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웅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예산안 개요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예산안의 편성방향에 있어 재정 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로 소폭 증가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재원 증가로 교부액이 2002년도 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각종 수수료 수입의 증가율은 둔화되나 도로점용료 수입의 구 이관 등으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지원 확대로 국비보조금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증가로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부문은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관련에서 구비부담액의 증가로 필수경상 지출의 수요가 2002년도 보다 증가되었으나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쓰레기처리비의 증가로 투자비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비의 긴축편성과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편성방향에 있어 세입예산은 2002년도의 징수전망과 2003년도 세입여건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비효율적인 요인은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98억 2,9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710억 1,900만원 보다 금액으로 88억 1,000만원, 비율로는 12.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765억 1,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656억 6,200만원 보다 10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총 33억 1,5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53억 5,700만원 보다 20억 4,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3년도 징수목표액과 예상수입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54억 3,7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52억 8,000만원 보다 1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6억 9,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12억 5,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61억 9,700만원 보다 50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31억 3,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총액은 76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세입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최소 필요경비만 엄선하여 계상하고, 일상·반복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 동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47억 2,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92억 2,100만원, 채무상환 경비가 5억 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2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 등 주민편익 및 소규모사업에 81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은 수민동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19건으로 4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장비구입 및 청사관리부문에 1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간 도로개설사업 등 9건의 사업 52억 1,800만원을 보조사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총 예산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예산이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6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주차장 수입 3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6억 4,000만원 등 총 26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 인건비성 경비에 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5억원, 예비비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안을 개요에 의거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은 2003년도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만큼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사항을 개진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되어 삭감된 워크샵 경비 1,0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풀 집중관리 1,000만원, 국제교류운영비 500만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설명자료를 저희 실에서 각 위원들에게 나누어드린 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과 관련해서는 2012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우리구 계장급 20명으로 구성해서 중·장기발전 계획을 기획단을 발족하고 지금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전 간부를 모신 자리에서 중간발표회를 가지고 채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도 사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전에 조사한 것을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풀경비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현재의 예산이 5,800만원입니다.
당초 1,2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마을금고 운영비가 작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7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 측으로부터 여러 번 예산이 작다고 건의를 받아서 2,100만원으로 증액시킨 것을 풀경비는 어차피 융통성이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작년도 본 예산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3,800만원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1,2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금년도 총 집행 내역을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현재 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5,000만원 정도의 풀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에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도는 25명 규모로 왔고, 홍구구에서도 25명이 와서 했습니다만 금년 4월에 내년도 국제교류사업을 협약했습니다. 협약한 내용에 의하면 10명의 관계공무원이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9월에 현 구청장이 홍구구를 다녀와서 홍구구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구로 초청을 한 상태에서 초청에 대한 비용이 최소 경비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500만원이 삭감되면 국제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전액 원상 회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진도하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중에서 경비의 성격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편성방법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을 상환하여 부산시에 기준을 정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각 자치단체에 시달해 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 동래구 편성 기준액은 총액이 2억 4,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부산시 동래구에서 편성한 금액은 2억 2,320만원이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2억 2,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이 작년보다 1,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작년보다 1,400만원이 왜 더 되어 있느냐 하면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예산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무과에 집중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우리과에서 편성한 총액을 따져보면 작년도 보다 1,100만원 적게 편성된 내용이고, 총무과에 좀 많이 된 것은 행정기구개편도 있었고, 체육업무라든지 각급 단체 업무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1,400만원이 많이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1,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총무관리 일반행정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참석이 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9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지출이 85만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경비가 3회 해서 1회에 30만원씩 해서 90만원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있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1년에 3회해서 여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에 1,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이 150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01년도에 300부에서 50% 적게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각 통장들의 불평이 예상됩니다만 작년에 300부에서 150부로 줄였고 내년도에도 역시 150부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 야외영화제 개최 750만원 중 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750만원을 들여서 5일간 야외영화제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날짜를 줄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 이틀을 하나 5일을 하나 750만원이 다 들어갑니다. 3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하루도 야외영화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온천천에 잔디 식재를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잔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밤에 가족끼리 나와서 영화를 한 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이 영화제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도 적극 찬동해서 전액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십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65페이지 여성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자원가사봉사회, 옥샘어머니 합창단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자원가사봉사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옥샘어머니합창단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3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자체기금으로만 해도 3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조금 200만원과 자체기금 330만원 해서 약 530만원을 가지고 각 단체 생일카드라든지 여성단체 시민운동 캠페인, 자원봉사참가, 여성회경비, 각종 여성단체의 후원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원가사봉사회는 작년에 자체기금이 600만원, 구비보조금 100만원해서 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자원가사봉사회에서 하는 일은 독거노인 보살피기, 사회복지시설, 경로단체, 국제행사참여, 어려운 이웃 김장담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샘어머니합창단은 구비보조금이 2002년도에 200만원, 자체기금이 690만원을 조달해서 89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매주 수요일에 합창단 연습을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휘자가 한 사람 필요하고 반주자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지휘자 수당을 매월 40만원씩 해서 12개월 약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반주자는 매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연습용 악보 제작이 필요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분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최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322페이지 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건입니다. 올해 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가 649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계량기 보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아서 바닥경비 200만원, 기계유지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돈으로 선별장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유지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항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유지 건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시설유지비 집행 총액은 568만 4,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상반기 중에만 집행한 사항으로서 하반기에는 5월 이후에 장기 민원으로 인해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민원이 해결시는 현재 기계의 상태로 봐서는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보다 더 금액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100% 밀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밀양이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51,000원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을 수리해서 가능한 밀양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울산 중구 등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진구가 우리하고 2분의 1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진구에서 1,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차원에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모든 집행비가 진구하고 저희들이 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1기에 3,000만원씩 해서 3기에 9,000만원으로 그 중에 2분의 1인 시비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비 4,5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체도 시에서는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신설은 시에서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도 4,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가 그 만큼 삭감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의 학술용역비는 작년에 학술용역비가 들어간 것이 345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35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성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내려주는데 이것은 각 구 공히 용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60만원 전후가 소요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4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400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360만원 내지 370만원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최길용위원장
정진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용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녹지관리 차량유지비와 333페이지 녹지차량구입비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녹지대가 24,000㎡인데 작년에는 각종 국제행사,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으로 시에서 우리 관내에 막대한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
첫째 미남로터리 상징가로를 포함해서 전부 금액이 45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면적은 14,200㎡가 증가됨으로써 우리 관내 기존 녹지대는 60%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남로터리에 거대한 녹지대로 인해서 100%가 증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의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차량이 반톤짜리와 1.5톤짜리 2대가 있는데 방대한 녹지대를 관리할 수 없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1.5톤짜리 차량입니다.
주로 작업 차량으로 자재운반을 하고 인력을 운반함으로써 효율적인 녹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면적에 비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자재 운반은 차량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만덕로에서 안락로터리까지라든지 명장동 끝까지 이동할 때 인력이 우리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4,000㎡에 차량 2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45,000㎡로 도저히 이 차량으로 할 수가 없고, 만부득이 차를 1대 더 증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만 차량이 5대 있고, 사하구는 4대, 부산진구는 5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력도 더 증원되어야 하고, 차량도 더 증가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1대 정도만 더 있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가로수 화단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청에서 우리 관내에 1,400㎡로 주로 가로수입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까지 시범가로, 사직운동장에서 도로개설된 가로수가 이미 이관되었는데 이관이 되면 8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증액되어야 하지만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되었다는 내용은 결국 아름다운 녹지대가 쓰레기장화되고 잡초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가하겠습니까?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식목행사 묘목구입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6년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화식재로 수목경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이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식목행사에 관한 것은 과년도와 동일한 것이고, 240만원 증액된 부분은 마안산과 옥봉산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나대지에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식목행사시에 다시 산화발생지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증가될 우려가 발생합니다.
이 예산은 산불이 안 날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경비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마안산과 옥봉산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선처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 중 재료비가 2,5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건은 가로등이 우리 관내 3,000여 등이 있는데 올해 1,000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조성이라든가 온천천변 등 가로등 신설 등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30%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자재구입비가 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소등이 되었을 때 즉시 고쳐주지 않으면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로등 자재구입비가 작년 보다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허가민원과 사업으로 민간이전비,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대행수수료 관련 사항입니다.
2003년도 547만 6,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253만 7,000원을 책정했는데 배로 늘어난 사유가 건축허가나 사용검사시에 건축사가 관계 공무원을 대행해서 현장조사 및 관계 법규를 대행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대행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당연히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한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비해서 올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약 2.5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530건이었는데 올해는 건설 경기가 좋아서 1,200건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약 2.5배 증가됩니다. 그것을 지급해야 할 수수료 역시 2배 이상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계 법 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