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인 200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과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2억원을 조성, 적립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96년부터 매년 우리 구 저소득 주민 자녀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수지 총괄 규모는 적립기금 2억원, 이월금 289만 4,000원, 예상 이자수입 1,020만원 등 총수입이 2억 1,309만 4,000원으로 2002년도 2억 2,102만 4,000원 보다 7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 역시 2003년도 기금운용 규모를 총 2억 1,309만 4,000원으로 2002년도 2억 2,102만 4,000원 보다 793만원을 적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장학금 지원 계획은 금년도 이월금과 예상이자 수입으로 중·고등학생 12명 중 중학생 5명, 고등학생 7명을 선발하여 1년간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총 1,289만 2,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기금수지 총괄, 수입,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사업의 기반 조성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2억원을 조성하여 2000년부터 운용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기본 조성기금 2억원과 운용기금 잔액 2,760만 3,000원을 합한 적립금 2억 2,760만 3,000원과 2003년도 운용금 2,3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5,0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3년 주요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기금 2억원, 운용기금 잔액 2,760만 3,000원을 각각 적립하여 관리하고 2,300만원은 금년 11월 28일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경로당 보수비 760만원, 경로당 위문 400만원, 노인복지행사 지원 780만원, 2003년도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실버미인대회 지원 운영비 300만원, 노인의 집 운영비 6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의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조성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2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1억 310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기금 1억 5,000만원과 예상이자 발생분 835만 8,000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는 2005년부터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기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3년도의 기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억 8,407만원으로 징수교부금 3,907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이월액 9,000만원, 과징금 수입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지출계획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금정마을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청주변 식품접객업소 400개소에 손세척 살균비누, 종이타올, 방향제, 수저받침대 지원 등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에 5,178만원, 2003년 특수시책인 금정마을 활성화사업 관련 지하수인 음용수 및 생활용수 검사, 종이타올, 방향제, 수저받침대 지원 등 금정마을 활성화 사업에 1,176만원, 모범음식점 190개소에 대하여 종이타올, 방향제 지원, 수질검사 등 5,094만원, 금정마을 상징물 및 업소위치도 제작 1,500만원 등 총 1억 8,40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지회 및 경로당 개수, 보수가 있는데 개수는 무슨 말입니까?

개·보수한다는 것입니다.

개·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지회건물만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래구 전체 경로당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개·보수는 동래구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아파트 54개소는 제외하고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 자체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51개입니다.

내년에 수리에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7개소를 했는데 가끔 그 분들이 계량기가 고장난다든지, 문짝이 바람이 불어 파손되는 등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정되어서 들어온 곳은 없고 내년도에 개·보수가 발생되는 그때그때 쓰겠다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7명 중 중학생 5명으로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다 묶어져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해당되고 성적은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취소 처분에 따른 반환금 250만원 곱하기 6개 해서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업소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 기이 받은 과징금을 반환하는 반환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행정소송 반환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올해 1개소에 243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의 과태료 수입 예상이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반환금 예상이 1,500만원이면 수입에 비해 반환금이 30%를 차지합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의 경우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올해에 과태료가 5,400만원입니다.

올해에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하고 반환금으로 한 건에 243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과태료는 5,400만원 예상을 했으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한 두건 정도 해서 500만원 정도 예상을 잡으면 되는데 6건이나 예상을 잡았는데 통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입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니까 들어오는 금액은 들어오는 금액대로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소송에 의해 패소되면 우리가 돈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금으로 해 둔 것입니다 . 들어오는 돈 항목하고 나가는 돈 항목하고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것은 압니다. 올해에 5,400만원이라는 과태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실히 했기 때문에 한 건밖에 반환금 청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5,400만원으로 올해의 수준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성실히 할 것 같으면 올해 수준만 잡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상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수입은 5,400만원에 반환금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약 30% 가까이 반환금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할 것 같으면 한 건도 반환금이 없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수입은 수입으로써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어줄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이 받아들인 돈은 최위원 말씀대로 하면 240만원을 빼고 수입을 잡아야 되어야 않겠느냐 하시는데 만약에 나갈 금액이 생기면 무슨 돈으로 ....

과장! 내 말을 못 알아 듣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수입을 5,400만원으로 잡으면 성실히 하면 과태료 반환금이 하나도 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30% 가까이 잡아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반환금으로 1,500만원 정도 예상했으면 적어도 과태료 수입은 1억원이라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이월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 하시는 말씀은 2개월에 한 건 정도 한 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한 달에 한 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월 수로 해서는 안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6회라는 것은 2개월에 한 건 정도 발생하지 않겠는가 라는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실하게 했으면 한 건도 반환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분들이 소송을 하다보면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요. 경찰관들도 자기들도 판사가 아니고 민간인이니까 적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건밖에 발생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영업 신고보상금이 건당 20만원으로 15회 했는데 작년이나 금년에 신고 들어와서 신고보상금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한 해에 80만원 지불했습니다.

몇 건입니까? 건당 20만원 지불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3만원부터 30만원까지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가 30만원입니까?

제조 같은 경우는 30만원이고, 일반적인 것은 3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제조식품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전부 무신고 커피자판기입니다.

커피자판기도 해당이 됩니까?

예.

이것은 건수가 많이 들어 올 것인데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얼마씩 합니까?

아닙니다. 커피자판기는 신고하면 1차 계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고발을 합니다.

과태료가 3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벌금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과태료 수입은 없고 보상금만 지불합니까?

예.

금년도에는 몇 건 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80만원 나간 것이 올해 것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이라면 예상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3만원씩 당초에 식약청에서는 5만원씩 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결재를 해서 3만원씩 주고, 그 다음 식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50만원씩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내부결재를 해서 최대한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서 30만원을 했습니다. 실제 식약청에서 기준을 정한대로 다 주려면 300만원 가지고도 다 못 줍니다.

해마다 신고 건수와 보상금 나가는 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300만원 올렸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냥 예산에 따라서 보상금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기준은 식약청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식약청에서 50만원까지 주라고 했는데 3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여분이 돌아가면 50만원도 줄 수 있다는 답변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많이 잡아도 곤란하고 너무 작게 잡으면 이것가지고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 각종 신고 보상금 문제는 위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만원 요구해도 상반기에 다 지출될 수도 있고 1년 동안 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에 300만원을 다 지출하고 나면 하반기에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 예산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일반예산처럼 추경한다든지, 과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기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식약청 기준하는 것 같으면 돈이 있던 없던 계속 주면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동래구청 규정을 정해서 5만원 주라는 것은 3만원으로 정하든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야지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5만원 주라는 것을 예산이 없으니까 3만원을 주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불량식품도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30만원 준다는 것인데 내부규정을 정해서 지불해야 맞습니다.

내부규정은 연초에 언제든지 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수질검사비 미생물 권장규격검사 포함해서 5만원 곱하기 190개소인데 5만원은 무엇이며, 190개소는 어떤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90개소는 모범음식점인데 모범음식점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190개소에 대해서 사용하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모범업소라고 하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위반한다고 할 때는 모범업소라고 볼 수 없지요?

검사를 해야 수질이 어떻는지 알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이 수질 하는 것은 보통 지하수를 말합니다. 지하수 검사를 했을 때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 검사비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 음식점에 수질검사라 하면 먹는 물 공급하는 것을 검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음식점에 가면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사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그 물을 떠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장된 것은 검사를 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하는 음용수, 그 다음에 지하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라면 용도에 따라 검사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5만원은 어떤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5만원을 지급합니까?

지금 보사부에서 접객업 음용수에 대해서 검사하는 검사권장 항목이 있습니다. 대장균, 살모넬라 등해서 검사수수료가 3만원 정도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음용수의 검사항목은 3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장균 등 몇 가지만 지정을 했는데 그것만 검사해서는 음용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전 항목을 검사를 다 하려면..

모범음식점이면 전부 다 검사해야지 몇 개 항목만 검사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만 검사한다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건원에 가면 38여 종목 검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검사할 정도면 구 자체적으로 돈 안 들이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위원 말씀대로 인센티브 성격인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맹목적으로 수질검사라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하고 전체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완전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업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채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검사하면 돈은 업소에서 지불합니다.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생각해 볼 때 모범업소라고 했을 적에는 사실 이런 것은 돈을 주기 이전에 자기들이 수질검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범업소 자격요건을 갖춘다고 봅니다.

사실상 모범업소라고 하면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고 재원력도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방향제 지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소는 잘 하니까 관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더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형화는 정부에서 지원이 가고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는 지원이 안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장사 자체가 잘 되고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감사패나 공로패를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범업소의 정확한 개념을 아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에서 하는 지시보다도 현지에서 구청에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별 운용규모는 재해대책기금 5억 5,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서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번 운용총칙으로 기금운용의 목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 자금조달은 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달하며, 기금운용규모는 총 5억 5,213만 1,000원 중 금융기관 예치 4억 7,496만 6,000원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용 등으로 7,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 사업으로 2003년 기금조성 총액은 1억 3,462만 3,000원이며, 재해대책기금 1억 1,500만원, 이자수입 1,962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 조성은 관련법에 따라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이 수입은 2003년 전입금 1억 1,500만원과 이자수입 1,962만 3,000원, 2002년도 이월금 4억 1,750만 8,000원으로 총 5억 5,2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7,716만 5,000원, 적립금으로 4억 7,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입은 이자수입 1,96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1,750만 8,000원과 2003년도 전입금 1억 1,5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4번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7,716만 5,000원, 적립금으로 4억 7,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번 운용총칙으로 기금 운용의 목표는 재난위험시설·위험지역의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달 및 운영규모에서 기금조달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달되며, 적립금의 운용규모는 총 1억 9,890만원 중 금융기관 예치는 1억 8,490만원,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복구 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2003년 기금조성 총액은 3,567만 1,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 2,800만원, 이자수입 767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번 자산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2003년도 전입금 2,800만원과 이자수입 767만 1,000원, 2002년도 이월금 1억 6,322만 9,000원으로 총 1억 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적립금으로 1억 8,490만원, 시설비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입은 이자수입 76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6,322만 9,000원과 2003년도 전입금 2,800만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4번 지출계획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400만원, 적립금으로 1억 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법 규정에 따라 책정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재난 위험 시설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떤 곳에 돈을 썼습니까?

올해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강우량이 1,063㎜가 왔는데 올해는 2,089㎜가 와서 수해에 관련한 재난이 있었고, 또 태풍 루사가 와서 그 부분에 예산을 섰습니다.

위험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많이 있지요?

그런 곳은 사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향교 뒤에 보면 산이 무너질 것 같아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압니까?

우성아파트와 향교 뒤의 산에는 재해 우려지라고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투여해서 보강조치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산밑이니까 산사태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