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이 배부해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추가 및 변경내시액과 필수경비의 과부족 사항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가 893억 7,100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 796억 1,000만원 보다 97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7억 9,3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9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액이 총 65억 7,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 증가액 97억 5,9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 예산에서는 인건비 과부족액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 등 필수경비에 58억 4,700만원을 계상하고, 명륜동 전화국 앞 도로확장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과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변경액 조정 등 필수투자사업에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등 미사용 재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변경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일부 예산을 가감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 과부족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절대공기부족과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보건소 신축 사업 등 30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76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될 경우에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위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