73페이지 직원 및 주차단속원 여비를 2,916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 활성화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5,788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정액 급식비등 복리후생비를 2억 997만원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등 일반보상금을 7,805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76페이지 직원 연금 부담금 등을 7,2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를 2,500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를 4,5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면도로 차선도색, 우장춘 지하차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교통반사경 설치 정비 등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지프차 및 단속원실 에어컨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4,565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립적립금 등 예비비를 10억 1,222만원 편성하여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6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46억 9,600만원 대비 20억 9,6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94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업개발 자체사업으로 5억 3,000만원 편성하여 교량유지보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하수, 하천 관리를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온천천 자연형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관내 하수구준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를 1,4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대책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하였고, 마대, 염화칼슘 등 방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감시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안전점검원 수당 등 일반보상금을 882만원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1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온천천 관리를 위하여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802만원 편성하였으며, 악취제거 및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인부 사역을 위해 재료비로 9,028만원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을 1,6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잔디 깍는 차 등 자산취득비를 1,8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건설행정 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를 4억 7,7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과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수당, 건설인부의 인부임, 수당, 피복비 등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선박비 등입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직원여비를 3,168만원 편성하였고, 도로건설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678만원 편성하였고, 도로정비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9억 4,95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포장도 및 하수관거 보수, 도로굴착복구, 도로 및 하수구 시설물 유지보수, 가로표지판 정비, 준설토 처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철도건널목 보수·유지비 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950만원 편성하였고, 전자복사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를 365만원 편성하였으며, 확정 판결 패소 토지임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안락1동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및 하수구 설치비 7억원,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 간 도로개설 및 하수구설치비 10억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및 하수구설치비 9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개설지 미보상 토지 매입비 5억원, 수민동 낙민초등학교 주변 등 도로개설 및 하수구 설치비 12건과 안락1동 염창마을 도로 개설 등 6건의 도로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확정 측량을 위한 시설 부대비를 2,000만원 편성하여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9,505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76억 1,879만원 대비 24억 7,626만원 증액 편성하여 3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허가민원과 예산입니다. 허가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5,856만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 수당,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허가 서식 제작등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를 2,378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여비를 2,814만원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대행수수료를 547만원 편성하여 허가민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056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1억 1,464만원 대비 592만원 증액 편성하여 5.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1페이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4,085만원 편성하였고,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 수당,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감정평가 수수료등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일반업무 수행등 직원 여비를 1,884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책 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560만원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등 일반보상금을 6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지가조사를 위한 여비를 21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가 일제조사 보조원인부임과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을 위해 재료비로 1,0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15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41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580만원 편성하여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043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2억 4,051만원 대비 7,008만원 감액 편성하여 29.1%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 심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예산은 구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 되어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8, 78, 84, 87, 89 페이지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온천3동에서 사직1동간 가로등 이설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민원도 많았고,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강초등학교에서 올라오면 사직2동 넘어오는 거기에 보면 경계석을 설치해 놨는데, 그 중간에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로에 가로등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시 도로계획과의 지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인도에 있는 것을 이설하는 것입니까?

기존되어 있는 것을 이설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해서 직접 합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로등 전기요금 체계도 올랐고, 실제로 우리의 가로등수와 한전에 내는 등수가 있는데, 한전에 내는 것이 적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150등에 대해서 2,400만원 작년보다 증액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353페이지 월액여비에 가로등 보수로 3명 11만 5,000원인데, 가로등 보수는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보수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은 직접 나가서 고치는 것이고, 이것은 가로등 보수차량으로 고장나는 것을 다니면서 캡을 타고 올라가서 고칩니다. 운전사와 고치는 사람까지 3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 직원이 합니까?

예.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교체하는데 5만원씩이나 더 추가가 됩니까?

이름 그대로 노후보안등이니까 차가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단가 계약을 하고 결산을 할 때 점검이 되겠습니다만 35만원 하는 것은 타구와 동일합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각 설계마다 품셈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이 나온다고 설명을 했는데, 타구에 보니까 금정구는 26만원, 남구는 27만원, 수영구는 28만원, 우리구가 그 당시 33만원인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와 조정해서 비슷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구만 유일하게 35만원이면 최고 비쌉니다. 내가 몇 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금정구가 제일 싸고, 품셈표대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설명을 하던데, 타 구에는 금액이 30만원 이하가 되던데, 동래구가 제일 비쌌습니다. 기전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기전담당 문기환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설치하는 것이 타구와 다른 것은 가정집의 담벼락은 거의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전주에 설치하는 것은 외선 전공을 하고, 담벽에 설치하는 것은 내선 전공을 합니다. 그 인건비 차이가 3, 4만원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구분이 됩니까? 안전수당 등으로 추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다 전봇대에 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을 할 때는 구분을 합니까?

설계를 할 때는 구분을 해서 합니다. 다른 구와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는 자동적으로 꺼지는 점멸기를 답니다. 동래가 일찍 바꾸고 있습니다. 한 개 가격이 7,000원짜리도 있고, 많은 것은 3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기전계 소관 자재 구입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원이지요? 가로등 자재구입 6종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기전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종류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램프, 안전기, 자동점멸기입니다. 다음은 가로등의 날개 부속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노후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전 같은데 붙일 때 곡파이프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많은 숫자도 아닌데 그런 것을 넣어 놓으면 이해가 쉬운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세부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할 때 책 분량을 안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상세하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아시아드로를 지하철 공사 업자가 전기료도 부담하고 시설 관리를 전부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다 넘어 온 것입니다. 작년보다 관리하는 등수가 늘어 났습니다.

구역이라는 개념보다 등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가로등 선로 정비 보수 2,500m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 2,500m라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서울, 경기 지역에 수재가 나서 감전이 되어서 사망자가 생겨서 행자부의 대통령 특별지시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 구에서 8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2억여원, 본청 예산 5,000만원 추가로 오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분을 최소화해서 7,500만원 해 놨습니다. 선로교체 내역이 지중과 가공 2개를 합쳐서 2,500만원 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인 구역은 작년에는 온천천변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다든지 이런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노후선 교체라고 하면 작년에도 어느 지점에 노후선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없이 맹목적으로 2,500m 하겠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서에 올릴 때는 자료에 붙어 있었는데, 집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전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비가 와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서 한전과 안전공사, 부산시와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저지대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했고, 올해 저희들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억원을 하는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불량이라고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있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느 위치에 한다고 하면 되는데, 무의미하게 위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 맹목적인 대답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것이 완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노후선 교체할 때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몇 미터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500m라고 하면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 거리를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명장동에서 안락동까지 저지대에 교체한다고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이야기 해서는 안 맞잖아요.

그것을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이 구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장1동에서 안락로터리까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명장동에서 안락동까지 500m 외 몇 건 이렇게라도 나와야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안 나왔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느 지역 외 몇 구역 이것이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할 때는 작년에 못한 것을 구 전체적인 부분을 2억원으로 보수하겠다고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7,500만원 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전체를 할 수 없고, 2,500m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00m 정도는 돈에 맞추어서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만 다시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구비로 보거든요. 시비가 내려온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시비는 작년에 5,000만원 받아서 시공했고, 이것은 구비입니다.

방금 국장의 이야기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7,5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거든요.

최위원의 말씀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기전담당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는 보수하는 구간이 만약에 명장동에서 시싯골까지 전체 같으면 가로등주 그것을 경관이라고 하는데 그 경관에 접수되어서 누전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개 구간 경관이 있어도 1개가 있고, 어떤 곳은 2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을 2억원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7,500만원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원 구간은 나와 있지만 선별해서 7,500만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지도 않고 7,500만원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비라면서요?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미터당 3만원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최소한 긴 거리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예산을 어디에 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계수조정할 때 정확하게 하기로 하고 밑에 보면 배수장 화장실 이설 600만원인데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서 이설되는 것입니까?

화장실이 오래됐고, 또 주변에서 민원이 있고, 실제 거기에 건설과등 차량을 많이 대니까 해차도 그렇고, 앞으로 온천천 등에 관람을 올 때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 들여서 뒤쪽으로 해서 깨끗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번에 펌프장을 여러 계층에서 관람을 했는데, 구청장과 환경단체원들의 신랄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조명등 세척 및 보수가 있는데 등 닦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40,960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단가 960원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나옵니까?

그것은 이름 그대로 지하차도 등인데 인건비등 전체해서 평균 금액을 나누어서 하니까 40,96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척도 있고, 보수도 있고 전체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1,000원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세밀하게 됩니까?

등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램프 수명 시간 등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 몇 회 합니까?

2회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에 확실하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책자에 기록을 해서 다시 내검을 해서 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에서 363, 364페이지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 봉급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급됩니까?

기전계는 금년부터 일반회계로 돌아갔습니다. 기전계와 도시국장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지급됩니까?

예. 그것은 금년의 상부 점검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넘어 갑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4,500만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755면 그 중에서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온천2동, 온천3동, 사직3동, 안락2동 이 면수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연 4,5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이고 내년에 확대가 되어서 더 되면 요율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원 중에서 안락2동만 제외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안락2동은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허용 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차해 놓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단체를 동장의 추천 하에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요율이 40% 주는 것이 있고, 45%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9,50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반 정도 됩니까?

반반은 더 되고 저희들이 55%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755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꼭 4만원씩 안 들어오고 야간에는 얼마, 주간에는 얼마 해서 평균 4만원은 나올 것 아닙니까?

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아까 755면이 있다는 것은 구 전체입니다.

민간위탁한 것은 몇 면 정도 됩니까?

4개 동 254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4만원 더 됩니다. 관리되는 데는 쉽게 말해서 5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28,000원 밖에 안된다면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데는 하루 종일 하면 4만원이고 주간하면 3만원, 야간하면 2만원으로 잘 운영하면 주·야간으로 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온천1동 금강원 올라가는 뒷길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인데 70%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동을 추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유를 하고, 많이 하도록 해서 공익요원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온천1동 아닙니까?

예.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은 해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온천2동, 온천3동인데, 온천2동은 미남로터리 뒤쪽이고, 4개 단체는 별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안되는 쪽도 있어서 28,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안락2동 같은 데는 잘 되고, 안락1동 같은 데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앞전에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 주차하려고 합니다. 야간에는 야간대로 3만원 받고, 주간에는 주간대로 4만원 받고, 잘 되는 곳은 7만원입니다.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으로 따로따로 하면 5만원이 되고, 전일로 하면 4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하면 호응도도 좋고 주민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자리를 찾아서 확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동장과 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통 허용 지역을 해지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려면 ....

도로 폭에 따라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이 5억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돈을 빌린 것입니까?

내년에 5억원쯤 적립을 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5억원을 적립하려면 잉여금이 남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나갔는데 이번에 못하도록 조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지출하고 나면 5억원 정도 적립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내용 자체가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보다 차라리 예비비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목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십억원 되면 다른 데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치면 되지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는데, 시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에는 IMF가 와서 못 내려주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각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적립금을 안하고 일반회계로 돌린다든지 회계를 없앤 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시에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주정차단속원 예산이 1,380만원입니다. 주로 주간에는 단속을 하지요? 야간에는 없던데요?

금년 들어서는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당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야간에 단속을 하고, 경로당에 보면 노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당을 적게 주더라도, 전에 일시적으로 했지요? 노인들이 계도를 하면 노인들을 괄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주공아파트에 보면 야간 주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단속을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나와서 할 때는 깨끗했습니다. 요즘에는 야간에 엉망입니다. 온천장에도 가보면 야간에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야간에는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간에 별도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에도 보면 주차를 해서 야간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한 번씩 계도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 10명 12월인데 단속하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구청장께서 구정답변을 하실 때 야간 전담반을 증원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수입은 4,800만원인데 400만원 하는데 우리가 임대를 준 것입니까?

입찰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보수비에 100만원 잡아놓았네요? 입찰을 줬으면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 주인은 우리지만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4,8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월요일에 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예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7,0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76페이지를 보면 보차도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설된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액 구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50%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했는데 전부 시비입니까?

시비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유지수인데 유지수 확보 계획에 대해서 예산과 관계없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온천천 유지수 확보 문제는 본 청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본 청에서 온천천 마스터플랜을 금년도에 작성했습니다. 유지수 관계는 범어사 계곡수와 산저천하고, 건너천 계곡수를 유입시켜서 산에서 직송해서 유입을 시키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본 청에서 계획해서 하고 유지수 확보 사업비도 앞으로는 본 청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 청에서 지원은 해주지만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일선의 3개 구가 할 것 아닙니까?

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현재 유지수 관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지수가 확보 안 되면 건천화됩니다. 오수 그런 것을 사용해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준설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온천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온천천 준설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종사원들이 준설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준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천천도 일부 구간을 보면 너무 퇴적되고 썩어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준설도 사실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하고 자갈, 모레를 넣어서 해야지 바닥은 엉망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준설비도 확보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갈아치워야 되지 수십년 썩어서 퇴적된 것을 그냥 놔둔 채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포장밖에 안 됩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원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 및 하수시설 설치가 도면에는 6억원이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5억원인데 문화회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보상건이 3억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문화회관 쪽에서부터 명륜파출소 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입니다.

여기 도면에는 6억원인데 예산서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교동초등학교에서 서동경계선 도로정비 공사는 올해 말되면 완전히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건물 두 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고씨문중에 들어 가는 진입도로 위의 부분에 건물은 전체를 철거했습니다. 교동초등학교쪽으로 올라가자면 왼쪽에 장애자가 한 분이 있는데 보상 수령을 안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부분적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비탈길이고 해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8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연기되어서 올해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별도로 냈습니까?

현재 공사는 연말이나 1월 중순까지는 마쳐지는데 당초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비를 가지고 우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공사는 1월중순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는 교통시설물을 해야 됩니다. 조금 금액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는 옹벽공사비입니다.

옹벽은 이미 다 했잖습니까?

옹벽은 했는데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한 것입니까?

조금 모자라서 증액을 했는데 건물 보상해 주는 공사비가 2,000만원 정도 모자라고요. 토공작업하고 옹벽하는데 모자랐습니다.

올해 이렇게 됐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본래 올 연말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본 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공사 일을 하다보니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추경을 해서 올해 준공과 동시에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1차 추경이 5월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547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행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사의 조사업무와 사용승인 검사에 따른 조사업무를 공무원이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므로써 민간위탁금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허가와 사용검사에 따른 조사에 대한 건수를 약 1,200여건으로 해서 한 건당 4,500원해서 547만 6,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지가일제조사 보조비가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50%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별 공시지가 보조인부임은 현재 지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우리 구 관내 전역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보조인부임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50%는 국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시비로써 지원이 됐던 것이 204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보다 약 5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가조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좀 더 정밀하고 면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일시 사역인부로서 지가가 정확하게 됩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하지만 도면제작이라든지 업무의 부수적인 사항들은 보조인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신설됐습니까?

예.

사무실을 하나 설치합니까?

지금 법원 내에 지적현장민원실이 작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 세무업무라든지 지적업무나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한 명, 우리 과에서 한 명, 보조인력이 또 나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의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최종계수조정을 통해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