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2001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주민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융자금 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생활실태 조사서상의 동장의 확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조례 제6조제1항 중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시에 신청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동장의 추천이 심사권을 가지는 이중 규제로 보아 저소득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어 동장은 거주 및 생활실태 사실 확인으로 구청에 신청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과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항별 설명서의 3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외 34개 사업비로 9억 6,610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4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외 2개 사업비로 2억 6,585만 5,000원이 증가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12억 3,1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외 59개 사업비로 2억 4,71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5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 관련 약품구입외 1개 사업비로 4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선별장 창고 보수공사외 4개 사업비로 5억 9,208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조림사업외 4개 사업비로 4억 4,900만 7,000원이 증가되어 시비보조금은 총 12억 8,86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25억 2,06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 세출예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액은 269억 1,502만 5,000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243억 4,206만 1,000원 보다 10.6%인 총 25억 7,2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157억 5,287만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7,913만 4,000원 보다 12억 7,373만 6,000원인 8.8% 증가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4,2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253만 9,000원 보다 45만원인 0.3%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89억 5,9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3,557만 1,000원 보다 6억 2,401만 7,000원인 7,5%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13억 3,9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928만 9,000원 보다 6억 7,994만 2,000원인 103.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은 7억 2,0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2,552만 8,000원 보다 518만 1,000원인 0.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억 5,287만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144억 7,913만 4,000원 보다 12억 7,373만 6,000원인 8.8%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97억 1,8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7억 1,326만 6,000원 보다 10억 49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특정업무수행비 694만 4,000원 증가, 국민기초생활 및 시설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애인 수당, 의료비, 교육비, 진단비, 부양수당, 생계보조, 연료보조, 자녀교통비, 학용품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 6,728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25페이지 126페이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 푸드뱅크 장비구입, 부랑인 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시설보호자 월동 김장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6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수송차량 구입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실업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노숙자 급식비, 자활근로사업 등 6억 8,8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665만 7,000원 보다 1,76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가정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3억 4,5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5,921만 1,000원 보다 2억 8,64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은 재가모자가정, 재가부자가정,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저소득층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 아동간식비, 학습보조비, 가정위탁아동 가사용품비, 김장비, 자립지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349만 5,000원 증가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1개 사업의 민간경상 보조금이 7,82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금 9,30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32억 2,9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6,164만 2,000원 보다 1억 6,82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34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은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교실운영, 무의탁노인세대, 노인교통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3,82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등이 변경 내시되어 민간경상보조금 2,99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4,2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253만 9,000원 보다 45만원인 0.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이 1억 3,4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3,450만 3,000원 보다 4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 내용은 소독약품 구입, 속성미생물 배양제품 구입 등 재료비 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억 5,865만 8,000원으로 2002년 기정예산액 83억 3,557만 1,000원 보다 6억 2,308만 7,000원인 7.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에 대한 예산이 89억 5,8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3,557만 1,000원 보다 6억 2,308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10명이 충원되어 경상예산 일용인부임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비, 사무용품비,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무단투기 야간단속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23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미화원 격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민간위탁금 5억 2,753만 1,000원 증가, 가로휴지통 제작 및 선별장 창고 보수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3,690만원 증가, 야간단속 업무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 1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5억 9,10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0페이지 2000년 이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쓰레기무단투기 민간계도반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6,179만 4,000원과 경제개발비 6억 1,800만 9,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3만 9,000원 등 6억 7,99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녹지공원관리 예산이 3억 4,0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7,896만 1,000원 보다 6,17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은 가로수, 양묘장 관리 일용인부임 179만 4,000원 증가, 푸른 부산가꾸기 녹화사업비 6,000만원 증가, 2002년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비 670만원 증가, 2002년 동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6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림사업 재료비 30만 9,000원 증가, 2001년도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보조금 회수액으로 13만 9,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녹지 사업예산 2건 1억 6,000만원 중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비 6,000만원과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5,600만원 등 총 1억 1,6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7억 2,0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2,552만 8,000원 보다 518만 1,000원인 0.71%가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7억 2,034만 7,000원으로 보조사업비 7억 1,275만 2,000원과 예비비 등 759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세출예산 7억 2,552만 8,000원 보다 518만 1,000원인 0.71%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총괄 설명드린 세입·세출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저소득 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례 중 융자금 대부 신청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출 여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주 요 골 자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제1항을 융자금 대부 신청시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거주지「동장의 확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검 토 의 견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대부 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동장의 확인」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여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동장의 추천에서 동장의 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동장의 확인으로 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추천과정이 하나의 심사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장이 심사를 한 것을 구청에 와서 구청장이 또 심사를 하면 이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장이 심사하는 것이니까 동장은 동에 거주하는 사실이나 생활실태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심사가 된다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것과 동장이 확인하는 것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통장이 추천을 하고 동장이 확인하는 것이지 동장이 세대를 일일이 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천한다는 것은 하나의 심사를 거쳐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사항이 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은 그런 결정을 안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동에 살고 생활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어해석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이라고 했지 심사라는 말은 없거든요.

추천 자체가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모순되는 것이 현재 이런 사항은 통장들이 거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똑 같은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까 이런 추천이나 확인이 비슷하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구에서는 상부의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법 자체가 지방분권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것보다는 처음에 추정예산으로 했다가 뒤에 국고가 나오니까 실제로 예산집행을 하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 보면 518만 1,000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국가보조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되었는지, 또 보조비가 안 내려오면 의료보호 지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본래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편성했는데 안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의료보호기금은 국민보험공단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당초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15, 15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15페이지와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가로휴지통 제작 설치에 시비보조를 1,590만원 받았다는데 이것은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월드컵 때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 51, 52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15페이지와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그리고 16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일용인부임 179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본래 예산편성할 때는 이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추가가 나올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노조에 가입되어서 노조에서 협약을 합니다. 그 때 변경된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묘장에 인부가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됩니까?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시 전체인데 환경미화원, 건설인부, 가로 관리하는 양묘, 전부 시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작업장려수당 3만원, 위생수당 1만원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비가 오른 것입니다.

본래 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얘기를 해야지 중간에 와서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노사협상을 11월이나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면 바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201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69억 7,636만원 보다 32억 664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18.9%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0억 4,673만원으로 당초예산 50억 3,964만원 보다 708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0.1%입니다. 건설과는 148억 4,155만원으로 당초예산 116억 5,250만원 보다 31억 8,905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27.4%입니다. 지적과는 2억 9,472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8,422만원 보다 1,050만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3.7%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3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8,200만원 보다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이 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7,500만원 보다 1억 1,000만원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이 7억원으로 당초예산 8억 6,000만원 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위하여 2억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 총액은 50억 4,673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50억 3,964만원 대비 7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직원 봉급 및 수당은 8억 1,187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6,906만원 대비 4,281만원 증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직원 업무추진비는 5,847만원으로 당초 5,674만원 대비 173만원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2억 3,68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2,110만원 대비 1,5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208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00만원 보다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9억 6,841만원으로 당초예산 32억 4,865만원 대비 2억 8,0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4,673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50억 3,964만원 대비 7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예산 3억 3,508만원 대비 2억 7,30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차정보통합시스템 및 내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등이며, 절대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으로 온천천정비 재료비는 1,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 9,091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300만원 대비 5억 8,79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5,833만원으로 당초예산 5,333만원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여비는 2,715만원으로 당초예산 2,610만원 대비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억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 8,300만원 대비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도로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2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억 6,900만원 대비 15억원을 증액하여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64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3억 8,000만원 대비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명륜동 동래전화국앞 도로확장 및 보상 등 3건과 사직3동 2, 3통지내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4,155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116억 5,250만원 대비 31억 8,9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예산 109억 91만원 대비 55억 7,35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써 학술용역비 3,300만원 중 전액을 공기절대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 중 보조사업인 온천천 정비사업은 4억 6,296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자체사업인 온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2억 4,323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비 17억 8,722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 등 2건의 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중 금강로에서 만덕로간 도로확장 등 15건의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는 1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550만원 대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471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8,421만원 대비 1,0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억 1,600만원 전액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2억 2,000만원이 줄어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길용 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세외수입이 줄어 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 본예산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 아시다시피 25억원이 넘어 갔습니다. 거기다가 정기예금 이율이 6%에서 3.9%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10억, 7월 2일 15억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부분이 결손되어서 세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밑에 과태료 수입에 보면 당초에는 5만 건을 예정했습니다. 이것은 세출과 맞추기 위해서 5만 건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속을 더 하면 그 만큼 오를 수도 안 있겠는가 예측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행사에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시에서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작년과 같이 4만 건 밖에 안 됐습니다. 5만 건에 4만원을 하면 보통 40%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8억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4만 건했기 때문에 6억 4,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 든 것입니다.

작년보다 약 만 건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만 건이 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4만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잡을 때 세출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뜻도 있고, 전체 세입 세출을 맞추어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징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하게 안 물으셔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정승호 전문위원과 새로 임무를 맡은 담당이 열심히 해서 징수는 금년도에 1, 2위를 다툽니다. 46.35%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11.37%로 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다른 구는 현년도는 거의 40% 이하입니다. 그러나 북구와 수영구가 42%, 45.9% 해서 우리 구가 근접하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 부분에는 앞으로 개선해서 많이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최고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징수가 50%가 안 되네요?

예, 안 됩니다. 보통 40%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징수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항별 설명서 171, 175, 179, 180페이지 세입예산과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와 175페이지, 그리고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주차장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시설비인데 장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구가 시범 구로 지정됐습니다. 작년에는 낙후된 구라 해서 북구와 금정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저희 구는 올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5일 보조금이 늦게 내시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로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첫째, 이면도로 주차수요를 용역회사에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과 주차실태도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와 저희들도 참여해서 공청회 등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다되면 저희들에게 용역납품을 하는데 2월 말에 납품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정구 같은 곳은 작년에 못하고 금년 5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1억원을 들여서 주차선을 긋고 시설물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3억 3,000만원이 든다 해서 금정구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김차현 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2,000만원은 용역을 할 것입니다만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전자입찰을 봤는데 낙찰 금액은 1억 1,700만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연산5동 소재 피케이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동래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과장님 얘기는 그것이 아닌데요. 이면도로 용역비인데 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경찰청에서 하던 식으로 동래구 전체 도로를 화면을 만들어서 화면을 보고 통제를 하는 이런 기계가 들어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물었는데 과장 얘기는 용역비에 1억 1,700만원으로 입찰을 봤다 하는데 이것은 시비보조가 내려왔던 어쨌든 간에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최위원 말씀도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보고를 해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최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나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각 구에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수 구로 해서 2등했고, 올해도 우수 구로 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책에 따른다고 보고 지원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최위원의 말씀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전광판이나 기타 정보 등을 경찰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내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해서 전액 시비인데 당초 예산이 2,500만원인데 한 개 설치하는데 지원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1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금년에 실적이 7건밖에 안 되네요?

예, 7건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500만원 확보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9월 3일경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이용 할 사람을 인터넷이나 동래고을지에 홍보를 해서 모집했는데 그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김차현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아실텐데 실제는 300만원이 듭니다. 자기들은 100만원하면 될 줄 알았는데 300만원이 들고 또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5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0만원이 이월되는데 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동에 배정하더라도 몇 개 안 돌아 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와 52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71페이지,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그리고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