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소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22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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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좀 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주민 대표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분발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한편 잘된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모든 시책들이 주민 본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은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이 있겠으며,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세무과,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 후에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요령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일어서서 총무국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웅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제1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실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연결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중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제122회 구의회 정례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2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추진 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부서별 감사 시에 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1시 30분부터는 동네체육시설, 온천천 근로사업장, 동래문화회관, 동래문화원, 복천동 동편 정비사업 등 5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자료 준비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가 오전 9시부터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12월 5일 10시48분 감사중지) (2002년 12월 7일 10시 계속감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과 어제는 동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하여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를 되새겨보면서 고매하신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몇 번 간담회를 했으며, 어떤 것이 올라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도 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도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중요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보건소를 신축한다든지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얻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여러 위원들께서 쟁점으로 삼고 계시는 별관 신축 및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에 얼마만큼 보고를 드렸고, 또 승인을 받아서 업무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부로 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현재 옆에서 하는 것만 듣고 있었지 제가 직접 승인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별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저번 이규상 구청장이 계실 때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회를 거친 연후에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3층을 하려고 하다가 짓다보니까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4층을 증축하면서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만 보고해서 예산증액을 받았지 별도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보고회도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바로 상정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처리하지 못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5,6년간 종합청사다 공공청사다 하는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 단일 건물로서 이렇게 신축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크게 보면 세 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을 다시 38억원으로 하니까 25억원에서 38억원으로 바뀌면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바로 예산을 상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임시회 때 재고가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을 재무과장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38억원으로 되면서 시비보조금 19억원을 받기 위해서 절차상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될 것인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본청 내시가 된 것이 11월 26일 정도인데 본청에서 19억원을 주겠다는 가내시를 받고서 내년도 예산을 못 짜고 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임시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되어서 잘 하겠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제가 기획감사실장 업무를 보는 한 저희들 부서 뿐 아니라 비단 보건소 문제가 아니라도 구의 현안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실에서 챙겨서 우선 기획총무위원회에 사전에 전반적인 개황을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하신 것을 시원하게 해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천만호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를 맡아서 그 동안 몇 개월 안 되어서 보고회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보건소 증축 문제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이죠?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 과인 재무과에서 먼저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 결심을 받고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 사업 이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진정, 청원, 탄원, 이의, 건의 등 해서 진정인, 진정요지, 처리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친절교육이 4건이고, 불가가 2건이고, 불문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심의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5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정, 청원, 탄원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진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3건이고, 2002년도에 총 12건입니다. 이 12건은 공히 위원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처리내용이 공무원에게 좀 후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볼 수 있는데 “불문” 부분이 “주의”로서 끝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그 특징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감정적으로 관계 공무원을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 일방으로 조사를 해 보면 공무원이 아주 잘못한 것으로 되지만 담당공무원을 조사해 보면 공무원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친절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과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불문” 또는 “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이 아무리 민원이 반항하더라도 좀더 친절하게 함으로써 제2, 제3의 민원 등이 안 들어올텐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도 나이가 40대 넘고 하면 속을 삭혀서 참는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을 억제하지 못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줄 때는 제가 불러서 훈육을 시키고, 관계 부서 책임자에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같으면 교통행정과장에게 이 사항을 통보해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현재 친절교육 4건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 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해서 불친절한 사례는 그 민원인이 결정적으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만약에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켰을 것입니다. 단속하는 요령에 대해서 옆에 주차한 차량을 물고, 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원이 가고 난 후에 그 차가 들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단속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욕을 한다든지 언행을 안 좋게 하지말고 참고 끝까지 친절하게 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내에 민원이라든지 관계 부서에 민간인이 와서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자문을 구했을 때 친절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방민원에 대한 친절문제는 최근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 출근시간에 민원봉사과 직원이 앞에 나와서 민원인이 왔을 때는 45도 각도로 친절히 맞이하면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6층 회의실에서 조례를 할 때 친절에 대한 예절교육을 전담하는 항공사 직원이 절하는 각도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그 외 민원봉사과장이 조례 때 우리 공무원 모두 친절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6층 회의실에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매년 연초가 되면 친절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교육이나 모범공무원 이런 교육의 내용에 점수를 보면 친절공무원의 업무, 평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5점,4점으로 평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불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친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싶고, 지금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행정서비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자료제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 연가를 한 적이 있죠?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우리구에는 몇 명이 참석했으며, 또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천만호 위원의 말씀은 직장협의회와 관련한 말씀입니까?

천만호위원

예.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직장협의회 관련 업무는 총무과 총무담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인사부서, 감사부서, 예산부서는 직협에 배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원들이 99%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강도가 강한 사람은 징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도 징계대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 징계대상이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4명 대상자는 적극 가담자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리스트가 내려왔습니다. 11월 4일에서 5일 이틀간 중앙집회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행사장 앞 센터에 나와서 활동한 사람이 경찰의 검거에 의해서 리스트가 작성되고, 저희들 구는 마침 11월 4일은 구 자체 지부창립총회를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전원이 안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11월5일에 일부 간부들만 상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래경찰서 담당 형사가 같이 올라가서 행사장 주 모임에 참여를 안 시키고 서울까지 갔다가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적극 가담자가 없어서 징계 대상자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2001년도 불용액 총액이 안 나와 있는데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총액에 대해서는 서식 자체가 경황이 없어서 목별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느냐는 질의를 하실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목별로 분류했습니다만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집계를 내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18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공통사항에 보면 “예산편성은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 부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요구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액이 2001년도와 2002년도 토탈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하고 2003년도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의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18페이지 공통사항에서 지적했듯이 이 공통사항이라면 기획감사실 뿐 아니라 전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역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런 지적이 되는데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그야말로 100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99원을 쓰든지 100원을 다 쓰든지 해서 예산이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매년 불용액이 남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런 예산을 모아서 건설사업을 하나 더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는 의회가 생긴 이래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에 근접한 예산을 짜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디까지나 예산은 당초 추정계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을 할 때 현재 공시지가 곱하기 1.2배 해서 보상가격을 책정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감정을 하면 그 감정가가 인상요인이 되어서 단위사업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으면 부득이하게 연말에 가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좀 남은 돈을 모아서 익년도로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약 62억원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그 이유는 집행잔액뿐 아니고 연말에 가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집행잔액이 같이 넘어가는데 단지 집행잔액이 근접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10% 절감도 하고 있습니다. 100원을 편성하면 90원 쓰고 10원은 예산절감을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라고 하기 때문에 10%는 부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더 많이 심지어 30% 정도 남은 부분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은 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재판 같은 경우에 평균 승소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승소율을 높였습니다. 승소율이 높으면 패소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을 절약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목별로 하나하나 질의를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2001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인원 수로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풀경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타이트하게 짜여지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메꾸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인원 수에 한정되어 있고 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나오지 않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인건비는 아주 근접해야 바람직한 것인데 2001년도에는 유독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혹시 잘 몰라서 안 준 것은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01년도 결산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정관호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이 내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12일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미리 책자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산 책자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설명은 29일날 청장께서 예산편성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물론 종전 청장하고 지금 청장하고 차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이 약 20억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등 각종 건설사업에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다시 우리 실에서 최대한 사정해서 다시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도 예산에 임의단체보조금은 5,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함으로써 과장들한테 내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짜 놓았습니다. 건설사업 재원이 2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40억원으로 늘리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건설사업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예산이 10원이라도 삭감될 여지가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도시계획사업도 구청장 제안설명 때 나온 사항입니다만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캐릭터 공동브랜드사업해서 아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상품이 87류 138종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국비가 2,1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홍보실적이라든지를 보니까 국제캐릭터쇼 하고 월드컵 조 추첨, 문화축제 이 두 가지만 홍보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좋은 브랜드사업을 시와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도 잔액을 반납할 정도로 홍보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특수사업에 보면 부서별 이미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는 어떻게 얼마나 사업을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중국 상해 문화주간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많은 사람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민속무용단 단장 엄옥자 외 3회 공연에 8,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는 홍보가 잘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 상해시에서 우리 동래구를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은 4,200만원에 135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국·시비를 4,2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135만원이라고 하면 처음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135만원까지 가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금액도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10원도 안 남기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홍보 비용으로 더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의 여건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홍보사업은 5월에 어린이날 보식 이벤트를 금강공원에서 연출했고, 6월에는 롯데백화점 뚜기·뚜미사랑 조형물을 광장에 설치했고, 8월에는 서울 국제 캐릭터페어 행사에 참여했고, 9월에는 안동 국제 탈 페스티벌에, 10월에는 동래충렬제에 캐릭터 상품 판매점 운영, 11월에는 현재 롯데백화점 1주년 기념행사에 캐릭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6회에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6회를 했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캐릭터사업을 제가 맡아서 점검해 보니까 당초 2001년도에 동래구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 정책통계계에서 이것을 연구 발전시켜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꿈도 크고 희망도 상당히 크게 가지면서 이 사업을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관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유독 안동과 동래구가 이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폭스라는 업체를 당초에 선정할 때는 자기들이 사업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엄청 크게 성공을 거둘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관계 업체들이 전부 영세한 업체입니다.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성 여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제고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많이 생산도 못 하고, 대기업이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아직 이런 곳에 눈을 돌려 주지도 않고 인터폭스에서 겨우 업체를 구한다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탈방이라든지 이렇게 영세한 업자를 상대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배당 받는 수익도 없었고, 이 사업이 현재는 사실상 아주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장이 오시고나서 아직 간담회도 하지 못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2004년 8월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기간까지 질질 끌고 나간다면 이 사업이 부진해서 되겠는가를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 요건이 어떤 것인지도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 것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렬제 때도 문화회관에서 물건을 팔아보니까 불과 80만원 정도 팔아봤는데 겨우 인형이나 배지 같은 것이 되니까 젊은 사람만 상대로 되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구민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 생산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주하고 청장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들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요구를 했는데 그 분들이 업이 안 되니까 부도까지 되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중국 상해문화주간 개최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 홍구구 관내 민간 소장 유물단을 구성해서 복천동 박물관에 와서 전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관계관 20여명이 와서 5일간 있으면서 전시를 했는데 부산시에 관심 있는 분들 15,000명이 왔었습니다. 주로 민간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전시회 이 한 가지 밖에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중국에서 온 것은 그 행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기초단체도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주민 만족도에 따라서 국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보도대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방침을 정해서 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집권적이고 중앙부서에서 간섭적이라고 해서 실행을 못 한 연도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시 단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푸른 부산 가꾸기 해서 저희 구가 우수 구가 되어서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상부관청에서는 항상 하부관청을 자기들 정책대로 따라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시상금을 줌으로써 부득이 상부관청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직까지 시나 행자부의 내시를 받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내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만족도는 항상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행정 평가를 분야별로 했습니다만 청사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표창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구에 표창을 주어서 3년간 우리 청사 민원실 들어오기 전 입구에 사각표찰을 붙여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친절도와 관련해서 전 공무원들의 친절도 설문조사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생활법률정보지 발간이라고 해놨습니다. 생활정보지 발간에 대한 관한 좋은 취지입니다만 월 2회 발간을 해서 구 홈페이지하고 게시판, 민원실 열람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강신두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배부처를 넓혀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수행자별 성과목표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과 목표를 보니까 최하 78%에서 150%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낮게 점수를 받는 과와 제일 많이 받은 과가 구체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적게 받은 두 군데와 제일 많이 받은 두 군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각 과장들이 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평가는 2003년 3월에 최종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평가자는 1차평가자가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항목에 나와 있는 것 별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의 당초 목표에 100% 달성했느냐 90% 달성했느냐, 그 퍼센트가 바로 자기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를 정해 놔놓고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계수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고, 그 외에는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나의 사업을 완성을 하면 100점이고, 진도가 90%밖에 안되었으면 90점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 퍼센트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50% 밖에 진도를 못했으면 50점이고, 항목이 네 가지가 있는 과장도 있고, 목표가 세 가지인 과장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합산해서 평균을 나누어서 세무과장은 90점 받은 것도 있고, 80점 받은 것이 있으면 평균을 내서 전 과장들의 수치를 놔놓고 1등이냐, 2등이냐 하는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렇게 채점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자료를 보고 점수를 매긴다는 얘기죠?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그럼 자료는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실무진들이 실제 근거를 데이터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업무 확인을 해서 합니다.

천만호위원

엊그제 구청장이 어느 과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 질문한 부분을 답변했을 때 거리 질서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점수는 125%, 200% 이렇게 받는데 형편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간평가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거리 질서가 안 된다고 한 것은 그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온천장 일대에 대해서 그 날 지적을 하셔서 채근을 하셨는데,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다른 어느 과보다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한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점수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주차단속 세입이 100% 못 차지만 종전에는 즉시 단속하던 것을 이진복 구청장 취임 이후에 공약사항과 마찬가지로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시사항으로 10분 예고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차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불평이 많기 때문에 10분 예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안 올라옵니다. 10분예고제하면 다 도망가고 없다가 단속원들이 가고 나면 또 몰려오고 그래서 온천장 지역에는 무질서한 상태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제는 앞으로 야간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월 3회하는 것을 4회로 늘린다든지 해서 질서를 더 잡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정질문할 때 답변하신 내용은 교통행정과 지금까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질서한 온천장 질서를 어떻게 현재보다는 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제일 점수를 적게 받은 과장이 지적과정인데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안 됐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서 확인한 결과, 예를 들어서 지적불부합지는 정리가 무엇이 안 돼서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27페이지라고 해서 앞에서 답변을 불충분하게 드렸는데, 종합평가는 내년 3월에 하고 중간점검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가 부진으로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안락동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함에 있어서 총 대상 몇 필지라고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도가 80% 밖에 안 되니까...

천만호위원

지적불부합지가 지적 별로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안 되다는 말입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옛날 왜정시대부터 측량의 기준점에 의해서 그 정리 대상을 저희들이 총 대상이 예를 들어 10필지가 해당되면 10필지에 대해서 주민간담회 등을 해서 승낙을 받습니다. 승낙을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진도가...

천만호위원

승낙은 무슨 승낙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전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의 없이 전체 대의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측량을 해서 내가 5평 내놓는 사람은 돈을 받고 내놓고 땅을 가진 사람은 돈을 내놓고 가지고 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깔고 앉아있는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적은 아니더라도 소유는 다르지만 내가 깔고 앉은 대로 정리하자는 그런 겁니다. 우리구 관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명륜동은 옛날에 2년전에 정리했습니다. 안락동 이것만 정리하면 불부합지가 없는데 이것이 왜정시대 측량착오에 대한 잔존물입니다. 이때까지 내려오던 것이 소유권이 첨예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는데 왜 80점을 주느냐, 이것이 내년 3월에 가면 100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진척이 이것 밖에 안 됐다고 80점을 줬지, 최종평가하면 성사를 시키면 100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진한 것도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가 사실 어려운 재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다른 계에 비해서 점수가 적은데 구체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는지,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담당하는 구정의 경쟁력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저희들 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점수가 스스로 작게 나온 것은 실제 추진이 미진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원만하게 추진을 하지 못했으면서 점수를 많이 받도록 노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중요업무추진계획을 각 과별로 수렴해서 90개사업이 있습니다. 90개사업이라 함은 건설사업이 24개고, 일반사업이 66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매분기별로 3, 6, 9 12 석달마다 심사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구정의 혁신 과제가 전국자치단체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는데 과연 동래구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구와의 벤치마킹을 많이 한 실적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진하다고 보고 스스로 80점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계별 주무들이 담당하는데, 사실 공무원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정실이 통하지 않고 정말 실장으로서 하늘에 부끄럼 없이 정확히 보고를 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8페이지 각종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비슷한 위원회는 분리 구성하셨는데, 통폐합해서 위원회 숫자를 줄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승소, 패소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승소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패소할 경우에 소송비는 우리구에서 부담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소사장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 교육을 일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할 경우에는 직원에게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별도 위원회 정비를 9명 교체한 실적만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회 폐지 문제에 대해서 벌써 2000년도부터 중앙부처로부터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7개위원회 정도 폐지를 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등 정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현재 33개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부분은 1개가 있습니다. 동래충렬제추진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래충렬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고 하면 전에 이규상 구청장 계실 때 충렬제를 문화원이 하게 됨으로써 종전 문화원이 하기 전에는, 지금의 문화원과 동래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데 종전 문화원이 손을 대기 전에는 충렬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구청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충렬제추진위원장과 구청장이 공동 주관으로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폐지를 과감하게 못 시켰습니다. 신임구청장 오시고 난 뒤에 내년도에는 충렬제에 대해서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하시고 난 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규모라든지 격년도 시행 여부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도 검토대상이 되어서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이면 상징을 없애고, 완전 문화원 독자적으로 한다든지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 대상으로 삼고, 그 외의 것은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에서 바로 없애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신두위원

일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회의를 안 하는 것 자체는 놔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명시된 것은 자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못 없애고 충렬제추진위원회 말고는 한 번도 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연 1회, 2회 정도는 극히 미미하지만 법상 절차를 그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소, 승소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신두 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보다 해가 갈수록 승소율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패소가 나온 경우는 패소 소송비용은 우리구가 부담하지만, 우리구가 부담했을 때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비용을 변상케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패소를 했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만 절대적으로 잘못해서 하자가 있어서 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소송 판결이 영세한 주민을 상대로 소송이 되었을 때에는 영세한 주민 우선 순위로,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니고 영세한 주민의 입장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패소가 되면 영세한 국민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관이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요즘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런 경우에는 패소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교육은 83페이지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저희들이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패소를 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징계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충당케 하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직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구에서 물은 돈을 직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구상권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사실 타구에도 구상권 행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공무원의 하자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업소사장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대하여 승소냐 패소 부분에 대해서 업소사장들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주로 환경위생과 식품담당부서에서 위법이 되어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주교육을 통해서 위반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위생교육이별도로 실시되고 있고, 저희들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연 2회한 것은 6층 회의실에서 조회 마치고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6백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소송을 수행하는 관계 부서에 있는 담당자는 23명 정도 됩니다. 23명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도 시청에서 별도로 그분들만 불러모아서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실에서도 그 관계 대응책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각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므로 별도로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방금 강신두 의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행정소송 패소가 5건이고, 계류 중인 것이 29건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8건 패소하고 2건 계류되어 있고, 민사소송이 10건입니다. 계류 중인 건수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해 주시고, 행정소송 패소 5건, 행정심판 8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첨부물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제교류사업 관계 여기에 보면 홍구구에서 24명이 초청되었고, 우리가 22명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꼭 방문을 하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는 공무원이 몇 명 갔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는 공무원 12명을 방문단으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 3월 4일부터 3월10까지 홍구구에서 방문을 해서 2003년도 교류사업안 토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토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가고 많은 인원이 온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에 관계관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구청장과 홍구구 부구장이 익년도에 무엇을 교류사업으로 하겠는가 서로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했을 때 2001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2002년도에는 문화교류사업을 하자, 문화교류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자고 인원을 대충 정합니다. 그 협약서에서 이루어진 사항대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가고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서로 양구간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서로 들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사업을 금년 4월 15일 협약을 했습니다. 홍구구에서 민간소장유물전시를 하러 왔을 때 3층회의실에서 홍구구 부구장과 그 당시 장영훈 부구청장이 내년도에 교류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자고 정한 것이 홍구구는 5, 6월경에 동래구 공무원 대표단 10명을 초청하여 전문 분야 현장 견학을 6박 7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동래구는 10월경에 홍구구 전문직 공무원단 10명을 초청하여 전문분야 현장 견학을 6박 7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국제항공료는 방문자 측에서 부담하고 숙박비, 교통비 등 체제비용은 초청자 측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도 협약에서 이루어졌는데 내년도 협약은 방금 협약서를 간략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모든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소봉위원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류겠지만 민속무용단 같은 이런 단체를 꼭 대동을 해야 하는지,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교류를 계속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속예술단이 가게 된 것은 작년도의 협약을 할 때 문화교류사업을 서로 하자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민간유물전시품을 가지고 25명이 와서 복천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듯이 저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해서 거기서 선정된 것이 문화예술단 16명입니다. 공무원 6명하고 22명이, 저도 같이 구청장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작년도 협약이 이루어 진 범위 내에서 예산도 금년도 예산 불용액을 보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 다 쓴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그 범위내에서 가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앞에 협약서를 읽어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이 가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여기에 보면 2003년도 교류사업 협의 및 동래구 문화 주간 참석 이렇게 해서 방문단이 교수1명, 무용인 15명, 공무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산전용을 보면 홍구구 공무원대표단, 예술단 방문해서 1,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거대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려도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도 적게 짰고, 1,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4월에 홍구구에 왔을 때 많은 인원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과목이, 이 전용 관계는 위에 예산운영민간이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민간이전에서 1,000만원을 감소시키고, 국제교류외빈초청에 1,000만원 올린 이유는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유는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기존 예상보다 1,0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가는 과목에서 오는 과목에, 쉽게 얘기해서 위에는 갈 때 돈 쓴 것이고 밑에는 올 때 돈 쓴 것인데, 많이 왔기 때문에 온 사람을 접대를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더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다시피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5명의 규모가 아니고 10명 이내의 규모로 규모를 1/3로 줄여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입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25명이 왔으니까 국제 관계 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면 문제가 있는데 그 분들을 접대하다보니까 기존예산보다 1,000만원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재삼드립니다만 부득이한 접대상 1,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다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1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인원 숫자를 구분해 주시고, 다음 공무원이 12명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가는 것은 환영하는데 저도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거기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홍구구 사람들이 우리구에 와서 배우는 것이 낫지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울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좀 더 나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발전적인 나라에서 도시계획을 배우던지, 환경, 쓰레기라든지, 거기에 가면서 그렇게 덕될 것이 없는데 많은 공무원을 보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무용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민속을 배워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착안하셔서 교류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우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홍구구에 이번에 제가 간 경험에 의하면 다른 분야보다는 도시계획분야는 저희들보다 과감하게 한 포동지구에 대한 설계를 보고 상해시 모형도를 본 결과, 이번에 도시국장이 같이 갔습니다. 도시국장이 가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배울 것이 있는 것으로 도시국장 견해가 나왔고, 구청장과 같이 저하고 세 사람이 서서 배울 점도 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전부 도시계획만 배워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외에는 선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3국을 통해서 배워 올 것은 배워와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호 위원의 의견을 가미해서 저희들이 최종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도시계획 부분도 나라의 성향이 우리는 민주주의고 거기는 독재공산주의국가인데, 저도 포동지구에 가봤습니다만 그런 계획적인 집단체제, 즉, 말해서 한 집권이 움직일 수 있는 집안하고 우리 한국하고 도시계획 개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도 착안을 하셔야 되고, 옛날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우리도 중국처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도시계획 구경만 하고 오고 우리나라에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런 것도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방금 서두에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33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라고 해놓았습니다. 2001년도 15명, 2002년도는 22명으로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공무원 배낭여행을 보면 견문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부분이 실제 견문보고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직원 해외 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여행이라고 이렇게 40명, 네 팀으로 나누어서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만사여의팀이라고 있고, 제가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물너울팀, 뚜기뚜미팀, 동래야류팀해서 각각 10명씩 40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고, 기준선발에 있어서는 배점 8가지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수상경력과 전화상담 친절공무원이 있어서 배점을 준 것으로 9가지로 분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행 중 언어소통이라든지 얼마가 가능해야 보내 주시는지 언어소통에 대해서 몇 % 소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외 37명이 2001년도, 2002년도 각각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를 나가게 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심의를 해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건설과장이 미국에 갖다 왔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건설과장이 미국을 갔다 온 것은 재해재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인원을 정해서...

정임석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내용에 보면 합자투자 협의차도 있고, 청소년단 중국 역사문화탐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갔지만, 실적 내용 보고서가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배낭여행에 갔다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견문서 보고서가 있는지?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순서가 틀리게 답변한 것 같은데 여기에 팀명이 4개 나와 있습니다. 3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실이 별도로 취합한 것이 아니고 소관 과별로 복명서에 가름하게 되고 35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실에서 주관해서 단체로 보냈기 때문에 견문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례 두 개를 만사여의팀과 물너울팀을 내어 놓았는데...

정임석위원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사여의팀이 뭡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용어를 정한 것 말입니까?

정임석위원

예.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이름을 정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10명씩 조를 짜는데 팀장이 주로 과장이 되고 과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돈을 100%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 본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희망자들 모으고, 그 다음에 희망자 중에서도 결격 요건이 있는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정해줬는데, 팀원끼리 이름을 정해서 우리팀은 무엇을 만들자 해서, 100%다 우리가 구비를 준 것이 아니고 50%는 자기 돈 내어서 그렇게 해서 갑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묻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다음 언어소통 능력은 저희들이 반별로 다양합니다. 개중에 10명 중에서 그래도 몇 몇 직원들은 언어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70% 정도는 언어소통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말하는대로 배낭여행을 아무 여행사 안 붙이고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50% 본인들이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여행사에 그 돈을 일괄해서 일임하게 되면 여행사에서 안내원이 한 명 따라 붙어서 그 지역을 안내한다든지 그쪽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이 분들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여행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서 실행되었습니다. 아무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기에는 언어능력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팀 중 여행국가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자가 있으면 가점 적용이라고 별첨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 보았고, 다음 몇 %가 언어소통이 가능한가를 짧게 해 주시면 되는데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8가지는 배점이 1점부터 5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상경력과 전화응답 친절공무원 이렇게 배점해서 가산점을 9가지로 분포도로 나와 있는 그 점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수상능력은 총무과에서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고, 전화응답 친절 문제는 매달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 지정을 합니다. 전화응대 통계를 가지고 이 달에는 주민으로부터 그 분이 이렇게 친절해서 격려의 편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여론을 들어서 교통행정과 서기 누구누구는 11월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을 해 줍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선정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시킵니다. 불친절공무원도 전화불친절공무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통계를 내서 이 달에는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공무원이라고 지정을 하면 그 사람에게 특별교육을 시키는 그런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끝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기준치를 보면 어떤 기준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별첨에 증빙자료 해서, 해당언어전공자, 공인외국어능력 시험인증서 제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제출하면서까지 별첨을 해 놓고 언어소통이라는 것은 잘되고 않는다는 것은, 70%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분포도 점수 배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답했다가 저쪽에 답했다가 하니까 제가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채점을 할 시점에 제가 관계관으로 있지 않고 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당시 담당한 임장춘 기획담당이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춘

임장춘기획담당

기획담당입니다. 직급별로 분포를 하고, 직렬별로 분포를 하고, 부서별로 분포를 하고, 연령별로 이렇게 한 이유는 가능하면 한 팀을 해서 여행을 하더라도 골고루 직급별로도 섞이고, 직렬로도 섞이고, 부서별로 섞이고 골고루 안배했을 때 점수를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서 부서간의 화합, 연령간 해소 이런 차원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배점기준을 두었습니다. 과장들이 가게 되면 과장들끼리만 팀을 짜게 되고, 8급이 가려면 8급끼리만 팀을 짜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배점을 통해서 서로 해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과장들과 계장들과 8급, 7급, 9급이 어울렸을 때 가장점수를 많이 받도록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낭여행을 함으로써 부서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언어소통가능자 이런 것은 밑에 기준에 써놓았는데, 채점 결과 각 팀이 동점자가 여러 팀이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 외국어소통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어학원이나 국가검정기관에서 주는 자격증이라든지,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 놓은 것이고, 금년도에 했을 때는 5개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5개팀이 나왔는데 4개팀은 그대로 되고 나머지 5팀은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5팀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언어소통능력이라든지, 친절, 불친절, 팀원 중에서 훈계를 받은 분이 몇 명 있었는가, 또는 불친절공무원으로 지적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동점일 경우에는 감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 중에서 언어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플러스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동래충렬제가 지역축제 특색이 없고, 환락적이다 라는 신문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1월 28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지역축제 특색이 없고, 환락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부산문화 관광 축제 조직위원회의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결과의 기준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역관광 상품화, 축제 기획, 그 다음에 상품화에 대한 배점 점수를 줬는데 현재 동래충렬제가 7위에 머무르고 있고, 전체 축제 수는 15종류의 축제입니다. 왜 동래충렬제가 동래에서는 최고로 권위를 자랑하고 그야말로 주민의 환영을 받는데 왜 7위에 머물렀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렬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정책연구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청장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충렬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감사 시에도 전반적으로 좋은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월 12일 한국 전통주와 떡 축제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자료도 확보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가 동래구에서는 최고인데 7위라는 평가밖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왕에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서는 국가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가 예를 들어서 대천예술제라든지, 신라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수십년 동안 내려오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있고, 국·시비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충렬제는 우리 지역에서는 역사가 일천하고 또 여기에 대한 고증이라든지 완벽한 것에 못 미쳐서 국가에서 보는 시각에 충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심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승소율이 많은데 그 이유와 승소율이 낮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72페이지 표에 보시다시피 승소율이 예년에 비해서 평균은 75%이지만 행정소송은 78%이고, 민사일 경우에는 100%의 승소율을 올렸습니다. 행정소송에 5건의 패소가 있는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의 설명은 법무조직담당이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법무조직담당

법무조직담당 이재성입니다. 승·패소 내역 중에서 패소한 부분은 주로 행정소송으로써 5건인데 대부분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영세업주가 위반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할 경우에 위반 정도에 비해서 피해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행정처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영향이 너무 크다 해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승소율이 높아 졌지요?

재성

이재성법무조직담당

예. 작년도에는 IMF 후유증으로 인해서 재판부의 의견이 영세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은 거의 승소해 줬지만,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재판부의 입장이 법질서 쪽으로 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종전에 심판결과를 보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집단민원을 일으켜서 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민원은 지는 경우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법무조직담당

개인 여러 사람이 집단이기주의로 인해서 적법한 행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처분을 불허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을 하여도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집단민원이라도 적법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판례를 가지고 잘 적용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법무조직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60페이지 2002년도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부진사유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에 파견 갔던 직원들이 다 돌아왔지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돌아오고 일부는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80% 정도 돌아 왔습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부진사유에 대해서 파견업무 간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시정 조치한 내용이 있는데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부진여건이 나왔습니다만 네 건에 대해서는 연내는 100% 다 정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가안정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시료를 채취해서 당초 목적대로 4/4분기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다음 동래전화국앞 도로 확장은 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해서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완결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올해 안으로 완결이 됩니까?

예.

명륜2동 14통 지내 도로개설은 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협의를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올해 안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예.

정관호위원

안락1동 염창마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0월 28일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정관호위원

아직 미흡한 점이 동래전화국....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동래전화국앞 도로개설은 연말에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명륜동은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보상을 연말에 끝낸다는 각오로 한다면 열심히 하겠지만 시일촉박으로 혹시 과다하게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설득을 시켜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결의 절차가 복잡해서 그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풀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있고 지방행정동우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행정동우회는 2001년도에는 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뒤에 자료드린 67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에 풀경비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공직을 퇴직하고 나서 동래구 행정동우회 회원이 20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동우회나 69페이지 2002년도의 행정동우회나 동일단체입니다. 단지 명칭을 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해서 지방을 넣어서 그렇지 내용은 한 단체입니다. 67페이지는 2001년도에 지원한 것이고, 69페이지는 2002년도에 지원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2001년도에 예산이 행정동우회가 300만원인데, 2002년도는 5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상승되었네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001년도에는 행정동우회가 하반기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정도로 그 당시 청장계실 때 300만원을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1년에 500만원 정도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1년에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풀경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아마 풀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인데 이번에 주민자치단체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아까 풀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때 5,8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금 줄였고, 동자치단체보조금은 강사수당 등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정관호위원

얼마큼 증액시켰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4,700만원으로 되었고, 강사수당이 1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15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시간당 얼마가 됩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정해서 줄 수는 없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또 어디서 오는지 정도해서 금액을 맞추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동장이 조정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주민자치센터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 행정계에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3번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해서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에 보면 기간 만료에 따라서 기구 재조정이라고 했습니다. 2001년 7월 3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활행정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로 완료가 되면 어떤 부서에 분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2월 5일자 업무보고에 보면 구정자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도서 보유 책자가 5,683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밑에 운영실적을 보면 대출한 횟수가 직원이 1,074회이고, 일반이 217회 나갔습니다. 동에서도 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구청대출이 저조한데 책을 대출하고 몇 개월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신간 교체를 했을 적에 이 책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동사무소 문고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방으로 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신 한시기구에 관해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입니다만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인데 새로운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저께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2004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간 한시기구가 연장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시기구 연장에 대해서는 변경 조례를 만들어서 구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연장이 되면 연장에 따른 기구조정은 거기에 맞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안이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다음에 도서 보유 관련해서는 구정자료실이 4층 의원사무실이 들어서는 그 자리에 구정자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정직원들은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일반 구민들이 와서 열람하기로는 장소가 부적절했습니다. 4층까지 와서 보기 어렵고 또 여기에는 사실상 통계연보라든지 각종 전문서적 정도이지 일반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소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로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이용율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동사무소의 마을문고 운영하듯이 신간을 50권씩, 100권씩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신간을 30권 구입했습니다만 신간이 소설 위주가 아니고 법령 서적이라든지 계속 보유해야 할 전문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교류를 해서 동으로 내려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30권을 구입한 것이 전문서적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알았을 텐데 신간을 구비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공약사항 중에 동래읍성 인생문 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1,350만원이 내려왔는데 인생문 복원하는데 대한 내역이라든지, 어떻게 보강하고, 어떻게 실시하는지, 또 예산은 1,350만원으로 다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생문 복원은 동래읍성지 복원 안에 포함됩니다. 동래읍성지 복원을 위해서 30억원을 국·시비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총액 30억원 안에 1,350만원이 인생문 복원 부분인데 밑에 8번 읍성지 복원과 관련해서 청장이 기획예산처 방문 등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시피 2차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시비를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산에 확정되어서 구로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 문화재청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다시 부산시로 돈이 넘어 와야 할텐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넘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그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줄 수 있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시 문화예술과에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구의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부담하기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시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케해서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집니다.

정관호위원

인생문의 모양이라든지 가설계라든지 구 나름대로 복안이 나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래고을지에도 홍보해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문화공보과에 제출해 달라고 간간이 신문에도 나오고 동래고을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증을 찾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본 청 문화예술과에서도 용역을 함에 있어서 인생문 읍성지와 관련한 전문 문화재 위원들에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증을 찾아서 형상을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고증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의심증이 많이 가는데 저는 아직 그 인생문의 모양을 잘 모르니까 그런 대로 예산만 받아 와서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걱정사항입니다. 지금 설에 의하면 상당한 형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을 못했습니다만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 다음에 붙임에 보면 독거노인 안정적 생활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경로연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독거노인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독거노인을 약 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월보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동래구의 경우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생계에는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상당한 국비를 지원 받고 있고,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김장을 담아준다든지, 추석 때라든지 설 명절 때 통장들이 쌀을 팔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허기가 져서 굶고 먹지 못해서 살기 어렵다라는 정도는 저희들 관내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보강시켜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차질이 안 나도록 이것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좌관으로써 공약사항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규제개혁 이행실태 지적사항 및 조치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민원사무편람 미정비 5개 민원이 있는데 5개 민원이 무엇입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동래구 민원사무편람이 200여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 허가, 식당 허가 등 허가를 내면 처리기일이 며칠이고, 구비 서류는 무엇이다 라는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열람하고 그 중에서 불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서 가옥대장이 구청에 있는데 그것을 열람하면 되는데 본인에게 가져오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한 내용은 자료를 찾아서 정소봉 위원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정책통계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8월 26일 규칙공포를 해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담당에서 캐릭터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책연구담당으로 명칭되어 있습니다만 소관 업무는 캐릭터 개발 업무 외에 중대한 업무가 구청장 공약사항 처리를 정책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정 업무로써 60% 이상이 통계조사입니다. 통계를 수반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과 통계를 묶어서 정책연구반인데 담당 1명외 직원이 3명 총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담당이 총무과에 있다가 8월 26일 넘어 왔는데 그 직원이 변함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바뀌었습니다. 선차윤 계장으로 있다가 노성현 계장으로 바뀌었고, 이봉로 직원은 비서실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오고 종전에 있던 직원 2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업무 인계가 정확하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정책통계도 60% 차지하는데 캐릭터는 내년 8월 13일 완료되는 것 같고, 다른 계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계약 전에 캐릭터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듯이 구청장 공약사항 지정 부서를 뒀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했는데 정책연구반에서 그 분야를 구정 정책상 부서를 정해서 연구하는 업무를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결국 부서 이름을 종전의 정책통계에서 정책연구로 바꾼 이유가 사실상 업무가 60% 이상을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특수한 시책을 편 것 등, 예를 들어서 충렬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좋은 자료가 없는지 해서 정책연구계 직원을 12일 경주와 안동에 출장을 보냅니다. 다른 구의 벤치마크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확해 오기 위해서 정책연구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으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국장들의 답변에 연구 검토하겠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청장도 바뀌었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감사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물론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을 전제로 했는데 검토한다고 했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를 다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지휘관인 구청장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방침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감사를 명한다 하면 당연히 감사를 수행합니다. 법정 감사 일정외에 구청장 하명사항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만 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구정질문 답변도 청장이 직접 해 주시고, 검토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청장께서 예시를 들어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청장 바뀌기 이전의 답변에 대해서 새로운 청장이 감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관호위원

실장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전, 3년전의 질문에도 아무런 계획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흘러갔다면 구정질문을 한 보람도 없고,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어떻게 했다는 보고도 없고, 기획해서 올라와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처럼 이미지가 되고 승인해 주면 고맙다는, 우리가 잘했다는 것처럼 이미지를 주는 관례는 없어져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되고, 혹시 앞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의원들이 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한 번 더 살펴볼 의향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의원께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해서 몇 년이 지나도 별다른 진척 없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고 지시사항을 받아서 소관 부서에 문서를 보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고 어떻게 하였는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새로운 구청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대 의회와 신뢰문제도 있고 해서 연구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노력한 흔적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월드컵 대비 지정숙박업소 제공 식수 불량이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지정숙박업소의 운영실태를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기획감사실장

월드컵 때 온천장에 숙박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유치하도록 했는데 손님 10명을 유치하려고 예정해서 지정했는데 실제로 30% 미달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지정된 대로 오지 않았고 이 점검 결과는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점검을 했고, 사전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왔을 때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손님 오기 전에 상부관서에서 한 번 더 점검을 나갔습니다. 우리들이 지적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생수 등을 비치했다가 감사가 왔을 때는 손님들이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지적된 것이지, 손님이 와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업주가 구에서 요구한 대로 제대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12월 7일 12시43분 감사중지) (2002년 12월 9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진도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강신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입니다.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삼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사상 첫 연가투쟁이 있었지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에는 몇 명이 참석했었고, 징계대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우리구에는 징계대상이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에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연가투쟁이 서울에는 참석한 사람은 파악이 안 되었고, 우리구가 마침 그때 직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타 구역에는 있어도 우리 동래구에는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삼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직장협의회가 하는 일이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우리구에 직장협의회가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집행부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보통 정도로 직장협의회 활동이 전무한 구청도 있는가 하면, 또 과격한 구청도 있고, 중간 정도도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우리구한테 무엇을 요구했으며, 또 요구사항을 들어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직장협의회와 협의 및 건의가 5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된 것이 4건이고 검토가 1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 진급할 때 다면평가제 조기실시, 다면평가제라는 말은 직급별로 추천위원을 구성, 평가주체를 다양화하여 승진자의 업무능력과 직원과의 유대, 등을 종합평가하여 승진대상자를 추천함으로써 투명한 인사 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의가 들어와서 수용을 했습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 5급에서 7급에 대해 승진과 관련 한 다면평가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조직개편 과정 진행 사항의 공개 및 직원 의견 반영, 이 부분도 차후 조직 개편시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고, 다음 진도단속 순찰 등 현장 근무자 사기진작 방안, 격무 직원으로서 격려성 공무국외여행 및 선진지 견학, 표창시 우대 등 구청장 관심 제고 이런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것도 수용했고, 구청 표창 대상자 선발시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올해 구청장 표창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실시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배낭여행을 실시했고, 이것도 수용되었고, 현장 근무직원 후생복지 향상 이것도 수용이 되었고, 거의 다 수용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거의 다 수용이 됐다 말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사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사를 주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행사 당사자 대상자, 예를 들어 구민의 대화 같으면 구민이 제일 중요하고, 또 거기서 무슨 행사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중요도가 약간 있지만 초청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렇죠. 초청했을 때 의전이 제일 중요하죠?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의전이 중요합니다.

천만호위원

이번 충렬제 때 의전이 잘못되어서 우리구의원들이라든지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죠?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의전도 충렬제 행사도 여러 가지 의전 분야이기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방문단 의전도 있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의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은 있었습니다.

천만호위원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화인들이 의원들하고 우리 간부직원들을 초청해서 커팅 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전 시간과 의전을 잘못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주관 업체에서 구의원들을 뒤에서 욕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초청 시간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같이 간 의원들끼리 욕을 많이 얻어 먹었는데 공무원들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금년 충렬제 행사는 예기치 않은 비도 오고, 또 차도 막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물론 외부요인이 변수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일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있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행사 주관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의전인데, 사실 의원들을 오라고 해 놓고 소개도 안해 준다든지, 또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안 갖춰지는데 앞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 의전이라는 것을 철저를 기해서 온 손님한테 기분이 불쾌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통장해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정년퇴직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정년이 65세입니다.

주영길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65세라도 더할 수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65세까지 연령제한을 두기 때문에, 자원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통장해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연령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연령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진정서, 탄원, 이의,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한 진정서나 파문을 낳았는가를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원래 통장의 임명권은 동장인데 이 자체가 구청에 진정이 들어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통장은 조영희 씨인데, 15통 1946년 9월 3일생입니다. 위촉일은 2001년 12월 1일 통 규모는 210세대에 584명이 살고 있는 15통입니다. 진정서 제출 동의자를 파악해 보니 총 62명입니다. 그런데 거주자가 17세대 25명, 미거주자가 37명 진정서는 작성자가 박봉순 씨 여 55세입니다. 단독으로 통장위·해촉진정등 동의 허위 날인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 진정인 박봉순 씨가 15통장 조영희 씨 이웃에 살면서 개인감정으로 다툼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5통장이 평소 통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통장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 92명 중 57명을 허위로 날인해서 우리가 진정 내용을 그냥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통장 자신의 원에 의해서 통장을 그만 두겠다고 사직서를 내서 처리된 내용입니다.

정소봉위원

진정 내용이 뮙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개인감정 싸움에 통장이 역할을 잘못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통장역할을 잘못하면 무슨 일로 잘못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진정한 사람이 동래지하철역 주변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노점을 못 하도록 통장이 진정을 냈다고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통장이 나를 장사를 못하게 진정을 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하느냐, 그럼 나도 당신에게 통장 약점을 잡아서 통장 해촉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해서 두 사람이 감정 대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되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생활체육대회에 있어서 의전 관계라든지 내빈소개라든지 격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빈소개에 있어서 현재 박관용 국회의원이 안 내려오시고 국장이 나오시면 누구보다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타탕한지? 다음 격려사에서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구청장입니다. 생체회장은 다른 분이 또 있습니다. 축사와 격려사를 두 분이 하셔야 되는데 구의원이 14분이고 시의원이 세 분이신데 세 분 다 격려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과연 옳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의전이란 행사는 사실 사전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주최자가 누구며, 의전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을 위한 행사라면 구청장, 구의회 의장, 구청장이 못 가고, 부구청장이 갔을 때, 구의회 의장이 못 가고, 부의장이 갔을 때는 구청장대리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외 사람은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행사 주관자가 주관자의 판단에 의해서 저 분을 축사를 시키면 안 좋겠나, 임원진에서 결정한 이런 사안이지 의전행사에서 관에서 책에 나와서 이래이래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의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 서열을 정해 놨습니다. 대통령이 서열 1번, 하원의장이 2번, 대법원장이 3번 이런 식으로 서열을 하는데 우리도 서열화를 시켜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학자들간 논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정책담당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정책은 기획감사실로 넘어 갔습니다.

천만호위원

뚜기문제는 ...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기획감사실로 넘어 갔습니다.

천만호위원

지난번에 뚜기를 담당하던 선차윤 담당이 있는데 작년에 보고하기를 뚜기가 상품화되어서 서울 인터폭스와 계약이 되어서 상품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구민협력담당 선차윤입니다. 저가 지난 8월 26일부로 해서 총무과 직제개편으로 해서 총무과로 발령받았습니다만 그 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도 두 세 번 정도 인터폭스사 사장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품화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가 추진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이 바뀌어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품화하려고 여러 군데 계약을 했습니다. 5군데 정도 계약을 하고 나서 시행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서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계약을 해서 하반기쯤 돼서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적으로 발령을 하고 나서는 제 담당이 아니라서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후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상품화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예.

천만호위원

본인이 담당을 계속하다가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승계되었는데, 승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승계가 되었는지요?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실무담당자가 성공모 씨가 하다가 내부적으로 담당직원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41페이지 2001년도, 2002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 내역 및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2001년도 불용예산과 2002년도 예산에서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예산을 적정하게 맞추어서 편성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2001년도는 7억 3,900만원, 2002년도는 8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은 예정치인데 금년도 예산이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은 것인데 예측하지 못할 미래 때문에 약간의 불용예산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 봉급을 얼마까지 확보해 놓아라 했는데 그것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잘못이 없는데, 모아놓으니까 금액이 많은데 앞으로도 예측 이것은 절대적인 정답이 없고, 집행과 계획이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관호위원

색다른 방법으로 근사치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업무 예측력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인건비가 오를 것 같으면 정확하게 예측해서 내년에는 봉급이 정확하게 얼마다 그러면 되는데,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는 이 정도인데, 갑자기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차액이 있는 것은 2002년도 예상을 한 것은 선거관리가 2억 정도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해서 인건비에 1억 2,415만 5,000원되었고, 2002년도에는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지급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전용되고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공무원 봉급조정 이래서 일반직 1억 776만 3,000원, 기타직 534만 6,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41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공통운영해서 인건비 등 집행잔액해서 4억 5,309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관공통운영해서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로서 전용해서 써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 42페이지 총무관리에 보면 예비비 등을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35페이지 200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과 사유 1억 2,400만원 공무원봉급 조정수당이 공무원 봉급의 30%를 지급해라는 행정부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여기서 편성되어 있는 1억 2,400만원은 우리 구청 전 직원들 봉급의 30%로서 아까 일반봉급수당하고 계정과목이 남는데 왜 이것을 했느냐, 과목으로서 봉급으로서 인건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 과목에서 써야 되고 예비비에서 이것은 본래 예산편성 안된 것을 30% 지급하라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라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30% 지급된 것이고, 그 다음 2002년도 예산전용 내역은 190만원은 전 이광수 기획감사실장이 부산시지침에 의해서 동남아 일원, 홍콩등 공로연수에 있는 사람들을 11월 6일에서 11월 12일까지 6박 7일 동안 해외시찰로 보내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190만원 전용된 것입니다. 그 밑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1억 1,300만원은 2002년도에는 30%였는데 2004년도에는 봉급의 25%을 지급해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일반봉급 외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용된 이런 내용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총무관리에게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공무원이면 4년제 대학교나 2년제 대학이나 돈을 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대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시중 은행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것이나 이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직원들이 선호를 안해서 강제성이 없어서, 빌려 가면 우리가 주기 때문에, 계약하는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녀들을 대학 보낼 때 스스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예측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이런 것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학생이 준다고 했는데 학생이 주는 것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을 조금 줄여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학생 수가 주는 것도 변수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계획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대학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은행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지급방법이라든지 분할상환이라든지 돈 빌리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빌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부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의 사용 전하고 사용 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라고 해서 두 번 있고, 또 총무관리, 총무관리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후에도 마찬가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산에는 보면 예산의 장, 관, 항, 목, 세항 이런 식으로 예산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부산시, 동래구 이렇게 내려오듯이 장, 관, 항은 국회입법 과정이고, 항, 세항, 목 이것은 행정 과목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 분류기준입니다.

정소봉위원

항, 세항은 마음대로 전용을 하고 마음대로 다 됩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것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은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비비만 약간 손 볼 수 있지 예산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정소봉위원

항, 세항, 목에서 서로가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이지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제한적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비리공무원 처리 현황에 보면 하위직 공무원만 대상이 되어 있는데, 간부 공무원은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간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간부 공무원은 공무원을 거의 20년,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주영길위원

주로 보면 6급, 7급, 8급, 9급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간부 공무원이...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것은 징계권이 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중징계 대상이 된다면 시의 감사계에서 합니다.

주영길위원

심도 있는 인사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장대리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구· 동실과별 2001, 2002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 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현재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 외에 더 어떤 프로그램이 진정 동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는 말씀 자체도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기구 자체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잘 안되고 있고, 우리도 각 동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댄스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하다가, 11개 동에서 9개 동으로 제한적으로, 하나 만들기도 어렵지만 하나 없애기도 힘은 상태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각 권역별로 예를 들자면 사직동 같으면 1, 2, 3동에서 과연 사직3동 동민들이 즐길 수 있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것이 좋다 이거는 아직까지 주민 의견수렴과 각 전문가에 의견, 또 실제 실행여부 가능한 지, 편의성 이런 것이 전부 검토되어야 될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동으로 돌면서 애로사항 물어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모 동에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에게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배운 실력을 외부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진취적인 것 같고, 1, 2년도 했으면 발마사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배울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발마사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각 동의 문제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동장과 관계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미흡한 동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것을 구분적으로 파악해서 하기는 사실은 행정력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임명권도 있고, 추천권도 있는데, 그 관계는 어느 동이라고 하기 그렇습니디만 별 매끄럽지 못한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정지도, 그 동을 담당하는 동장과 자치위원과 자치위원장과의 관계인데 사실 원만하고 활성화된 관계가 되려면 많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소문은 다 듣고 있거든요. 위원장과 동장간 서로 고소, 고발건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정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처리는 나중에 취하를 하고 서로 사과를 하고 이런 선에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결과를 몰라서 물어 보았는데, 그런 사항도 집행부에서 공무원들과 주민들 그런 관계인데 서로 고소, 고발 당하는 그런 모습은 지역주민들 대표로서 들었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주민자치센터의 조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25명 이내입니다. 25명 이내이기 때문에 꼭 동별 25명은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4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고, 구 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구 의원이 당연히 고문이 안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런 것은 파악된 일이 없고, 당연히 구의원 같으면 그 동에서 민선에 의해서 된 분이니까 당연히 고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자치위원장이 구의원은 고문이 될 수 없다고 그만 두라는 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총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자치법규 23조에 보면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 2002년 7월 8일날 개정된 것인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위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다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은 각 동별로 회비 내는 범위가 다 틀립니다만 각 주민자치센터에 실비를 지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이것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동 자치센터의 업무를 하려면 동장, 주민자치위원, 자치센터 위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 조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들이 도와주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력은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관호위원

부산 시내가 각 16개 구·군인데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구·군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대해서 구 의원의 여러 가지 입지가 있습니다만 총무과장께서 각 동별로 해서 구의원의 입지를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주민자치위원간, 동장, 집행부간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54페이지에 보면 2001년 및 2002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행정과 소속으로서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현재 각 동에 보면 벽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생활행정과 소관인데 알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광고물위반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지?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총무과 업무소관이 아니고 생활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77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 현황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부 인터넷 교육에 반납액이 18,790만원인데 당초 계획 교육 횟수대로 시행하는데도 이렇게 반납이 나오는지, 1년에 보통 교육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몇 해 교육을 하는지, 연 교육계획은 몇 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주부 인터넷 교육이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하고 교육비는 2인당 3만원 지급된 것이고 국비가 4,779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3,186만원 시비가 1,593만원 구비가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비는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전부 국비와 시비로서 했는데 주부 인터넷 교육이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이수인원은 1,450명입니다. 1,450명 중에서 보조금 지원이 2,900만원인데, 교육비 지급 기준이 출석율 70% 이상인 경우 참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에 60% 가지고 100명이 교육을 해도 70%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 지출 방식으로 집행한 결과 국비는 1,736만원, 시비는 1,443만원 나머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부들을 교육시키고 해도 대상자가 와도 70% 안되기 때문에 반납사유가 생깁니다. 우리 구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국·시비만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현재 1,879만원은 우리 구비네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아예 200만원 결산 중에서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여기는 국·시비보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자료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래서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또 주민의 인터넷화를 위해서는 꼭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저도 국·시비 내려 온 것을 가지고 받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 교육을 받으라고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각 동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율이 70% 이하 되면 지급해 주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1,879만원이 반납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소봉위원

요즘은 인터넷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부들이 일반 학원에도 많이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 부족으로 우리 구청에 배우러 안 온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홍보부족은 이런 주부 인터넷 교육과정도 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 인터넷 과정이 있는데 홍보는 우리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판단컨대 개인생활을 하다보니 처음에는 예측 못했던 것이, 70% 참석하기가 이 문제점이, 단서 규정이 너무 강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공식 인정한 동래구 관내 전산교육장 시설이나 장비, 지도교사가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데를 확인해서 공식지정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주부들을 홍보를 해서 교육을 많이 흡수함으로써 자기들에게도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 지정된 업체에서도 굉장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주부 인터넷 교육은 주부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과목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비 지원 인터넷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주부가 아니고 남·녀 다 되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자체 교육도 주부, 새마을지도자, 무슨 과정, 학생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은 주부들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동래구에서 전산교육장 공식 지정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각 동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동래구 10개 지정 교육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각 동 주민자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원래 취지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목적이 아닙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익사업도 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수익사업도 하고 잘되면 동 발전을 위해서 주민...

주영길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보면 수익사업은 커녕 거의 동 각종위원회에서 강사비, 재료비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국가가 예산이 많고 하면 다 지원이 되어야 할 몫인데 그렇게 하는 자치센터가 안 있겠습니까?

주영길위원

처음에는 취지가 좋다고 해서 많은 위원들이 들어와서는 퇴직이 되면 나가버립니다. 회비를 내서 사업을 전부 거기에 투입을 하니까 구에서 일정 금액 지원이 안 됩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강사료 같은 일정 부분은 지원됩니다.

주영길위원

일부 됩니까, 전액 됩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전액은 안 됩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강사수당이 15,000원이면 15,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자치센터별로 각 동장과 위원장들의 역할에 따라서 더하고 싶다 고 해서 돈이 많이 들면 자치경비로 조달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비가 한 시간에 15,000원이라고 했지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1회에 15,000원입니다

정소봉위원

사실 보면 자치센터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회에 15,000원 가지고 도저히 강사료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데 자치센터를 원활하게 하고 또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강사료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현재 봐서 15,000원 가지고 하니까 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갑니다. 민간인에게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조받아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앨 의향은 없는지? 강사료도 많이 올려서 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강사료를 줄 수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저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관이 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안되기 때문에 비용부담 문제 이것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라고 해서 우리 담당과 같이 타구 사례를 전부 파악을 해 보고, 우리가 건의를 해도 타 16개 구·군에서 안 되는데 동래구만 한다고 하면 티켓이 될 수가 있고, 행자부라든지 시와 같이 합쳐서 이런 것은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로 인상하겠다는 확답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취미클럽이니 뭐니 해도 제일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이 인사이고, 진급인데, 다른 타도에서는 사전예고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고가를 매기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우리는 인사예고제는 하는 편입니다. 인사의 대원칙을 장기근속자 우선 상호 교류라고 해서 3년 이상, 전보제한은 특수한 부서말고는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면 인사권자가 임의로 인사를 할 수 있어도 행정공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3년 이상 많이 합니다. 금년에는 인사가 소폭으로 두 번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은 인사부서와 직협도 참여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배경도 설명해 줍니다.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고, 다면평가제 이것도 승진시킬 때는 6급을 승진시킨다면 평소 근무성적평정과 6급, 5급, 8급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안배해서 점수화해서 그것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 동 직원들의 불평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이상 계속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한 동에 3년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동에서 말입니다. 동끼리도 왔다 갔다 하지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동끼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구청에 올라 올 수 있는 서열화가 매겨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동에서 구로 올라오려면 전입시험을 쳤는데, 전입시험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험을 안 치고 서열화해서 평정을 할 때 누구는 1번, 오래 있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근무평정성적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3년 이상 있은 사람은 6명 있습니다. 명륜1동의 강태호, 온천3동 유재근, 사직1동 정동근, 사직3동 이원섭, 안락1동 정선욱, 명장2동 임성민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음 인사에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부서든지 다른 부서로 옮겨집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100% 예고제를 했을 때 문제점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전에 다른 구에서는 인사 문제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구는 특히 직장협의회에서 불평불만은 없었는지?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정실적으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장대리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11페이지 각종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기종목의 경우 전용면적을 몇 평으로 하며, 사무실 또는 집기 등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체육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무슨 업이든지 체육시설업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도장은 운동전용면적이 66㎡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평 정도 됩니다. 볼링장은 4레인 이상, 테니스장은 3면 이상, 골프연습장은 실내 또는 실외 연습용 타석구비로 업종별로 시설 기준이 다 틀립니다.

주영길위원

업주와 지도자 배치 현황을 보면 업주가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합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체육시설업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자유업이고 사업인데, 행정관청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주영길위원

무자격자가 지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무자격자는 당연히 안 되지요.

주영길위원

업주와 지도자는 다릅니다. 업주는 한마디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매년 현황을 보고 질의를 합니다. 업주가 지도를 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체육관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도사범은 5단 이상이 되어야 지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도자 배치 현황을 보면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관장이 되어 있는데, 복사본을 이용해서 배치한 업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 업소에서 사고가 나면 실지 지도자가 배치 안됐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전용면적도 중요하겠지만 가르치는 지도자가 무자격자면 백띠가 흑띠를 가르친다는 결론입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 관계는 체육시설 확인할 시 일정한 시간에 직원 한 사람이 가서 전 체육시설업을 전부 단속 지도하려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람을 가르쳐서 다치게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장의 말씀처럼 시설 기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체육시설 등록을 하러 올 때 업주와 지도자가 같이 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같이 안 옵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옵니다.

주영길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업주와 지도사범이 같이 와야 되고, 또 사본을 가지고 와서는 안됩니다. 원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육체미 자격증과 유도 자격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연제구청에 제 육체미 자격증 복사본을 가지고 가서 허가를 내어서 4년인가를 썼어요. 연제구에 관장이 주영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과 똑같아서 내가 그 체육관을 찾아가서 관장님이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고 물으니까 안락동의 제일유도관장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일유도관 관장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피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격증을 어디서 구했느냐 하니까 어디서 사본을 하나 구해서 연제구청에서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단속도 한 번씩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91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기타 4회 5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이 5건은 견책이 온천3동 행정7급 직원 한 사람, 허가민원과 보건7급 2건, 허가민원과 기능9급 한 사람, 다음 감봉 1월이 보건소 직원 한 사람, 감봉 2월은 세무과 7급 한 사람, 정직 2월 생활행정과 7급 한 사람인데 지금은 동에 가 있습니다. 당연퇴직이 허가민원과 직원 한 사람이 신문에도 물의를 일으키고 작년 퇴직한 최영규라는 직원이 있고, 불문경고가 7건 있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것은 알았고, 그 밑에 보면 비위공무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면 감봉을 먹었는데 그것과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당연퇴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품위유지 위반과 품위손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세무과 7급 강유진 도로교통법 위반 이것은 사실은 이 친구가 술을 할 줄 모르는데 모임에 가서 소주 한 잔인가 두 잔을 먹고 술을 못 먹는 사람이 모임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밑에 허위문서 작성 이것은 허가민원과의 건축지도계 최영규라는 직원이 모 업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금품수수 100만원인가 50만원인가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 왔다 갔다 하다가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퇴직이 되었고, 품위유지위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위반 이 정도로 불문경고된 것이고, 품위손상과 품위유지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에 도가 지나쳤다고 해서 징계에 올라갔는데 이 정도 같으면 불문경고해도 되겠다고 인사위원회가 결정된 내용입니다.

정소봉위원

허위공문서 작성 내용이 뭡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봐주고 돈을 받으면 이럴 때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

정소봉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면서 공장 가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서 금품수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소봉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지도원 정년 현황이 있는데, 동래구가 53세입니다. 타구는 53세도 많겠지만 57세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올릴 수 없는지?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이것은 방침만 정해지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은 것이 정원 대 현원 숫자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원 대 현원 숫자가 다른 구에서는 불만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사전에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줘도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줘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53세 같으면 가정에 자식들은 한창 배우는 단계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정년 연령을 조금 올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적십자 회비 모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액이 2억 1,800만원 정도이고, 모금액이 2억 3,400만원 정도입니다. 목표액 대비해서 107.3%가 상승됐습니다. 현재 어느 경로로 적십자 회비가 전달됐는지 묻고 싶고, 또 길거리 농구가 1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숫자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체육시설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태권도업은 다른 종목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신체육관이라고 해심검도와 두 종목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적십자 회비가 내년에는 200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금기간을 정해서 적십자에서 사전에 동래구청에서는 얼마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행정기관 동과 전 직원들이 지급에 따라서 얼마씩 내어서 바로 온라인이 되어서 우리가 집계를 안하고 적십자로 바로 갑니다. 우리는 자료만 가지고 집계를 하면 100% 넘어가면 적십자에서 원래 목적하는 바에서 쓰겠다는 말이 옵니다. 해마다 10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적십자 회비 목표액이 설정되어서 각 동에 하달이 되면 각 통장들한테 배부되어서 내지 않으면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크게 봐서 정부에서도 준조세를 안 받겠다고 해 놓고 더 받아지고, 연말 불우이웃돕기, 위문장병, 크리스마스 씰 등 모든 것이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얼마씩 하는 것은 사실 시인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데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독지가가 있으면 얼마큼 내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각성해서 그런 준조세적이고 강제적인 것은 없어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길거리 농구대 이용자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일 보통 20명 정도 이용한다고 담당 실무진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실제 나가보셨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길거리 농구대는 거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평균 2, 30명 정도되고, 방학 때는 많이 이용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신체육관에는 담당자를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사람마다 특기가 있고 전공이 있는데 조건은 안되는 것은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협의 미이행 안건 시행 촉구해서 수용, 수용해서 서로가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방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방청을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뒤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간담회에 협의회 회장단들이 와서 의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총무과에 방청을 하기 위한 확인을 받았다든가 뭐라고 하던데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일을 총무과에서 허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직장협의회는 34명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라든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지시를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검토하면 작년에는 방청을 한 기록이 있고, 작년에는 16개 구·군에서 6개 구청이 방청을 했고, 금년에는 몇 군데 했느냐 하니까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뒤에 내용은 토요일에 제가 직협 회장을 만나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기관인데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생각을 대표성을 띠면 문제가 있고, 의견의 충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보기도 그렇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지양을 하라는 교육을 옆에서 시킨 일은 있습니다. 오늘쯤 잘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정관호위원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직장협의회에서 총무과에 방청하는 것은 허락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허락할 사항이 아닙니다. 직장협의회가 총무과에 허락을 받을 것 같으면 구성이 되겠습니까?

정관호위원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데, 저도 5일자, 6일자 인터넷에 올린 것을 다 봤습니다. 사실 저는 총무과에서 방청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이 있는 듯 해서 만약에 그런 허락을 하기 이전에 의회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직장협의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총무과에서 방청을 하게끔 한다면 총무과에서 의회에 물어서 이 분들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방청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의사 타진이 와야 되는데, 직장협의회 간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총무과에서는 허락을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것은 조율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특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는 죄지은 것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올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데 직장 상사로서 인터넷에 올린 문구를 다 보셨는지?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다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총무과의 허락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회 관계는 기획감사실이 관련 기관이고, 직장협의회는 총무과에 관련된 것은 직원의 인사, 복리 후생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직협 회장단에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참관을 했는데, 그것은 저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의회에 승인을 받아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도 우리한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직협에서 회장 명의로 바로 의회로, 정위원께서 직장협의회와 총무과 집행기관과는 오히려 대립적 관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단 결근도 하고 하는데, 총무과의 이야기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재로서 제가 토요일 늦게까지 직장협의회 회장과 만나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기관인데 여론에 오르고 하는 것은 외부에 보기가 안 좋고, 혹자는 의회와 집행부와 직장협의회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니까 그 날 회장도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인터넷에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 날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늦게 오니까 상당한 인원이 의장실에서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집단으로 몰려올 때 대표자가 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항의 방문을 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회장단과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에 갈등 관계로 보이는 이 자체로, 특히 요즘은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서 전 시민과 구민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창에 이러면 꼭 싸우는 것 같고, 조그마한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부딪히면 안 된다고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협의회는 단체장과 대립적 관계를 하려고 노조원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요즘 물의를 일으키고, 징계를 주고, 1인 시위를 할 때도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직장협의회에서 건전하고, 정당한 건의는 수용을 해 주고 동반자적 관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 날 직장협의회에서 방문을 해서 의장에게 불손한 행동도 했고, 의원들 보기에도 정말 불손한 말 표현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조용히 있자고 해서 조용히 있는데, 아까 사과를 드리라고 해서 사과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비록 직장협의회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그 날 조금 늦게 참석을 했는데, 회장인가 누군가가 “가자, 가자” 이렇게 선동식으로 행동으로 하는 모습이라든지 모습이 불손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직장협의회를 떠나서 인간 관계상 의장실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첫 방청이고 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또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간담회에서 한 번 했으면 됐고, 또 공무원의 직분으로서 오는 것은 맞지 않고, 휴가를 내어서 오든지, 민간인으로서 오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주는데, 공무원으로서 위의 상사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감시, 감시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맞지 않다고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얼마든지 민간인으로 오면 해 주겠다는 것이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이나 국장께서 직장협의회에 관여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직장협의회는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직급이 낮을수록 100% 가입이 되어 있네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가입은 6급 이하로 되어서 미가입자 34명입니다. 34명은 예산편성 업무,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과 예산 담당자 2명, 감사 및 감찰을 보는 감사담당 및 담당자, 인사업무를 보는 총무담당과 담당자 2명, 보안 및 직장협의회 업무 담당자 2명, 비서실장, 수행비서 2명, 유선교환 업무 담당자 2명, 계약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 담당자 2명, 실제 운전업무를 보는 운전기사 20명 이렇게 해서 34명이 미가입자인데, 미가입자는 외부에 비밀이 노출되면 조직 자체에 위해를 주는 부서만 가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런 업무 이외에는 6급 이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총무과장이 인사를 담당하고 공무원으로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답변이 잘못되면 나중에 직장협의회에 두들겨 맞으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직장협의회라든지 공무원노동조합이 ILO 등을 봐서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노동3권을 보장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공무원이 불법적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반드시 공무원노동단체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제도화되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조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불법적인 이런 방법으로 안됩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손님맞이 운동 내 사랑 부산이라고 해서 꽃길 가꾸기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직 직원 인사교류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26명으로 왜 적은지, 증원할 능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매결연단체와 교류사업을 고창군과 동래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수산물축제라든지 동래충렬제에 서로 왕래하고 있고, 다른 타 시·도와 자매결연을 확대 실시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공서를 찾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관공서를 찾았을 때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는 불편 사항도 있을 것이고 언어 장애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언어 소통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은 각 16개 구·군 평가에서 우리가 2등을 해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땄습니다. 그것은 구청 청사 담장허물기 외 7개 사업을 자랑하고, 각 곳곳에 공원녹지화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자치행정과 평가에서 최우수는 서구가 하고 우리가 2등을 해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땄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녹화와 환경 이 분야는 계속 부지런하게 가꾸어야 빛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직 정원 관계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자매결연 관계는 자유총연맹 동래구지부와 고창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동래구와 고창군 협의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우리 구청과 되어 있고, 명장1동과 고창군 고수면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이것은 사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이쪽 단체와 저쪽 단체가 좋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명장동은 그 당시 명장동장이 사회과장을 하는 김명수 동장이 고향이 고창군이고 그래서 결연이 됐는데, 현 단계로서는 사실은 관이 지도를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저쪽 단체가 요구하고 이쪽 단체가 요구하고, 심도 있게 상호 교류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자매결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4개동이고, 그 쪽에 14개 면인데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매결연에 전 행정력이 동원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왜 고창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지, 타 시·도 광주라든지 전북에 할 수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이것은 초창기 때 고창군 군수와 우리 전임 구청장이 했는데, 사실은 고창과 부산은 닮은 것이 많습니다. 고창도 전북에서는 문화의 도시이고 예절의 도시이고, 제가 자매결연을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번 가 봤는데 고창과 동래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비슷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많겠다 이렇게 되어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 초창기에 전북 고창군과 맺었을 당시에는 지역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전북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 고창군만 할 것이 아니고 전남도 있고 광주도 있는데 다각적으로 널리 자매결연을 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관공서를 찾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현대식 건물을 장애인 시설을 다 해 놓아라, 변기는 어떻게 해라, 제가 재무과장에 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항의가 굉장히 많아서 저쪽 별관에도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문제, 사회과는 본래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부서인 1층에 앉히라고 해도 아무리 검토를 해도 동래구청 현 청사로서는 1층에 앉힐 때가 없어서, 별관을 신축해도 허가민원과도 1층이 필요한 부서이고,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그렇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지시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이 사실은 우리 구청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을 우선시 해야 되고, 자치단체에서 한 두 사람을 봐서 예산을 들여서 통역을 해 준다든지, 수화자를 해 준다든지 휠체어 보조자를 채용한다든지, 지금 예산 때문에 민원도우미도 못 쓰는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행정이 선진화되고 사회시설 예산이 많아지면 그 분야는 발전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직 현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이 구에 5명, 동에 23명해서 28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구에 3명, 동에 23명해서 26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은 2명이 별정직으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용옥과 별정직 강혜숙 이 사람이 업무상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원으로 환원되어야 될 그런 관계 때문에 인원은 관계가 없고,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되려면 시험을 치든지 전직 형식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숫자는 똑같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수화 능력이 되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것을 파악한 것은 없고, 있어도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복지과에 가서 일을 거들어 주지 못합니다.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전담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05페이지에 부산유치원 앞에 보폭이 좁은데 강하고 1m 정도 밖에 사이가 안 되어서 배드민턴을 치면 공이 강으로 떨어집니다. 현장을 한 번 봤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저도 봤고 구민협력담당하고 체육담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을 치면 강으로 떨어지는데 보완 대책이 없는지 의논 중입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특정지역에 설치된 것도 아니고 차리리 세병교 밑이나 보폭이 넓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공만 치면 강으로 떨어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공원관리측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001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제출한데 대해서 항목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계각층 주민 초청간담회, 주요 행사 출연, 연말연시 장병위문, 유관기관 구정참여 협조추진, 지역현안 및 합의관의 협의추진, 대단위 시책추진, 행정조직 활성화추진, 방문객 기념품 구입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상부로부터 감사를 하는데 합격이 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각 동마다 일정하지 않고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운영비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운영비 사용처는 각 동별로 수민동이 2,8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나 취미독서회에 지급되는 각 동별로 전문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소봉위원

전부 강사수당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 그 외 재료구입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하는 곳에는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겠네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것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상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 별로 돈을 갹출해서 주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갔다와서 사직1,2,3동 감사를 하고 왔는데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댄스와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90명이 강습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협소해서 거기에서 못 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새로 신축된 동이 명륜2동, 복산동이고, 명장1동이라든지, 수안동이라든지, 사직2동도 동이 오래 되었는데 이런 곳에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협소한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해서 협조가 안 되는 분야는 잘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소봉위원

각 동의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동마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 분야 때문에 스포츠댄스가 11개 동에서 9개 동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직동이나 온천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다 이웃에 살고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천동 같으면 온천1동이나 온천2동에 장소 여건이 되는 동에서 주관을 하면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각 동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이고 또 강사수당이 작다보니까 우수한 강사 초빙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과의 할 일이 그런 분야에서 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본 결과 98페이지에 운영위원회의 애로점을 브리핑해 놓았습니다. 제가 명륜1,2동, 복산동을 순방해 봤습니다만 실제 좋은 환경과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보고가 많이 되어 있고, 좋은 시설이 안 되어서 못 하는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환경과 러닝머신 체육시설이 11가지 종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장의 마음가짐이고 지역주민에게 프로그램을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선 동장들이 안일한 자세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는 그야말로 자기의 직분을 백분 발휘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는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스포츠댄스가 제일 선행하고 있지만 인원이 70명이라고 보고는 되었지만 70명이 안 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에서 전체 예산을 지원하지 못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기관장과 주민자치위원장간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책이 거의 안 되는 동도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에서는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동장의 업무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품에 따라서 조직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라든지 위원과 동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열심히 뛸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오전에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분야에는 실제 발로 뛰는 행정을 하려고 하면 각 동장은 동민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시로 각 동에 방문해서 이런 것은 의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각 동에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과 인원 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동에서 감사한 결과하고 구청에서 1일 평균 참여 인원 수가 틀립니다. 이것은 부풀리기 하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스포츠댄스가 70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소신 있게 자기 동에 인원이 몇 명인지 기관장으로서 떳떳하게 자료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옛날에 통계를 잘하면 일을 잘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을 한 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20명이 참석을 했는데 3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자료는 없도록 앞으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댄스는 한 번 할 때 비좁은 장소에 70명이 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1, 2반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려고 할 때 사실이 왜곡되기 때문에 모든 판단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실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각 동에 정확하게 인원 체크를 해서 부풀리기 식으로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01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군데에서 담장 허물기를 했는데 전부 자비 부담인데 외환은행 주차장만 유독 시보조금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담장 길이도 12m이고, 조성면적은 60㎡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많지 않은 이 부분에 시보조금으로 담장 허물기를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외환은행은 송월타올 건너편 길가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마라톤코스나 올림픽코스로 도시기초환경 측면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도 꼭 필요할 때는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 구청에서 38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는 외국 손님이 와서 도저히 안 되니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해야 되고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 청장께서 담장을 허물자고 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또 구청에서 권장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잘했다고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예를 들어 농심가, 메가마트 이런 곳에도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그 만큼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참고로 시에서 1개 구에 1개씩 지원을 하도록 해서 파급효과가 큰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68페이지 구청장과 주민과의 현장간담회 개최를 두 번 했다고 하는데 낙민아파트지구, 안락SK아파트지구인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제가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허가민원과장, 대여섯 분과 낙민동 8개 아파트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안락1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아파트가 모여 사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 주차문제, 또 무허가문제, 주위환경문제 등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주민들과 청장하고 즉석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 34건이 있었는데 처리완료된 것이 2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5건, 불가사항이 7건인데 불가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없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락2동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센터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주민들이 애로점을 구청장에게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4건 중에서 처리된 것과 처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처리해서 총무과에 주면 주민 대표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낙민동이면 수민동인데 구의원이 참석이 되지 않았지요. 수민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민동의 구의원도 알아야 되는데 구청장 혼자만 참석하시면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구의원도 참석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역별로 할 예정인데 앞으로 건의를 드려서 의원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SK아파트지구가 작년에 소각장 때문에 여러 번 신고도 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 때문에 이전 관계를 건의도 많이 했는데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것은 그 때 청소행정과장이 참석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담회가 있거나 할 때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02페이지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홍보 및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보 및 동 실정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았는데 매월 25일 기준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동래고을지도 3만매를 발간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동에는 매월 각 단체를 통해서 회의자료를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래고을지가 과연 각 동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각 동에서는 확인을 해봤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업무보고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동래고을지 배부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사실은 저도 동장을 해 봤는데 동장하고 통장이 열심히 하는 곳에는 정말 잘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세금 고지서라든지 이런 문제도 활동하는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분은 주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을 거액의 돈을 들여서 발간했으면 구민에게 알 권리를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천2동에 아파트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통장은 계단에 한 묶음 두 묶음 놓아 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다 갑니다. 대단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동은 각 세대 우편물을 통해서 많이 배부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물을 발간했는데 주민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홍보물이 직접 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월 25일이 반상회날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상회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은 거의 반상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실시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고을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반상회를 안 하는 통에는 그것을 어떻게 배부하는지 그것조차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반상회가 종전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하고 독려를 하는데 지금은 주민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입회하에 반상회를 하면 감시를 받는 것 같고, 자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확인을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모이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반상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른 것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대강하는 우리 의식의 문제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반상회를 개최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낼 때 현지확인을 해 봤냐고 하면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하냐고 반발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자율화하되 행정이 간섭한다는 모습을 안 보이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동에서 나간다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구나 동에서 어느 통의 주민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리 반상회를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다 합니다. 앞으로 반상회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간섭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래고을지를 3만매 발간하여 통장을 통하여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상회를 하더라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동래고을지 배부도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30페이지입니다. 각 동 새마을문고 도서보유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2,100만원입니다. 동별 150만원 정도 나가는데 현재 새마을문고를 실제 운영하는 동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사실 새마을문고가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동에는 8월부터 새마을문고 현지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문고 현황부터 저하고 담당이 가서 실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150만원 정도 가지고 책 몇 권 못 삽니다. 그 분야는 어느 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내년도부터는 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에 38명이 회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월 10만원 책값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도서보유는 이것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동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유명무실한 곳은 회원 수만 늘리고 예산을 받아서 책은 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서 계산서를 올리는 것을 제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과연 2,100만원을 효율성이 있게 하려면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할 곳은 지원을 하고 전혀 안 되는 동은 지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못 드리겠는데 내년도에는 기필코 각 동 새마을문고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34페이지 구·동 전산기 배치현황 및 부서별 사용가능 인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유현황에 보면 486이 10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동에 주민등록단말기입니다.

정관호위원

486을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해마다 전산장비 교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1인 1PC는 다 되었는데 속도가 느리다든지 하는 것은 교체가 다 안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목표대로 안 되더라도 조금씩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135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과장께서 느끼시는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전자결재가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은 비밀이 있는데 공무원은 그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고 퇴직 후에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비밀문서를 전자결재해서 나간다든지 하면 단점이 있고,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비밀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메모지 2장 정도 쓰면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자결재 보다 오히려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전자결재가 안 되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들어가면 실명제로 들어갑니다. 경찰서에서도 서장한테 들어가면 실명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실명제로 할 수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인터넷을 가명을 써서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개인 명예에 대한 것을 추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도 알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꼭 알려고 하면 사이버수사대라든지 경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몇 달에 걸려서 찾아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들어갔을 때는 금방 실명제가 되니까 전 공무원에게 다 알려집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로 들어갔을 때는 왜 실명제가 되지 않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전산담당 박명규입니다. 현재 실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게시판이 5,6개 되는데 그 중에 자유게시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부분은 그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타당한 말을 올렸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있었던 사항이 아닌데도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위축되는 부분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자가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올린다는 뜻인데 앞으로 개선책은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올릴 수도 있고 누구나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까지 침해 당하는데 침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지만 여기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좋은 글을 올릴 수 있고 나쁜 글도 올릴 수 있습니다만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한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 다 실명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직장협의회에서 게시판을 관리하는 형태를 실명제로 한다고 방침을 세워서 하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실명제로 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 한 실명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온천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을 위하여 농구대, 배드민턴, 족구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운동하러 상당하게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래구 쪽에는 화장실이 하나 뿐입니다. 화장실을 안락동 쪽으로 2개 정도 더 설치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배드민턴이나 농구대 이런 것은 앞으로 하겠지만 요즘 보니까 스노보드를 많이 합디다. 그것도 한 군데 정도만 해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 분야는 청장님이 취임하시고부터 온천천관리팀을 별도 신설해서 체육분야 같으면 온천천팀하고 구청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한창 온천천정비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소봉 위원 의견처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온천천팀 하고 적극적으로 유대 관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저도 자주 나가는데 연제구 쪽에는 스노보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그것을 타고 하는데 우리 쪽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있어서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육상실업팀 예산액이 1억 1,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9,890만 5,000원을 썼는데 운영비는 1,900만원인데 집행액이 2,302만 1,000원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려면 며칠이 더 남았는데 앞으로도 운영경비가 더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자란다면 그것을 이 운영비로 계속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고, 운동선수 4명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예산증액 여건 조성시 우수선수 확보 계획과 현 선수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지, 그러니까 예산이 더 조성될 때는 현재 선수는 어떻게 하며 어떤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인지 또 현재 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계 강화 훈련실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1월 중에 제주도에서 하는데 지금도 운영비가 이렇게 모자라는데 앞으로 제주도에 가서 강화훈련을 할 수 있는 모든 예산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연령은 감독 코치는 남자직원 35세 정도 되고, 여자는 3명인데 75년생, 77년생, 81년생인데 이번에 동메달을 우리가 땄습니다. 7종경기하고 높이뛰기 동메달을 땄습니다. 예산액이 1억 1,800만원인데 집행액이 9,800만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할 때 인건비는 봉급이고 운영비는 동계훈련비 같은 것인데 사실은 겨울 동계가 되면 동계훈련비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지금도 운영비가 이렇게 부족한데 물론 대외 출전을 해서 성적을 많이 올려주면 예산을 많이 주면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예산액이 1억 1,800만원인데 집행액이 9,800만원으로 아직까지 잔여액이 있어서 이것 가지고 동계훈련비로 사용하면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정을 할 때 처음 예산편성할 때 운영비가 더 있고 인건비를 낮추어야 되는데 그런 차이이고 우리가 우수 선수를 확보하려고 하면 돈이 몇 억원이 됩니다.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정말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운용비로 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전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39페이지 2001년, 2002년도 새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 현황 및 추후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우리구에는 전국에서 행정정보화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대표기관입니다. 행정정보화 1단계는 실시했고 지금도 2단계는 정보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모든 업무에 전산화가 다 됩니다.

정관호위원

전자결재시스템도 다 되고,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도시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상하수도도 다 됩니다.

정관호위원

주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홍보는 관내 희망주민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홍보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만족하게 회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같이 합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정보화 분야는 부산시에서 제일 잘되는 시범구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 주민 정보화 문제는 앞으로 더 홍보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컴퓨터라고 인터넷 기초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더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그런 분야도 다른 구에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구에서는 연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우리 동래구가 정보화가 최고라고 하지만 사실 주민들은 컴맹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앞으로 교육프로그램하고 과정을 홍보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각 통장들을 교육시켜봤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금년 같은 경우에 18회 이상 자체교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도 해봤습니다. 내년도 교육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전체 대상 인원이라든지 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각 동에 통장들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을 한 번 계획을 잡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48페이지 불용예산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부 예산절감액이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선심성 예산이 많은데 총무과에서 물론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과다하게 편성해서 아주 어려운 사업부서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사업부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선심성 예산은 남아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은 총무과 인건비와 전산 관련 장비, 동에 나가는 예산 등인데 불용액이 더 많아진 이유는 선거 관련 때문에 그렇고, 계획한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접근을 시키면 그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만 현대는 변화가 심합니다.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되도록 예산편성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풀 예산 같은 경우 과별로 같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서로 의논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과장

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편성단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자료에는 지원을 받는 금액만 하기 때문에 이중성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각 부서로 배분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강신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올해부터 전자입찰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자입찰제로 인해서 전남 모업체에서 공무원들이 짜고 자기들이 쓴대로 전자프로그램을 맞추어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라남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거기만 별도로 개인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입찰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외의 타시·도는 조달청과 전자입찰 창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만 별도로 해서 사고가 터진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전자입찰제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물론 시행된 것이 오래 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입찰제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를 개인 특정회사하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인터넷으로 했을 때와 찾아와서 했을 때와 장·단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장·단점은 첫째로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까 경비나 시간이 절약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면 비리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차단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단점은 이 정도의 공개경쟁에 참여할 업체가 없다고 본다면 인터넷을 안 갖춘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장치가 안 갖추어졌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천만호위원

입찰할 때 만원씩 거두어 가는데 인터넷으로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것은 참가비가 무조건 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인터넷으로 한다면 가입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경리담당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경리담당 강성기입니다. 건설업체는 거의 자동적으로 조달청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종전에 입찰참가비 만원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등록은 무료인데 입찰 수수료가 만원이 있는데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구 금고 계좌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49페이지에 세입 세출외 현금 보관이 있습니다. 총 보관금이 있고, 정기적금이 나오는데 정기적금 금액이 99,038,845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품명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공식명칭이 정기예금이 맞습니다.

정소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 공사계약에 보면 입찰공사는 불가능하겠지만 수의계약공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도에는 45개 업소가 동래 지역에서 받았고, 2002년도에는 122개 업소가 받았는데 타지역에서 이번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2001년도에는 115건, 2002년도에 153건인데 그 중에서 2001년도에 관내 업체는 56개소, 2002년도는 70개소가 됩니다. 관내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타지역 업체가 됩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도 동래구 업자들에게 많이 주어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54페이지에 보니까 수의계약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서홍국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5건이 서홍국 씨라고 되어 있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첫째는 관내 소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그 업체가 건실한지 안 한지 여부, 관에 대한 성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은 주관 부서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관내 소재지라고 하셨는데 대표자 주소는 사상 모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선정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특정업체에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잘 아는 것은 주관 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주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물 철거공사를 하는 업체가 동래구에 소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동래구에 주소를 둔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01년도 수의계약 공사를 다섯 번 이상했다는 것은 물론 동래구에서도 철거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공개입찰은 안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기왕 하는 것 저희 관내 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방금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쭉 보니까 몇 번을 지적했는데 자치구에서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50%가 안 되네요.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정확하게 건수를 대비하면 48% 정도 되고, 금액을 대비하면 50%가 넘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동안 재무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소상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굳이 타구한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이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십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72페이지 재무과 구 청사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회관 청소용역이 있는데 지출예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3,472만 7,000원이고, 문화공보과가 2,914만 8,000원인데 2002년도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재무과에 청사환경개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라고 해서 3월 30일 완료해 놓았는데 175페이지에는 2002년 3월 27일 시행 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날짜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172페이지에 대한 재무과 구 청사관리용역 3,472만 7,000원은 2001년 4월 1일부터 해서 2002년 3월 30일까지 1년간 완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175페이지에는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175페이지에 되어 있는 이 숫자는 계약 날짜를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시행은 4월 1일부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시행 중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지출예산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은 년으로 계산되어 있고, 75페이지는 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2개가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이 건은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임대수입현황 해놓고 그 내역서가 없습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임대수입은 빌려주는 것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개인별 자료는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에서 정확한 내역서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내역서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임대내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매각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매각은 통상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연고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 연고권이 없을 경우에는 불특정인이 매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천만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동일한 장소에 세 사람이 사겠다고 했을 때 객관적인 조건에 누가 제일 합당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세 사람 다 아무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돈을 제일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못 사는 사람이 불평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거의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합침으로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실제로 자투리땅인데도 아무 연고가 없는 세 사람이 경합하는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공개입찰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관계 규정이 있는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묻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지역업체 계약 실적 현황에 보니까 2002년도 건수가 153건입니다. 관내 업체가 70건인데 지금 동구 좌천동 소재 163-4번지 임경택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161페이지는 “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1건에는 “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4건 중에 관내 업체가 70%인데 “임경택”이 정확한지 “임경태”가 정확한지, 같은 업체 같으면 14건입니다. 그러면 30%를 다른 업체에 준다고 해도 한 사람한테 14건이 가면 한 사람한테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것은 “택”이 아니고 “태”가 맞습니다. 전부 구 청사 정비 부분인데 이해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청사에 일을 맡기다보니까 계속 수시로 일이 벌어지고,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별관 청사를 할 때 일이 한꺼번에 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여건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임경태 대표자께서 공사하신 14건에 대한 내역서하고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임대한 국유지에 무허가로 집을 지은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84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변상금 관리 현황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건수가 전부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물론 국유지도 있지만 시유지도 많이 있는데 무허가로 했을 때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한 예가 있는지, 단속을 했다면 앞으로 처리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근래에 와서 직접적으로 철거를 하고 변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입을 잡아줘야 살림에도 보탬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치하려고 하면 당장 어떤 계획이 있어야 조치가 되는데 국유지는 거의 계획이 없고 장기적으로 되다보니까 결국 배상금 조치 밖에 안 됩니다. 만약 국유지나 시유지가 해당이 되어서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되지만 국유지는 거의 장기적으로 무한정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구 부지나 시 부지가 아니고 재무부 부지는 우리가 몇 %를 받고 나머지는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임대할 경우에는 구유지나 시유지는 국고나 시고 50%가 가고 나머지 50%는 구고입니다. 다음에 매각할 때는 국유지는 국고 80%, 시고 6.6%, 나머지 13.4%가 구고로 들어옵니다. 시유지는 국고가 72.5%, 나머지 27.5%가 구고로 들어옵니다.

천만호위원

임대수입 현황이 없으니까 어느 땅이 놀고 있는지, 어느 땅을 임대를 놓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쓸모 없는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조사를 매년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실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땅 자체가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국유지가 개인 땅 보다 비쌉니다. 구에서 현실화 가격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것은 법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 시가 보다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시가보다는 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그 땅을 이용객들이 얻고 싶어도 내용을 잘 몰라서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88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청사 관리용역에 설계금액 640만 6,000원이 월 단가입니다. 계약금액이 558만 9,000원인데 집행금액이 3,912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실제 금액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월 단가에서 12를 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89페이지 각종 단체 사무실 이용 현황에 보면 6개 단체를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이군경회만 임대료를 받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무상으로 하는 단체는 정부가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음에 대한상이군경회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무상입니다. 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전액 보조를 받는 단체만 무상으로 쓰네요.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

각종 단체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명륜동에서 수안동으로 온지가 2년째입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2000년 11월 4일에 입주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새마을 직장협의회,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 등이 있는데 사용 면적은 구분을 똑같이 합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라고 하면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 안에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몇 개 단체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4,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정확하게 몇 개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직장 새마을 빼고는 새마을 관련이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3개 정도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도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양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평수가 좀 불합리합니다. 좁은 데는 너무 좁고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가 합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래 구 지부는 남아 있는 보조창고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륜별관 구 별관이 있을 때 그 비율을 적용해서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명륜 수안별관하고 전체 면적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구 협의회 의원들 하고 앉아서 같이 회의할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회의할 장소가 되는데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도 자유총연맹은 창고를 뜯어서 쓰니까 회의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잘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신 보건소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그것을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회의장하고 공동으로 하려고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84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국·공유재산 과징 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유재산이 81% 정도 나와 있고, 공유재산은 57% 정도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유재산이 79.4%인데 공유재산이 61%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체납징수대책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재산관리담당 9명, 실태조사를 하고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한다 해놓고, 앞으로 재산 및 봉급 압류도 한다고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몇 %까지 올릴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2001년도가 금액으로는 81%이고 건수 대비 68.4%이고 2002년도에는 61.8%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아시안게임에 2년 정도 파견을 가고 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70% 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계약을 1년을 합니까, 몇 개월을 합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정식계약이 보통 4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합니다. 9개월간 하고 나머지 1,2,3월은 당초 계약한 사람의 연장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다시 원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다시 공개경쟁입찰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이것은 청소과에서 단가도 매기고 합니다만 어차피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올리겠지만 진양하고 아성하고 동래구에는 2개 업체인데 단가를 매길 때 용역업체에서 하는지 가구 수에 의해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 자체를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청소 업체는 그렇다고 하지만 용역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맥락인데 주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지역 업체로 하면 좋겠고, 사업명만 나왔지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감사 때는 어느 업체라든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이 9개월로 해도 금액이 틀리네요.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집행금액은 10월말까지 실제 나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월 단가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이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개월이 안 됩니다. 7개월분에 대한 집행금액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올 때 재무과에서 금액을 삭감하죠? 진양이나 아성에서 계약을 할 때 그대로 계약을 합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용역이 특정 금액이 정해지면 삭감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청소 업무는 시에서 단가가 내려온다지만 용역업체가 많은데 재무과에서 잘 모를 때 적용하는 금액은 어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용역도 일정 규모가 되면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천만호위원

용역은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재무과장

자세한 것은 경리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일반 용역은 공사와 동일하게 5% 정도 삭감해서 계약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몇 % 정도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이윤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5%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전부 5%로 이네요?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12월 9일 15시39분 감사중지) (2002년 12월 10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세무과장의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만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안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매출채권을 전체 조사를 해서 예고 기간을 거칠 것은 예고를 거치고 예고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채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고액 채권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압류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를 거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채권 압류를 했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에 대해서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찾아가기 전에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를 해 놓은 만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하여튼 세수를 확보하는데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95페이지 2001년도 2002년도 구세 시세가 과년도 분들이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실제 과년도 분은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하다 보니까 고질 체납으로 넘어가서 계속 체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과년도 분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권확보는 거의 되고 있지만 공매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치기에는 실익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분은 시 전체가 저조한 편입니다.

정소봉위원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채권확보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받기가 쉬울텐데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지방세는 납부기간이 지나고 독촉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공매입찰을 들어가야 하는데 공매입찰을 들어가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압류가 안 되고 후순위 압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매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유명무실한 채권 확보네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공매나 경매에 들어가면 참가를 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은 먼저 공매 절차를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71페이지에 보면 구·동, 실·과별 2001년도, 2002년도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실적 사항이 있는데 2001년도에 영구 체납액 정리의 날 지정 운영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 이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압류를 해서 제일 실익이 있는 것이 영치활동인데 실제 직원들이 낮에도 나가지만 밤에도 번호판을 영치해 오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과에서 제일 마찰이 있는 것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돈을 받기 제일 쉬운 방법이 번호판 영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차량이 일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원칙은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아 내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영치해 온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50% 정도 됩니다.

정관호위원

그것도 좋은데 영치하고 난 이후에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차를 방치해 두거든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터넷 공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차값 보다 체납세가 많고, 과태료라든지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압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 처분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고 인터넷 공매를 해서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받는 것 보다 적자 나는 것이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실제 외부에서 보기 나름이지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공매를 해서 차량 주인을 바꿈으로 해서 체납 세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은 올해 부과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 부과해도 계속해서 체납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차를 영치해서 공매하기까지 기간을 어떻게 잡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공매는 차량을 봐가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차량하고 체납세를 받아야 되겠다는 차량을 대상으로 인도 명령을 해서 공매 가격을 만들어서 공매를 하기 때문에 감정하는 시간하고 인터넷 게재 시간하고 조금 걸립니다.

정관호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차주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도를 한 자체가 수긍을 했기 때문에 실제는 인터넷 공매를 해 보니까 감정가격 보다 고가로 낙찰이 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매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10만원 이상 결손자 명단이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1번부터 25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도별, 성명, 체납액수, 결손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세무과 종토세가 몇 건이고, 2002년도 종토세가 몇 건이며, 또 2002년도 재산세가 몇 건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세목별로는 집계를 못 냈고, 1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용이 전체가 225건 중에서 2001년도 분이 122건에 7,190만 2,000원입니다. 2002년도 분이 103건에 1억 3,246만 9,000원입니다. 종토세와 재산세는 별도로 집계를 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1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연도별로 가져왔고,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가져 오셨는데 현재 100만원 이상이 연도별로 서류상에는 오합지졸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그것은 결손한 명단이고...

정임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205페이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이것은 결손 일자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대로 출력한 명단입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서면으로 세무과에 2001년도 종토세 79건에 대해서 발생한 액수, 2002년도 종토세 50건의 발생한 액수, 2001년도 재산세 43건에 대한 발생한 액수, 2002년도 재산세 44건의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재산세, 토지세를 납부할 때 은행 창구를 이용합니다. 줄도 많이 서 있고 월말이 되면 시간이 없어서 못 내고 연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신문에 보면 2002년 11월 28일 강서구가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를 하니까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 안 하죠?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실시해서 올해 건수를 보니까 20배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14,338건이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했는데 170억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자동차세 부분도 연체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50%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구청에도 빨리 시행하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 부분도 중앙일보에 보면 2002년 11월 25일에 신용카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농협이나 LG카드, 삼성카드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타 은행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인터넷 세금 납부에 대해서 우리구의 계획이라든지 장·단점 부분, 예산절감 부분, 수수료 지출 부분,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지방세 인터넷 납부는 2001년도부터 저희 시 전체에서 인터넷 납부를 시행하면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연 12,000원의 수수료를 내어야 되고, 법인은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부산시와 개인정보회사하고 절충해서 개인은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법인은 연간 사용료를 10만원까지 내도록 해서 이 때까지 시행을 해 왔는데 인증서 문제가 나옴으로 해서 조금 어렵게 되어서 은행에 가야 인증서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2002년도에 인터넷 납부 실적이 321건 정도가 납부했고, 실제 저희들도 인터넷 납부를 해 봤습니다만 인터넷 납부를 해보면 굉장히 편하고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인증서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은행을 안가면 인증서를 못 받게 되니까 개인이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 단위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간나는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제는 개인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그랬고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 해오면서 올 12월 16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시행이 됩니다. 가맹점 방식은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카드론 방식으로 해서 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터넷 납부를 이번 16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인터넷 납부가 32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만큼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래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인터넷으로도 납부를 하고 신용카드라든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무과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321건에 대한 것은 일반 주민이 인터넷 납부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인터넷 납부를 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회사는 거의 없고, 개인입니다. 회사는 물론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인증서를 받아서 하는 회사는 있겠지만 주로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등수도 매기고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전산교육을 시킬 때 주부들 대상으로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다음에 홍보하는 것이 동래고을지라든지 통·반장을 통하는 것이 거의 전부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납부자가 아직 인터넷과 접촉하는 경우가 적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납부하게 되면 그냥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주로 주부층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납세자 세대가 바뀌면 거의 인터넷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총무과와 연계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99페이지 2001년도, 2002년도 세목별 이의신청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2002년도에 4건, 2001년도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재산세 1건, 종합토지세가 2001년도에 2건, 2002년도에 2건, 사업소세가 2001년도 1건인데 처리현황이 위원회 개최를 해서 기각이 2002년도 3건하고, 2001년도 2건해서 5건인데 기각하는 심사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입니다.

정소봉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까? 구세심의위원회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정소봉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2002년도 3건하고, 2001년도 2건인데 이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대순진리교에 자기 땅을 제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이니까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똑같은 것을 두 사람이 냈고, 만덕터널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공해방지시설이니까 면제시켜 달라는 것 그렇게 해서 3건이고, 다음에 롯데백화점에서 자동화시설이 중앙에서 통제를 안하고 하는 것인데 부과를 잘못했다고 해서 취하를 낸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2001년도도 2건이 있네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2001년도 것은 이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내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세율이 높게 나왔느냐는 내용입니다.

정소봉위원

기각하고 징수는 다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징수는 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이중납부,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를 하는 착오를 일으키는지, 건수가 2001년도에는 372건인데 올해는 건수가 많습니다. 681건이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도 세무과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실제 금액이 작은 것은 사무실에서 내고 가정에서 내고 부부간에 확인이 안 되고 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신두위원

면허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가 영수증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집에서 내고 밖에서 내고 합니까? 고지서가 두 번이 나가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자기들이 고지서를 못 찾아서 더 해달라는 사람, 가정으로 나갔는데 직장에서 내려고 고지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무실에 와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이중납부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전산화를 활용하면 이중 납부가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인터넷 납부를 하면 이중납부가 많이 줄어듭니다. 과오납이 생기면 환불도 해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매년 결손처분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동안 세무서 직원이 동에 1명씩 있었죠? 직원이 받으려고 열심히 추적을 해야 받아지는데 내버려두었다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인원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실제 저희들도 결손처분할 때는 안타까운 것이 성실히 세금을 내어주는 사람에 비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전체 의뢰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와 시효가 5년이 지났을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체납처분중지라든지 배당금이 압류해 놓았던 재산을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서 배당에 참여해서 배당분이 체납세에 못 미쳐서 전국 재산 조회를 다시 실시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세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따져봤는데 부과 전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고지서가 나갔다고 해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납기가 지나고 나서 독촉을 해서 독촉기간이 지나서 독촉장을 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산 소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납기 기간이 50일 정도 걸립니다. 50일이 경과해야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미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납기 전 징수를 하기도 하는데 납기 전 징수를 해도 먼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채권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동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동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온천동이 11건이고, 안락동이 10건인데 왜 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담당 업무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류업이 많기 때문에 영업을 많이 해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지 또는 사용료, 수수료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담배를 팔다가 걸렸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단지 집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부과 징수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동별로 집계를 내기 때문에 세세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납부기간이 몇 년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모든 세금은 5년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교묘하게 5년간만 피하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끝이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연장이 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 피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부과는 본인 앞으로 하면 다른 사람은 재산이 아무리 있어도 압류도 안 되고 징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은 없었고 부인 명의로 재산이 있어도 저희들이 압류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8페이지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으면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만 번호판을 떼고 나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 차에 대한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번호판을 얼마만큼 영치했다가 얼마나 있다가 경매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경매차량이 있으면 우리구에서 몇 건이나 경매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번호판을 영치해도 전체 경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영치증을 부착하는데 영치한 차량이 영치증을 부착하고 24시간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번호판 없이 다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고, 방치가 되었을 때는 방치차량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할 시에는 경매절차를 밟는데 영치한 차량을 전체 경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기간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기간은 없고, 공매를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거든요. 차주가 와서 의논이 된다든지 할 적에는 인도 명령을 받아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4대를 영치했는데 그 중에서 20여대를 경매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44건에 대한 것을 처분했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하기 전에 번호판을 떼고나면 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무과에서 강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각 동에 보면 번호판을 뗀 차량들이 방관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방치차량 처리부서하고 번호판 영치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영치한 곳에서 책임지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번호판을 안 달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만 체납세를 받을 수 있고, 영치차량이라고 번호판을 떼가서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로써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은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서로 떠넘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방치차량이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영치를 하고, 방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운행할 때는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담당부서가 각각 다르다보니까 일원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7,80%가 보험도 안 넣고 검사까지도 안 받은 차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세방에 살면서 좋은 차는 끌고 다니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것은 구청 세무과에서도 강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도 교통행정과장도 해 봤습니다만 실제 문제가 방치차량까지 가는 차량은 차가 끝까지 간 상태입니다. 책임보험료를 안 들면 과태료가 30만원까지 부과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몇 개나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안 내고 있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차량이라도 운행하지 마라는 뜻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차량은 문제가 많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17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100만원 이상, 10만 이상 결손처분액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도폐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점 정리라고 해 놓았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어떤 분이며,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정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5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일 건수가 500만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건수가 보태어서 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은행에 거래를 하려고 하면 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동원을 해서 받고 있고, 500만원 이상을 정한 것은 일일이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500만원 이상되는 것부터 정리를 하자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486명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행불 또는 무재산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보류 상태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2월 18일까지인데 여기에 또 중간에 넘어오는 결손처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은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중에 몇 분은 징수가 가능하지만 이미 재산세나 종토세, 취득세 낼 때부터 가처분이 들어가서 넘어오다보니까 우리가 공매를 하더라도 후순위가 됩니다. 물론 압류가 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경매나 공매가 되면 그 때 결손을 하고 나머지는 무재산입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로 사업이 부실해서 소득세가 추징분이나 이월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500만원 이상은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정관호위원

486명 중에 전원이 못 받는 것입니까, 몇 십 %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몇 십 %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중에 95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당해세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후순위라도 공매를 넣으면 그것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연도폐쇄기까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많은 질의를 했는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중점추진내역이라고 해서 독촉장 고지서 및 자진납부안내문 일제 발송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독촉장이라든지 안내문을 많이 발송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거주지 추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기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결손처분이 된 세금에 한해서는 결손처분 이후에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개별 방문을 해서 독려가 되는데 실제 개별방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전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만 가는 것 보다는 안내문도 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등록을 한다든지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공매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안내문이 나가게 되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냥 세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할 때는 다시 살려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사실 저희들이 채권확보 선순위를 파악해서 후순위라고 인정이 되었는데 당초 압류를 할 때는 부동산이 없고, 전액 결손을 하든지 아니면 부분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 결손을 하는 이유는 동래구 전체 징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부분적으로 결손처리를 해 놓았는데 새로운 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바로 압류로 들어가서 공매를 넣든지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징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 결손처분이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압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가면 사실상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완전히 추적해서 안 될 때는 5년 이상되어서 결손처분을 할 때는 그 이후에 재산은 가져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예.

정소봉위원

은행 같은 곳은 보면 그런 것도 계속 추적해서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지방세법이라는 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5년 이후에 시효소멸이나 결손이 된 후에는 다시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은행은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관리를 하거든요.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다른 물권이 압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체납자가 자동차든지 무엇이든지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압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환선

류환선체납정리담당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유원시설 정기 점검을 하는데 일년에 몇 번을 하며, 여기에 금강공원내 인디아나존스외 9개소를 이준현 교수외 4명인데 교수외 4명은 어떠한 분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유원시설 정기 점검은 상·하반기에 관련 부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검사자는 사단법인 한국유원시설협회 기술위원과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이준현 교수와 나머지는 관련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집니다.

정소봉위원

유원시설협회에서 두 사람 나오고 구에서 3명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정소봉위원

3명이고 대학교수가 있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거기는 완전히 전문가들이 나와서 합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동별 업소 현황 해서 노래방, 비디오방이 있습니다. 현재 단속을 월로 나갑니까, 주로 나갑니까? 월 몇 회 정도 나갑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우리구에서는 허가와 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허가업무와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전체 노래연습장 업소에 대해서 다 나가지 못하고 지금 사실 담당자 한 명이 지도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 밑에 단속된 사항은 대부분 경찰에서 나와서 단속된 사례입니다.

강신두위원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는 10건 정도되는데 대부분은 경찰에서 단속되어서 통보 온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보니까 노래방에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물병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주류에 대한 부분을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와도 교복을 안 입고 머리를 길러서 미성년자인지 모르다보니까 사실 적발하러 들어가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합동 단속을 하던지 월 한 번씩이라도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참고적으로 1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주류판매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과징금 처분은 못하면 주류판매해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류반입묵인이라든지 시설위반이라든지 과징금처분을 원하면 과징금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종목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납이라고 하는데 체납은 어떻게 해서 체납됐다고 보십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 체납은 비디오방에서 체납이 되었는데, 당초에 미필테이프를 상영을 해서 800만원을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이 어렵고 해서 분납하다가 작년에는 240만원까지 남은 것을 올 10월에 완납 조치를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비디오 미필을 얼마나 했으면 800만원이 나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과징금입니다.

정관호위원

과징금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에게 800만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기준에 미필테이프를 방영했을 때 1회에 800만원이라고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2건에 8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관호위원

예.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락동에서 법 개정되기 이전에 한 업소가 신장개업을 해서 아주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불법비디오라고 해서 미필등록된 테이프를 보관했고, 두 번째 음란, 청소년과 일반인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같이 공용해서 진열해서 판매하다가 걸리고, 7개 종류가 걸려서 음반비디오는 숫자 50개, 100개, 150개 숫자 별로 처분기준이 다릅니다. 음란물에 대해서 다르고 미필이 다르고 일반용과 청소년용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습니다. 이 사항은 검찰에 음란 관계 때문에 기습 신고가 들어가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와서 이 수입은 순수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6,4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국비나 시비에 한 푼도 안 줍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이 외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카세트, 음반 노래 들을 수 있는 테이프는 어떻습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그 사항은 자유업이라서 저희들한테 제재를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만 됩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60페이지 주류반입 묵인 보관해 놓았는데 묵인 보관하는 것은 주류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묵인했다는 겁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묵인은 주류를 가지고 자기들이 캔맥주나 소주를 가지고 들어 왔는데 주인이 그것을 제재시키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가만히 놓아두면 묵인이 되고, 보관은 자기 창고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 놓으면 노래방에 넣지 않더라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그것도 위반사항이 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위반사항입니다. 보관만 해도 위반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안 마셔도 위반사항이 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안 마셔도 위반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옆에 보면 호객, 유객행위라고 했는데 유객은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유객은 자기들하고 같이 온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는 그런 행위고, 접대부는 업소에서 불러서 일정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요즈음 보면 바로 유객이지 보통 노래방에 가면 전화하면 5분 내지 10분 안에 온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유객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유객이 아니고 접대부로 적용을 받습니다.

정소봉위원

접대부 고용이 따로 있는데 접대부 고용이 9군데입니다. 어느 동 무슨 노래방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접대부 고용이 아니고 자기들이 불러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요즈음 노래방에 가면 많이 부르는 것이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접대부 고용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정소봉위원

요즈음 노래방들이 이런 위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9군데 밖에 안 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접대부 고용을 하면 과징금 처분도 안 됩니다. 바로 영업정지처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고발되어 온 것을 보면 자기들은 불러 온 것이 아니고 옆에 있은 사람이다라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소봉위원

처분내용이 영업장 폐쇄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무슨 위반해서 폐쇄가 된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를 합니다.

정소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사랑봉사회 구성 및 활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집은 98년, 99년, 2001년 세 차례 모집해서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중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중보호자 학부모 인원 배열이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학부모 몇 명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봉사활동은 주로 어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문화재사랑봉사회 구성 취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랑봉사회는 법적인 모임이 아니고 우리구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아무나 가입을 해서 다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문화재사랑봉사회원으로 가입을 하는데 중학생 부모, 초등학생 부모 이런 통계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은 동원을 오후부터 계속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요원으로서 하루 두 명씩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 주고 유적지 순례 나오면 그 분들이 인솔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이러한 우리구의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모임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초·중학생이 그 부분에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아니 초·중학생들은 안 되고 그 부모님들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제8회 동래충렬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충렬제가 8회까지 거쳐오면서 충렬사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동래구 일원에서 전통길놀이 문화예술행사 18종을 실시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자체 협찬금액이 들어 와서 8,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서 지난 2002년 11월 28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각 지역 축제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광안리 어방축제가 으뜸으로 평가받아 1위로 되어 있고, 동래충렬제가 7위, 낙동민속예술제가 15위로 꼴찌가 되어 있는데 충렬제가 7위까지 온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충렬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파트에서 평가를 하느냐 하면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라고 사단법인이 구성되어서 각 구의 축제를 할 때마다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보고하는데 11월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자료에 의해서 결과가 언론보도상에 나타났는데 실무책임자로서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것은 보면 사람마다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되겠지만 사실 3·1독립만세 재연입니다. 옛날에 우리 만세거리에서 3·1독립만세를 재연한 것을 그대로 우리 구민들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인데 거기에 보면 구포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연운동과 부대행사를 한 것으로 우리 실무자하고 그 당시 담당도 현지에 가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재연행사는 역사성 있는 것은 역사성 대로에 따라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다음 충렬제에 대해서 그 기준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 문화관광담당께서 그 날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충렬제에 대해서 외국인이 얼마나 관람을 했느냐 이런 기준들이고 60개 규정을 정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행사 이런 것도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구에 미흡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분별로 보면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파트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고, 외국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찬 행사가 되게끔하고, 참고적으로 3·1독립만세때 올 해 300만원 지원을 받고, 충렬제 1,00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시비를 3·1독립만세때 800만원, 충렬제 2,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며칠 전에 시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문화관광담당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임석위원

예.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문화관광담당 김태삼입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의 주요 지역 축제는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국제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통일된 평가시스템을 토대로 지역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장점을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의 발굴 및 축제 개최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진 축제로 발전 유도하고, 특히 일정기준 이상의 받은 축제에 대하여 예산 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개최된 부산 지역 축제 중 부산시 예산 지원 해당 축제를 대상으로 시민단체,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4명 1조를 구성하여 축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한 바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총점 200점 만점에 축제기획이 90점, 시설배치 및 관리 운영이 40점, 축제의 지역 관광 상품화가 70점으로 구분했습니다. 세부 평가요소는 축제의 개최 목적, 주체의 육성 의지, 전문성, 차별성, 경제성, 개최시기의 적정성, 축제의 교육적 효과, 지역민의 문화적 혜택, 관광객 참여도, 행사장 질서, 안정성, 접근성, 홍보 및 안내 체계 등을 중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에 지역 축제가 48개입니다. 거기에서 축제 기획 분야 90점 만점에 동래 3.1운동 재현은 71.6으로서 5위를 했고 동래충렬제는 71점으로 6위를 했습니다. 기획분야는 그렇고, 다음 행사장 시설 배치 및 관리 운영 분야에서는 만점이 40점으로 동래 3·1독립만세 재연은 25.3으로 9위를 차지하고 동래충렬제는 26.6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지역관광상품 분야는 동래3·1독립만세 재연이 41.3점으로 10위를 차지하고 동래충렬제가 44점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3개 분야의 평가 결과 200점 만점에 동래3·1독립만세 재연은 139.2로 48개 중에서 9위를 했으며, 동래충렬제는 141.5로 48개 중에서 7위로 중·상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구의 축제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래야류길놀이와 동래부사행렬, 3·1독립만세는 축제보다는 유림, 학자, 전문가들의 보증을 거친 재연행사로서 역사와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보다 나은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평가결과에 의하면 10위와 9위를 차지한 지역관광 상품과 접근성은 실지로 문화회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교통편의라든지 모든 접근성과 지역경제 연계, 안내와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흔히 동래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역사와 충절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해 오면서 충렬제가 잘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9회때는 보다 내실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회 동래충렬제는 충렬제가 개최된 이후 신설 종목 8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일기 관계로 해서 빛을 못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난타공연이라든지 동해중학교 모듬북 공연, 각설이와 한마당, 동래 대북을 울려라, 전통민속체험전, 뚜기·뚜미캐릭터 전시장 운영, 그대가 동래를 아는가, 나도 동래성을 지키겠다, 자기 건강알기 이런 종목이 예년에 없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물론 길놀이도 중요하고, 전통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노는데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7회때까지는 동래부녀회에서 관리를 잘 해오시다가 작년에는 각 단체 적십자라든지 이런데서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다양성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먹거리 장터 운영 관계인데 사실 문화공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야별, 부서별로 맡겨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로 왜 바뀌었느냐 하면 늘 부녀회만 참여한다고 해서 타 단체도 조직이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에는 부녀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은 내년에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조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노래연습장, 비디오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사랑업소에 자녀들을 안심하고 위해환경감시단을 YWCA에서 10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 곳도 없는데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민단단체와 연계 단속하는 사항입니까? 저희구에서는 동마다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일반 시민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75페이지 동래문화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기금조성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이 1억 3,600만원입니다. 기본이 6,000만원 보통이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99년도까지는 돈이 1억 2,270만원, 2000년도에는 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22명해서 10만원되어 있고, 이사가 1명해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억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회원가입이 1명해서 10만원, 회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지원 예산 내역 및 지출 내역을 보면 5,872만원에서 인건비가 4/4분기로 되어 있는지, 인건비 지출이 5,372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구비 보조금해서 운영비 2,000만원해서 인건비에 1,500만원으로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12월 5일 정소봉 위원과 정관호 위원, 정임석 위원께서 문화원 현지에 가서 현지 확인감사를 했는데, 강신두 위원께서 그 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기금조성이라 함은 문화원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까지 1억 2,200만원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문화원 이사로 영입되시는 분이나 일반 회원으로 영입되시는 분이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이 1억 2,200만원이었고, 2000년도에 320만원은 일반회원 가입하는데 그 당시 1인당 1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한 분 100만원 해서 기금 조성된 것이 32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1,010만원입니다. 아까 강신두 위원께서 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회원가입하는데 한 명에 10만원이고 2000년도에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문화원을 운영해서 남는 부분을 다 쓰면 관계없는 남는 금액 1,000만원을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2002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돈이 남으면 일정액을 기금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원 예산 중에 5,372만원은 일반 문화사업보조로 지출하고, 자료 작성 시점에 미지출된 500만원은 인건비로써 현재 이것은 우리구에서 문화원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인건비가 아니고 국·시비하고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문화원을 문화공보과에서 소관해서 하고 있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체계가 원장 밑에 사무장이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사무국 직원으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 분은 임원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강신두위원

정식 공무원이 아니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강신두위원

사무국장 같으면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1,900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여직원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여직원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금정구의 문화원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여기는 공무원으로 관장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사무국장이 1,900만원 나간다고 하면 문화원 이것도 정직원을 배치해서 문화공보과와 체계가 잘 맞게끔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금정구에는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로서 된 것이고, 그것은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회관입니다. 금정구에도 문화원은 있습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도 우리 담당 두 분이 관리를 하고 관장을 대행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는 공무원이 나갈 수 없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참고로 문화회관과 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사단 법인이고, 별도 법인으로써 운영이 되고, 문화회관은 구 조직입니다. 우리는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장 산하에 2개의 계로서 운영하고 있고, 금정구에서 문화회관 관장이라는 직책을 줘서 운영을 하고 그 차이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업소 형태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74페이지 동래충렬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행사 중에 개막축제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불꽃놀이를 홍보 차원에서 구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한 군데에서 하지말고 사직동이나 온천3동 쪽에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이러한 큰 축제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사실 홍보 차원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애드벌룬 같은 것도 몇 군데라도 그것을 띄우면 그만한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꽃놀이 장소를 타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꽃놀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안전문제 이것은 우리구 자체로도 못합니다. 이것은 소방서와 관련 기관과 장소 여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정을 받아서 합니다. 만약 산불이라든지 화재 관계라든지 무척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동에서 하나 사적공원에 하나 올리는 것은 해운대 재송동까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소를 구태여 옮겨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소봉위원

저는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불꽃놀이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야 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홍보 관계는 정소봉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협찬한 내용을 보면 애드벌룬은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애드벌룬 밑에다가 협찬한 업체의 상호를 적어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생각도 동래구의 광활한 지역에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년에 좋은 협찬 업체를 받아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협찬을 해 주실 분이 계시면 많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충렬제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문화인협회에서 충렬제 행사 때 서예나 사진전을 하고 있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 분들이 매년 와서 불평 불만이 많고, 또 아까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색이 없고, 행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인협회에서 와서 서예라든지 사진전을 열었을 때 그 행사가 빛이 나고, 또 실지로 문화축제 같은데 관심도가 없으니까 행사를 하면서 사실 보는 이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구의 축제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하락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진전을 할 때 참석이 늦게 되어서 커팅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축제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서예, 그림 전시회를 했습니다. 주관은 동래문화원 소속에 있는 동래문화예술인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문화원과 우리구와 협조가 잘못되어서 무리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도 구정질문도 내려와서 답변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는 문화원과 우리구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고, 사실 개막 커팅 행사가 사실 예정에는 없었습니다. 예정에 없는 행사를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61페이지 동래부 동헌에 관리자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관리자가 있습니다. 수호인이라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 옆에 보면 진주식당을 하는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월 20만원 나갑니다.

정소봉위원

임진동래의총 화장실 수리라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임진의총 경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옛날에 주차장하던 그 곳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관리사 위에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동헌 옆에 옛날에 주차장하던 곳을 폐쇄를 하고 지금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는데, 그 주변의 상인들 외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주차장 있을 때는 차를 정차하는데 지금은 차가 없다보니까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복잡성을 내포하고 불법주차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단체 관람객이 오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단체 관광객이 올 때는 항상 사전에 통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정소봉위원

그럼 통보가 안 올 때는 개방을 할 수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구청장께서 개방 여부를 계획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개방을 하지 않고 앞으로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서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시설을 옮긴다든지 이런 장기적 검토를 해야 되고 지난 추석 때 일시적으로 상가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를 위해서 10일간 개방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거기에 불법 주차들이 많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큰 차가 올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하니까 큰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개방을 했으면 싶은데, 왜냐 하면 동헌 관리자가 한 분 있다고 했는데, 그 분이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수호인은 하루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만원을 받고 누가 그렇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 분이 장기적으로 근무는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소봉위원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조금 더 인상을 시켜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을 분석했는데 사실 주차장은 못하게 되어 있고, 선입견이 전에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문화재시설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전에 분석을 했는데, 인건비보다 주차비가 적게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그것을 지난번에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했는데, 첫째 문화재위원들의 승낙을 득해야 되고, 공공근로요원까지 투입해서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투입하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거의가 주차장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동래고을지를 동별 배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세대에 들어가는 고을지 배부에 관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 272페이지에 보면 대한매일 구독 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 현황과 2002년도 현황을 보니까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동래고을지 점검 관계는 저희구에서 2회에 걸쳐서 각 동에 표본적으로 추출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했고, 두 번째는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는데, 점검 결과는 사실은 저희구에서는 각동으로 배부를 하고 각동에서는 통장 회의를 해서 통장이 가지고 가서 반장을 통하든지 자기가 나누어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 결과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동래고을은 95% 정도 적정하게 배부되었다는 점검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 관계는 왜 반으로 줄어들었느냐 하면 이 관계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논란이 되어서 우리 관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반영되어서 50% 삭감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올해와 같이 150부를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관계를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다루어져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참고적으로는 각구 추세가 전부 다 줄어들든지 아니면 전체 구독을 안하든지 이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본오차가 있겠습니다만 95%라고 하는데 관에서 어떻게 표본추출을 했는지 궁금하고, 현재 동래고을지를 보면 아파트라든 각 주택가에 뭉치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통·반장님들이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배부는 관에서 잘하고 감시감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가는 것은 배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라는 것이 어떤 조사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 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파트는 아예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 100부면 100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통·반장들이 자기 직분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고 이런 관리 체계를 관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배부된 것을 주민들에게 배부가 잘 되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이번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그 통의 통장은 통장 자격이 없지요. 그런 사람은 통장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단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용우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 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 기간이 1단계 서비스는 2002년 2월 9일, 4월 29일, 11월 1일 대상민원이 나와 있는데 2월 9일에는 54건, 4월 29일에는 143건, 11월 1일은 393건 해서 590건인데 이 부분이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처리를 한 건수입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G4C에 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로 하면 Government for Citizen로 시민을 위한 봉사 그런 뜻으로 각종 민원이 인터넷으로 많이 되니까 지난 2월 9일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각종 민원에 대한 제증명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1단계부터 해서 3단계까지 거의 했는데, 대부분이 모든 동 뿐만 아니라 동 구 전부 망라한 민원 접수입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이 인터넷으로 한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예.

강신두위원

28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해서 설치가 구청 민원실은 밑에서 봤습니다만 메가마트와 롯데백화점에 있는데, 발급기의 종목이 13종목으로 되어 구청에서는 9,407건을 서류를 발급했습니다만 메가마트에서는 10배가 줄어서 901건, 롯데백화점에는 271건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구청이나 메가마트나 백화점에 설치한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같은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고장이 잘 납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관내에 세 군데되어 있는데, 구청에 제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늦게 되기는 됐습니다만 구청에서는 프로그램에 장애가 생기면 담당직원들이 있어서 수시로 고장난 것을 바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롯데와 메가마트는 그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프로그램 고장난 것을 금방 대체한다든지, 메가마트나 롯데는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만큼 못 했는데, 얼마 전에 한 사람씩 고정을 해서 순찰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강신두위원

주민들이 메가마트나 롯데백화점에 증명서발급을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보러 왔다가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메가마트나 롯데백화점에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활용도를 신경 써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82페이지 친절, 불친절 관련 사례 수집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만점 공무원 65명, 스마일 경고장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부서와 성명이 나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자료는 나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임석위원

볼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예.

정임석위원

스마일 경고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 달라는 경고장을 스마일 경고장이라고 하는데 그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9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전체 관리자가 있는지 묻고 싶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또 음용 가능 비상급수시설에 소독 같은 것도 하는지 묻고 싶고, 수질불량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곳은 에어써징 청소를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우선 관리자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식수 가능 여부는 비상급수시설이 전체 52개소가 있습니다. 52개소 중에서 현황을 보시면 지정용도에 생활용수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수가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개소입니다.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가능 용수는 거의 식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독 여부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판단 여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소독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에어써징의 경우에는 사용함으로써 식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지금 생활용수 쓰고 있는 것을 에어써징하면 식수로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독 의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대장균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생활용수를 에어써징함으로써 가능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8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아까 자주 고장도 나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완전하게 시정이 되어 갑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롯데백화점과 메가마트는 시정이 됐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롯데백화점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롯데백화점이 당초 위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현재 보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되는데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한 쪽 모서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을 해서 이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간단하게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롯데백화점이나 메가마트 후문이나 정문에서 들어가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몇 군데 붙여야 되는데, 찾으려면 찾기 힘듭니다.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그것도 안되어 있고, 위치도 상당히 부적합 곳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위치를 옮기고, 그것은 롯데백화점과 메가마트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표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개당 얼마 합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관리만 하고 설치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시로부터 무상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구입해서 우리구에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동래구 위치를 따져봤을 때 동래구청이 이쪽에 있으면 저쪽으로 롯데백화점 있고, 중간에 메가마트가 있는데 안락동 쪽이나 명장동 쪽에 두 군데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고장이 난다든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이나 동에 가면 10분이면 될 것을 오히려 거기에 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린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애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보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전자시범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더 활용이 된다면 안락동이나 사직동 쪽에 더 할 수 있는 곳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건의를 해서 구민들에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예.

정관호위원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화생방 장비 현황 및 2002년도 구입 현황을 봤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면 생물학적, 화생방 쪽으로 납니다. 우리 나라에서 화생방 쪽으로 군도 그렇고 민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 확보는 국비, 시비 해서 4,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많은 방독면을, 방독면도 질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한 번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방독면 관계는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초창기에는 질이 나쁜 것으로 솔직히 말해서 형식적인 방독면이지 사용에는 불편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2000년부터 예산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2년도에도 4,700만원으로 해서 방독면은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4,700만원 정도 같으면 수량이 1,434개인데 이것을 동별로 인구수로 줍니까, 아니면 동별로 지정해서 몇 개씩 줍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동별 민방위대원 수에 비례해서 줍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방독면 관계는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다른 유의사항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명장동인가 어디는 습기가 차고 지하실에 관리에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도 될 수 있는대로 더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예.

정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했을 때는 민원인들 대행해서 민원인들에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후견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일반 민원이 복수민원이라든지 민원처리에 상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6급 이상으로 해서 후견인 제도로 그 분들에게 링크를 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의 실질적 신청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적인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민원후견인들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95페이지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불참자가 27명인데 5명은 과태료를 내고 주민등록말소가 22명인데 말소시키는 이 부분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거주를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말소는 대부분 민방위를 불참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관호위원

말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냅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말소를 살릴 때도 벌금이고, 민방위도 불참을 해서 고발을 합니다.

정관호위원

민방위 불참 벌금은 얼마입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10만원입니다.

정관호위원

더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민원봉사과장

민방위대원이 인력동원에 불응할 때는 3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은 10만원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도 생활행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14시07분 감사중지) (2002년 12월 11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행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생활행정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조규태입니다. 감사에 앞서 생활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그러면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07페이지에 경제활동인구해서 실업자가 부산시는 51,000명이고, 동래구는 4,000명입니다. 이 4,000명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면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구의 실업자가 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관 1층 민원 홀에 있습니다. 그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적기 연결해서 취업 알선을 해 주고, 자체 취업정보지를 제작해서 대국민 홍보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실업자 생계를 지원하고, 대형 유통업체 이사 주무팀과 주기적인 연락 체계로 신규 채용 여건 발생시 우리 구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는 등 실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정주부라든지 학생, 노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기에도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 외에 이런 분들의 취업을 빨리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생활행정과 업무가 실업대책담당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담당 1명에 직원 2명으로 해서 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직원 수도 줄어들고 해서 주 업무는 공공근로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집행에 치중하고 있고, 실질적인 구인·구직은 크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이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서 취업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대형유통업체와 연결되어서 취업을 시키는 것 같은데 기업체 같은 곳은 어렵습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정담당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연결을 해 주는 이런 업무도 해 봤는데 돈을 작게 받고 많이 받고를 떠나서 대부분 근로 조건이 어떠한지, 출근은 몇 시에 하며, 퇴근은 몇 시에 하느냐는 이런 것을 따지고 돈은 적더라도 편한 것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소봉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연령층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30, 40, 50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07페이지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 주기에 보니까 실업자가 많습니다만 2,356명 중에서 1,986명 같으면 일자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령별로 취업 분포도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연령별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연령별로 인원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내년에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내년도 신청자가 몇 명이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2002년도 우리구 총 예산이 25억 5,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잠정적으로 파악했을 때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산시를 통해서 내려온 예산이 6억 6,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보면 39.4%, 그러니까 40% 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내년도는 사업 내용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인원은 9일부터 14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인원이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만호위원

IMF 이후 실업자들의 구제대책으로 했었는데 신청한 인원수에 비해서 탈락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금년도 예를 들면 1단계에는 신청자가 581명인데 515명을 선발해서 대기자가 31명입니다. 2단계는 645명이 신청했고 선발 599명해서 대기자가 23명, 3단계는 501명이 신청해서 351명을 선발해서 대기자가 79명, 4단계는 446명 신청해서 274명이 선발되고 118명이 대기자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총 합계를 하면 251명이 신청을 했는데도 선발을 못 해주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주로 어떤 연령층이 신청을 제일 많이 합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4,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내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주는 바람에 공공근로사업들이 많이 줄어들 것인데 선발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실업대책담당

실업대책담당 김정오입니다. 통상적인 선발기준은 가족 수라든가 실업기간, 소득 이런 것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선발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실업대책담당

소득여부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제로 해서 점수가 높은 분이 먼저 선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내년에는 신청자는 많은데 공공근로 예산도 줄어들고 생활행정과에서 계획을 잘 짜서 우선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처럼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실업대책담당

그것은 산불감시자라든가 복천동 고분군 동편 정비, 온천천 관리, 광고물 관리,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많이 줄면 우리 숙원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현재 각 동에서 몇 명씩 신청을 하고 있고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실업대책담당

기본적인 주요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업무보조적인 사업이나 사무보조적인 사업은 내년에는 심사를 좀 강화해서 배제시키고 그 예산을 주요사업이라든가 생산적인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 인원이 19명인데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아·태 장애인게임이라든지 등 여러 행사 때 노상물 적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 보면 거리는 깨끗한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 단속이 심한데 주로 노점상이고, 사실 이 업자들이 영세업자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도로를 점용해서 상업을 하는 그런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안락동에 서원시장이라든지 충렬로에서 동래시장 들어가는 시장 입구에 있고, 그 외에도 시장에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재래식 골목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서원시장 같은 곳에는 큰 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인도 전체와 차도까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통행로가 확보되도록 최소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실직자가 너무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직자 이 부분은 직장을 알선해 주시고, 재래시장 부분은 마트라든지 많이 생기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불편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면도로에 들어가도 거기에는 차량이나 통행에 거의 지장이 없는데도 풀빵 장사를 한다든지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가보면 자기의 영업하는 사람과 유사한 업종일 때 손해가 있다는 의미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2회 이상 관내 순찰을 통해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연말연시를 통해서 각종 벽면에 광고물이 아주 흉악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 동에는 생활정보지를 전봇대에 많이 붙여 놓았는데 이런 것은 생활행정과에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주라든지 벽면, 도로변에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책으로 현재 공공근로 인력과 우리 직원, 공익근무요원까지 합세해서 전 지역을 매일 다니면서 주로 철거하는 곳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인원 가지고 벽보지 제거하는데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만 안 해도 워낙 난립이 되어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에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발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극소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임석위원

고발이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매길 의향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감사자료 313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데 합계가 131건에 1,187만원이고, 이 중에 유동광고물 25건이 그와 관련된 조치 실정입니다.

정임석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이것은 2002년 실적입니다.

정임석위원

1년에 131건입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131건 중에서 유동광고물이 25건에 520만원입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부과내역서가 25건 밖에 안 된다는 것도 1,2회 광고물 단속을 하면서도 작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자율게시판을 신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유동광고물 단속 실적이 적다고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신 주민자율게시판은 3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은 신규 설치 계획이 금년 11월 중에 예산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되어서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동 광고물인데 현재 온천장 일대 번화가에 차에 끼우는 스티커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도로상에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차량 스티커는 올해는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2건에 과태료를 95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 밖에 없는 것입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그 외에는 단속을 나가니까 작년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티커 숫자가 많이 없어져서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줄어들었다고 합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현장에 나가보면 스티커가 꼽혀 있는 숫자가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단속은 1명이 전 지역을 순찰하는데 스티커를 조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관호위원

밤에 보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차 주위에만 서 있어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부부터 시작해서 학생, 청년들이 꼽은 곳에 또 꼽고 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온 거리에 수십장이 널려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제발 단속을 좀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이 2건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과장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광고물계에서 도로공간점용율에 의해서 부과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차량에 스티커는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꼽는 사람을 잡으면 단속이 됩니까? 가방 속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500만원이하인데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하가 20만원입니다.

정관호위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단속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온천장에서 보면 일반 단속반이 전화를 하면 잡기가 힘든데 일반 주민들이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하면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온천장에만 들어오면 차에 수십장이 꼽혀 있습니다.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관심을 덜 가졌다기 보다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도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추가적으로 자율게시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게시판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자율게시판 위에 광고물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전용 게시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상호를 넣어서 밑에 무슨 광고라든지 벽보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사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상업광고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데 상원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율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전·월세 같은 것을 합니다.

정관호위원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동래구 관내에 게시판이 붙어 있으면 동래구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관리는 기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정관호위원

게시판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그것은 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 소관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동래구에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시하고 계약을 해서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 구에 이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능한지 안 한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주영길위원장

동래구에서 세수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상업광고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는 상업광고가 들어가는데 크기에 따라서 12만원해서 1년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10만원씩 하면 1년에 120만원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설치해 놓고 유형 이자를 보잖아요.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시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우리한테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상업광고 신고 허가 수수료입니다.

정관호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없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해서 제작합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떨 때 보면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게시판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너무 난립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내어 줄 때라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내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광고수익료가 적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업자들만 이득을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다른 각도로 변화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부산시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구로서는 광고물 허가 신고법이 아직...

정관호위원

주민들은 광고물이 돌출되었다고 해서 도로사용료라든지를 받으면서 이런 것은 안 받으면 안 맞죠?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도로점용료는 받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물 관계만 처리를 합니다.

정관호위원

그 관계를 자료가 있으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자료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정관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외국에 가보면 전광판 상업용 광고가 많이 있는데 우리구에도 도시 미관도 그러니까 앞으로 전자 컴퓨터를 해서 광고를 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고 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사업도 되고 도시미관도 밝아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우리구에만 국한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되어서 광고 관계도 바뀌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이런 것까지 어려우니까 민자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몇 년 동안 광고수익을 받고 동래구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체 하나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동래구청에서 좋은 자리를 지정해 주면 설치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그것은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전광판을 동래구에 설치해서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후 계획으로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천만호 위원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만덕터널에서 동래 쪽으로 넘어오면 옥상에 대형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우리도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동래구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5,000만원이 아니고....

천만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밤에 전광판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1개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생활행정과 담당이 바뀌기 전에 그 업체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중단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생활행정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 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스티커를 사실 스티커 자체를 보면 남자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림들이 많은데 이것을 단속하는데 어떤 단속을 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낮에 붙이지 않고 밤에 붙이니까 야간 단속을 잠복 단속을 하면 앞으로 근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지금 완전히 없애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은 곳에 야간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보다 많은 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일소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은 각 경찰서와 연계해서 단속을 하면 단속이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주민자율게시판 5군데를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완료가 다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안 된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1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 덜 되었는데 이번 주 중으로 계획이 완료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과 비슷한 것인데 자율게시판을 신규 설치하여 전주나 각종 벽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자율게시판 신규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금년에 5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기회를 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308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형 광고물 안전점검 진단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점검은 생활행정과 직원 두 분이 하셨는데 11군데 업체가 대형광고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생명빌딩 관리주체는 이수빈 씨인데 점검결과는 양호하다고 해놓고 등급은 B등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혜림빌딩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과연 진단에 있어서 직원이 전문성을 띠고 A,B로 나누었는지 아니면 등급이 어디까지 있고 점검자가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내에서 생활행정과 직원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옥상 대형간판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A, B는 양호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등급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제가 알기로는 D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은 육안으로 밖에 못 합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구청에 생활행정과 직원이 점검을 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왜 대형광고물을 전문성을 띠지 않고 나름대로 육안으로 봐서 A, B등급으로 매기는지 차후 전문성을 띠어서 옥외광고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다음부터는 구청에도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09페이지 2001년도 도로점용율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있는데 정리액에 보면 2001년도에 건수가 78건, 금액이 1,176만 8,000원이고, 2002년도에는 39건인데 금액이 295만 4,000원입니다. 또 체납액이 건수가 905건이고 2002년도 160건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수납을 합니까?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우리가 납부 독려를 하고, 납부서를 우리가 교부하면 납부의무자가 은행에 가서 납부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감액 등” 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수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는지 “감액 등” 해놓았는데 이외에도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감액 등” 하는 것은 부과를 잘못해서 감했거나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지금 체납액을 12월 중에 들어와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놓았습니다. 12월 26일까지 납부하도록 해서 독촉고지서를 한번 더 내놓았고, 다음에 전산망을 통해서 각 기관에 조회를 해서 체납자가 어느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 직장을 파악해서 봉급을 압류하고 재산을 찾아서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나와 있는데 관리업체와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에서 이런 업체를 더 선정해서 인터넷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2개소를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상당히 깔끔하고 해서 올해 다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2002년도까지입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2003년도 2월까지입니다.

정임석위원

5대 더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담당

예.

정임석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포스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행사 프랭카드가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 확대해서 미관상 좋고 홍보효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추진사업에 총 예산액에 보면 이월비가 있습니다. 이월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2001년도 현황인데 이월예산은 연말이 되었을 때는 벌써 200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1단계 사업부터 4단계 사업까지 있는데 1단계 사업은 8억 9,000만원을 쓰고, 2단계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9억 5,000만원을 썼습니다. 3단계는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3억 2,000만원, 4단계는 10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분포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2001년도에는 25억원의 총 예산을 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를 이월시켜놓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월금까지 합해서 22억원 정도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업자에 융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융자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보면 가정주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제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말경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금년에 전국 각 시·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25억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39% 수준으로 다운이 되었는데 갑자기 없애면 문제가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상당한 효과도 거양하고 있는데 다 없애면 문제가 더 크다고 해서 국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국회에서도 이것이 이 수준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분기별로 집행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업지침이 내려올 때 1/4분기에는 많이 쓰도록 하라, 아니면 4분기에 균등하게 쓰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추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1/4분기에는 새로운 연도에 들어와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실업자를 구제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그 관행이 바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하수구 청소라든지 산에 방화선 설치도 하는데 그 자체를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노는 것이 태반입니다. 시간낭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 자체는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생활행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산출한 효과가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오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실제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시키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원래 취지가 실업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시민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정순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3페이지 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뇌염백신이라든지 장티푸스백신 등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제약회사는 보통 3, 4군데 됩니다.

정관호위원

선택을 할 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단가는 입찰을 합니다.

정관호위원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의 견해에서 볼 때 어느 회사는 질이 좋다든지, 어느 회사는 A급이고, 어느 회사는 A-1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고품질을 하는지, 아니면 똑같다고 인정을 하는지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백신 종류는 품질을 보건복지부에서 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반약품은 성분 등이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립보건원에서 균주를 배정 받아서 같은 공정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백신 말고 일반 약품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일반 약품은 전혀 구입이 없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일반약품은 구입이 전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사용하는 약품은 백신 정도 밖에 없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정관호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지침에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균주를 국립보건원에서 제약회사에 배분을 해서 그 균주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회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제당, 녹십자, 보령, LG 그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구입을 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단가는 똑같은데 구입할 때 한정이 안되어 있고, 그때그때 공급 가능한 회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동래구 보건소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독감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로 했고, 간염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접종이니까 녹십자, LG, 제일제당 등 고른 분포로 쓰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혹시 사용 중에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 진정, 청원, 탄원, 이의,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병원이지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119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환자를 수송하고 있는데 제가 119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병원에 위급한 환자를 싣고 가면 자기 병원에 응급실이 만원이 됐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129는 환자들을 수송해서 병원에 가면 돈을 받고 있지요? 이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환자 수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환자 수송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 지적하신 것처럼 119나 129는 응급환자를 이송해 갔을 때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료거부 부분에 해당되고, 또 한 부분은 그 병원이 그 과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을 때는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환자를 자기보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이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자기 병원에서 받아서 사망을 한다든지, 위급하게 될 때 그 병원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보건소의 입장은 응급의료기관들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환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상황에 대해서 진료거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체 의료기관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돌려보내는지 판단이 힘듭니다. 그러나 대개는 환자가 들어오면 병원 측에서는 영업실적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에 돌려보냈다면 자기 병원에서 감당이 되지 않는 환자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급여환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지급을 상당히 빠르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의료급여환자라 하더라도 돌려보내는 그런 불이익을 병원 측에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 측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어서 웬만한 환자들은 병원에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다면 진료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9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129 뿐만 아니라 응급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129 뿐만 아니라 응급차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앰뷸런스가 4대가 있습니다만 3명의 기사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앰뷸런스를 응급환자 이송용으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도시지역의 특성상 119나 129는 그런 사설 응급환자이송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까지 출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요가 많으면 보건소 앰뷸런스도 환자 수송용으로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앰뷸런스 같은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의 환자들을 병원에 이송시켜 줄 때 주로 우리 앰뷸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응급환자 차량에 대해서 119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응급환자 수송차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일지를 보면 하루에 30건 이상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차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른 인접 소방파출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응급환자의 차량을 각 동으로 또는 주민에게 홍보해서 같이 일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응급환자는 생명을 요합니다. 응급환자를 싣고 가면 어느 병원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병원이라고 하면 대동병원에 가면 거기서 안 받아주면 다른 데 갑니다. 그 사람이 몇 초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받아주지 않아서 가다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적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응급의료체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앰뷸런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앰뷸런스를 응급용으로 사용하려면 기사가 보건소에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사들은 1명은 방역차에 전담되어서 계속 방역차를 몰고 다녀야 되고 나머지 기사 2명은 차량 3대를 돌아가면서 지켜야되는 그런 사항이고, 1명은 응급차를 위해서 상시 상주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기능과 앰뷸런스를 즉시 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현재 보건소의 여건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병원과 같은 큰 병원도 응급구조사나 기사를 전담으로 두는 부분 때문에 응급환자 이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외부 위탁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차를 운영하는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인력의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진정, 고발이 8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대개 진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심의를 해 주는 대한의사회 부산시지회에 심의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다시 전문 분야별로 의뢰를 하고, 그 의뢰해서 온 회시를 가지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내용에 보면 의사들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정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환자의 편에 서서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료에 대한 부분은 전문 분야가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의 내용을 보면 강의, 비디오 상영이 되어 있고, 제목은 죽음을 부르는 담배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하고 부터 기대효과는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는 2001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하고, 하반기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에 실시한 내역이 없는 이유와 14페이지에 보면 흡연실태 조사해서 동래중학교 1·2·3학년 중 각 2반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2002년도 실태조사는 나와 있지만 2002년도 실태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제목이 2001년도 특수사업 발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서 2001년도 계획만 했고, 실질적으로 2001년도 자료와 2001년도 자료를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흡연에 대한 답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자료를 제시 안한 것이 아니고 답변 중에 보면 2001년도만 있는 것이 있고, 2002년도와 같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의 내용은 40페이지에 상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용은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실제 감소율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금연사업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흡연예방교실이나 금연교실, 금연지도자 교실을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앙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담당 단위 즉, 건강증진담당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건강증진사업만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가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통합시보건소 정도만 되어도 건강증진사업만을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개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나라에서 주는 국비로 건강증진 금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흡연실태조사 같은 그런 경우에도 지난번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조사해서 흡연율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학교측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개 학교씩 밖에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할만한 중학교 흡연율, 고등학교 흡연율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흡연율을 조사하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정확한 흡연율을 알아야 되겠고, 대외적으로 볼 때도 금연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금연사업을 시작한 지도 오래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흡연율의 감소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하는 학교가 여러 곳인데 비해서 흡연율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사실 1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동래원예고와 동인고에 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네 번의 금연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해야 되고,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그것이 원칙이지만 인력과 예산 부분에서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안되면 약식이라도 흡연율 조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결과를 흡연율 저하가 얼마가 있었는지 위원들에게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본인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학군이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흡연교실 운영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많은 것을 업무보고 이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물론 바쁘시고 예산이 부족하고 하지만 동래구 관내 학군이 좋은데서 흡연자가 많다는 것은 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흡연교실 운영만 할 뿐만 아니라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예산 문제를 증액을 시켜서라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육성 발전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6페이지의 동별 방역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9,914회를 했는데, 차량동력 278회, 휴대용 분무 6,021회, 살균분무 1,600회, 분제소독 2,015회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2002년도에는 더 많이 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동별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각 동의 단체에서 방역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동별 장비 현황을 보면 분무기, 연막용 이 부분이 동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연막용은 사실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취지에 의해서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관련 예산 집행이 잡아 놓은 것보다도 집행을 다 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각 동에 가면 예산이 모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다 안하고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우선 방역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동 자율방역단과 보건소가 한 것을 합친 것이고, 2002년도에 실적이 많은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국제행사 대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방역소독에 대한 여러 가지 부하가 많이 걸렸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상 기온으로 모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동 회수도 많았고, 장비현황에 대해서 있는 동과 없는 동은 동 사정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00년도에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해서 동에서 분무용 장비를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동에서 자기 동의 사정에 맞게 차량용이면 차량용, 손수레형은 손수레형으로 동의 자율방역단에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장비가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 이 일이 참 고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공백이 생겼었습니다. 채용이 안되어서 쓸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34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고, 2002년도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10월말 현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 쓸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해서 일부 절반 정도는 나갔고, 두 사람 정도는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여기가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유용해서 재료비에 쓸 수 없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임 2002년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말 현재 사항이기 때문에 다 쓰여집니다.

강신두위원

내년 예산을 보겠습니다만 재료비 이런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분을 많이 편성해서 각 동에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 같으면 단체에서 방역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이 없이 풍부하게 지역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수구 등에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저희가 충분히 보급을 합니다. 인건비 지원은 금년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난감한 입장이고, 인건비 지급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려하는 차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도록 소장과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10월말 현재 사업비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사업비 예산액이 책정되는데, 이 예산액을 월 얼마 또는 분기별로 얼마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사역은 4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분기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시작했었고, 방역이 과거에 주로 연막을 하던 시절에는 여름철에, 물론 지금도 여름철에 많이 합니다만 지금은 동계방역부터 하기 때문에 방역사업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동안에는 공공근로로 일을 시켰었고, 4월부터 12월말까지 전체 계획된 예산입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각 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름이나 가을되면 우수기 이럴 때는 방역을 안 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12월인데 인부임이 1,000만원 이상 남아 있으니까 이 해에 전부 소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11월 중에 인건비가 지출됐고, 12월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모자라서 절반 이상의 소독인부는 그만 두게 하고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28페이지 2001년 동별 방역약품 수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균 분무를 7개 동에서 수령을 하나도 안해 간 것인지, 아니면 수불을 해 갔는데 방역을 안해서 그런지 묻고 싶고, 살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지, 약품을 수령해 갈 때 이런 약품을 어떻게 쓰라든지, 이런 약품은 어느 때에 꼭 써야 된다든지 이런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약품 배정할 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년에 2회 정도 자율방역단을 모아서 방역 희석비율부터 시작해서 방역하는 방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살균분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살균분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기유충구제에 있어서는 대개는 살충분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균분무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오염 지역안 불결지에 냄새가 많이 날 때 균을 죽이는데 살균분무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수불을 안한 곳은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남아 있는 잔량이 있어서 사용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가면 모든 동들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살균분무 약을 수불해서 살균분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잔량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량에는 체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수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수불했을 때 있는가 없는가 필요량을 체크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잔량을 체크를 안한 이유가 일단 수불되고 나서 다음에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잔량 체크가 안된 부분이고, 이것이 소비가 다 됐는지 알려면 각 동에서 수불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소봉위원

그것이 아니고 2001년도 살균분무를 하나도 사용 안한 동이 7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남은 잔량 가지고 사용했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량이라도 사용하면 여기에 사용량이 체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살균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지 못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유충구제는 근본적으로 살충제로 구제하고 살균제로 구제하는 것은 불결지에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7개 동은 아마 그런 요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를 총계를 내어 보면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잔량 점검은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보고만 받고 그냥 기재만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방역업무 자체가 동 자치센터되면서 동에서 하는 기능이 구로 이관된 부분인데, 저희가 14개 자치센터 동 자율방역단의 잔량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다시 동에서 동 자율방역단을 관리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방역단원 1명이 14개 동의 자율방역단에 나가서 잔량 확인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업이 있는 분들이라서 업무시간에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수불을 할 때 확인해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정소봉위원

사실 살충제 같은 것은 유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명과도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보관장소에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체크해서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방역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이나 과장의 방금 말씀에 모기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유충과 모충이 있는데, 유충에 관심이 많습니까, 모충을 살충하는데 관심이 많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모충이라고 하지 않고 성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기방역 방법이 성충구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무방역 자체가 성충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충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충을 방제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역 약재들이 유기인 내지 유기염소 제재로 상당히 독극물이고 환경에 분포되었을 때 지금은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 약품으로 쓰이지만 몇 십년 뒤에는 우리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부산권에 있어서 모기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일보뇌염 주의보가 내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면 번거로운 벌레입니다. 물고 지내기 힘들게 하는 그런 벌레이지 이것이 질병을 매개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번거로운 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모기가 앉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 지역을 독극물을 살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도시 생활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모기의 성충 수를 절대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분무소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유충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적은 약을 쓰고, 많은 양의 모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도 나왔지만 온천천에 못이 2개가 있는데 2개 못에서 5월에 유충 밀도를 조사하니까 60만 마리의 유충이 검출되었습니다. 유충을 그대로 두고 성충만 잡으면 이 60만 마리가 모두 성충으로 부화를 합니다. 하지만 못 2개를 방제하면 60만 마리를 방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0만 마리를 화학약품으로 잡으려면 엄청난 양의 소독약을 환경에 뿌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은 성충 구제가 우선이고 스케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유충 서식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파악을 해서 온천천에 있는 못이나 저습지 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환경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밭을 갈기 위해서 물을 받아놓았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정화조도 중요한 모기발생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있는 유충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면 성충 구제를 위해서 약을 뿌리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모기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 성충 구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소장의 답변은 성충에도 관심이 있는데 유충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유충을 잡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겠고, 지금 사람을 무는 것은 성충이 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예를 들면 아는 친구가 일반 시중에 파는 조그마한 분무소독기를 구입해서 집에서 치면 바퀴벌레, 모기, 파리 등 벌레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분무를 치고 난 이후와 조그마한 가정용 연막을 치고 나면 실제로 바깥에서 날아들어 오지 않는 이상은 일망타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무와 연막에 대한 선호도, 지금 일반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4층, 5층에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어느 곳에 성충이 살고 있으며, 물이 어디에 고여 있어서 유충이 있는지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까 소장의 말씀대로 앞으로 먼 미래와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한번씩 연막을 해서 사람들이 당분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몰라요. 모기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막도 겸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시에 연막을 할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연막을 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지시사항을 어겨가면서 하기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민원들이 연막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 드리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어쨌든 저희들에게 지시를 한 시 보건위생과에 연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시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는 이상은 명령계통에 있는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연막을 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32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에는 전면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2001년도에는 완전 분무소독 정착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정착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정착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만들어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정관호위원

완전정착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완전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관공서에 대한 정착이라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33페이지에 보면 분무와 연막소독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연막소독에 성충이 빨리 제거한다고 하나 적어 주세요.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내 살포할 수 있고, 가시적인 효과로 주민들이 선호한다 이것은 장점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성충이 빨리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에 들어갑니다. 현재 분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수구 철판 위 구멍에 그냥 뿌리고 갑니다. 흐르는 물에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렇게 하고 가는 자체도 맞지 않고 철판 위에 뿌리고 가면 철판 위에 허옇게 되는데 보기도 좋지 않고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모기 때문에 가정에서 에프킬라를 치면 그것도 굉장히 독합니다. 그것을 쳐도 금방 또 모기가 들어옵니다. 전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하려면 모기약 몇 통을 뿌려야 됩니다. 어째든 착안점을 찾아서 동래구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1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무료 검진 종목별 실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 진료는 수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야간 응급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에이즈 무료 검사에 의해서 3,300명을 검사했는데, 밑에 보면 에이즈무료 검사 결과 양성자 1명 발견을 했는데,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동래구에 에이즈 환자가 11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어떻게 관리, 처리하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수시 보건 검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동래충렬제때 문화회관 폐백실에서 고혈압, 당뇨 알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성과가 좋았다고 말을 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료진료라는 것을 앞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고혈압, 당뇨에 대한 검진을 더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건강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지를 시키고, 문제가 있는데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주고, 해결이 안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만성질환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고 야간 응급 시에는 현재 독거노인 세대에 전화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를 통해서 콜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19에만 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현재 보안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보건소에 기사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야간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제 행사 때 홍보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큰 대형 현수막을 5개 준비해서 문화회관 입구에 하나 걸고, 보건소 앞에 하나 걸고, 구청 앞에 걸고, 통행인이 많은 곳에 5개를 약 2주간 게첨을 했는데, 충렬제가 문화행사인데 이 문화행사에 건강행사를 하는 것이 되어서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거두는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날 우리 직원이 전부 다 나왔다고, 또 전문분야인 정신보건분야에 자원봉사자가 20여명 나와서 했는데도 일손이 딸린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계를 물으셨는데, 금년에 양성자 1명이 나온 것은 금년 검사에 발견한 사람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12명이네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합쳐서 11명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앞에 업무보고에 11명이 나와 있는데,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관리자입니다. 에이즈 관리자는 우리가 발견했건, 어디서 발견을 했건 주소지가 동래구로 되어 있으면 동래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이첩되어 옵니다. 그래서 기 발견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11명이고, 11명 중에서 금년에 발견한 사람이 1명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가정집에 그대로 있지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대개가 외향선원이고 배 타고 나간 분이 있고, 현재 거주하는 분도 있고, 11명 중에서 여자는 1명입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수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꾸 분산이 됩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인권단체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에이즈 환자가 두 번 죽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이즈 환자도 질환자일뿐인데 이 사람이 진료를 받는데,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해서 진료를 받을 곳이 없고, 이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의 질환자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상담하고, 교육하는 관리 이상의 방법은 현재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인권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인권 부분도 있고, 수용을 하게 되면 에이즈 환자들이 잠복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환자를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해도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려고 하고 숨어있는 에이즈 환자를 파악하기 힘든 사항인데, 만약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잠복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고해 주시고, 계도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하나하나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역 동별 실적이라든지 약품 수불이라든지 장비 현황이라든지 인원 동원이라든지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분무와 연막의 장단점을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연막과 분무의 환경오염 차이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연막과 분무의 환경오염 차이는 일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부산환경연구원이 개입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연막의 오염 정도를 부산시 환경위생과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서는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고 학교나 학술단체가 개입이 되어서 연막과 분무를 체계적으로 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연막과 분무의 환경오염 차이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본인은 온천천 자연형하천 종합방제 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외 3명, 보건소장외 5명이라고 해 놨는데, 온천천 발생모기의 효율적 종합 방제모델 개발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잘 모르시면서 장단점을 나열해 놨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피부에 느끼기로는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라든지 하천을 끼고 있는 곳에는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문을 못 열 정도로 심각하게 모기가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막을 실시해서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을 했습니다만 기계는 있어도 약이 없어서 실제 분무기만 운영하다보니까 아파트 10층까지 모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모기 사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분무기를 꼭 사용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부산시에 각 보건소장께서 모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 빼고는 전부 연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 태풍 루사 피해가 왔을 때도 연막을 하는 것을 TV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왜 구태여 부산시만 분무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온천천 자연형 하천과 분무사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작년 책자에 효율적인 도시방제해서 이동규 교사의 글을 보고서에 실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막과 분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연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 분무를 하는 것이 아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효율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시에 보건소장 모임이라든지 시에 회의가 있을 때 계속 이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 생각에는 시 단위이니까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짚어 주셔야지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시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전 분무 사업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개선될 여지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2페이지 소독 방법 관련 주민 홍보가 있는데, 홍보 전단을 3,200매, 유선방송 이용 홍보 5회, 보건소 방역차량 이용 가두방송 18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고 보건소 방역차량 이용 가두방송 180회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있어봐도 보건소에서 우리가 약을 치고 있다는 방송을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 방역차량에 앰프를 달아 놨습니다. 소독을 할 때 분무소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달았느냐 하면 분무소독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분무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부러 앰프를 달아서 소독할 때마다 분무소독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독대나 빨래 같은 것은 걷어달라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할 때는 표시가 났는데, 분무 때는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하는 방법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앰프를 설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80번을 했다고 하면 월로 하면 15번 정도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러한 방역을 한다는 방송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청년회는 어쩌다가 하면 연막 소독을 한 번씩 하니까 방역을 한다고 하고 분무 소독을 살짝 하고 가니까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기가 많지 않은데도 한 마리만 물어도 요즘 사람들은 방역을 안해서 모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소독을 할 때 방송이 꼭 같이 겸해 주면 그만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자연형 하천 관계인데, 유충 구제를 위해서 미꾸라지 투입을 2회 8㎏을 했는데, 미꾸라지를 투입하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성충을 얼마나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유문등을 설치했습니다. 유문등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거리까지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고, 올해 조사 내용을 몇 회 정도 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미꾸라지 투입으로 유충 방제를 했을 때는 90%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유문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문등이라는 것이 시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을 밝혀 놓고 유문등을 걸어놓기 때문에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모기 성충들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유문등을 달아서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는 모르겠고 부산에서는 동래구 보건소가 처음입니다. 도심지는 시골과 달라서 밤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불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어서 유문등의 모기 성충이 얼마나 멀리에서 날아올지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문등에서 채집되는 모기 성충의 양이 다른 도시지역의 양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거기에 대한 비교 자료가 없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긴 한데 저희 생각에는 같은 장소에 계속 달면 연간 비교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성충 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것은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문등은 여름철 우기 때 빼고는 매주 달았습니다. 주 1회씩 달았습니다. 유문등에 대한 내용은 2003년도 자료 만들 때 성충 밀도와 유충 밀도를 해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아까 미꾸라지를 8㎏ 투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지금 온천천에 보면 바닷물이 세병교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미꾸라지들이 바닷물에도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못과 저습지에 미꾸라지를 방류합니다. 흐르는 하천에는 유충이 자라지 않습니다. 흐르는 하천에 미꾸라지를 풀 이유는 없고, 고여 있는 못에 미꾸라지를 풀기 때문에 바닷물이 못에는 유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소봉위원

구청에서인가 자치단체에서인가 미꾸라지를 상당히 많이 방류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의 말씀과 전혀 틀리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못과 저습지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방생하듯이 하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자연형 하천이 조성되어서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못과 자연적으로 조성되어진 저습지가 있습니다. 못과 저습지에 미꾸라지를 방류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소봉위원

보건소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무소 자치단체에서 미꾸라지를 온천천에 방류를 해서 온천천에 모기가 많이 제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온천천 방류라는 것이 온천천 주변에 있는 못에 방류하는 것하고 표현상 구별이 안되어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소봉위원

온천천에 운동을 하러 가면 자기들이 직접 온천천에 미꾸라지를 방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미꾸라지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미꾸라지 때문에 모기가 적어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모르시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와 협의를 하면 저희가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장소를 선정해 드릴 수 있는데 보건소에 이야기를 안하고 자생단체에서 방류를 했으면 온천천에 방류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모기 유충과는 관련 없이 그냥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들은 미꾸라지가 세병교 위쪽으로 다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미꾸라지가 생존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풀어놓으면 생존해 있고, 어쨌든 온천천에 미꾸라지를 풀어놓아도 모기 유충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49페이지 보건소 이용 인원의 월별 현황입니다.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인데 2001년 6월에 보면 36,009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셨고, 10월에 31,21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002년 10월에 보면 34,673명이 이용을 했는데, 2001년 10월, 2002년 10월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관내 49개 학교 전체에 홍역 일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늘었고, 10월에는 역시 작년이나 금년이나 독감예방 접종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독감이 작년에 2만명 정도 했고, 금년에 21,000명 정도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독감예방 접종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5,000원이고 금년에는 4,000원입니다.

정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입찰단가가 떨어지니까, 저희는 실비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을 싸게 사면 싸게 받고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34,0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거의 보건소가 수라장입니다. 독감접종 시기에는 보건소장 이하 모든 직원이 질서 유지, 현금 수납, 예진표 작성, 하루에 2,000명 가까이 온다면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문까지 줄이 거의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46페이지 마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 실적이 병·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국은 어떻게 됩니까? 약국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약국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약국에는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제로 약국에는 향정신성의약품들은 약국에서 취급을 하는데 마약류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마취제 등으로 주로 쓰는 곳이 수술실 같은 그런 곳에서 쓰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을 하는데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을 하는 곳이 수술실이 있는 병·의원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 소감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무가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위법 부당한 사례를 색출, 시정케 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대로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동안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143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의 6급 이상 공무원과 14개 동의 7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 의견을 거친 후 서면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번 감사 중 느낀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여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서의 답변은 구가 구민에게 앞으로 구에서 할 일에 대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자세가 아니고 상급부서 또는 상급자의 눈치만 살피는 자세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세는 즉각 시정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구민을 위한 정신 자세로써 구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반상회 운영, 동래고을지 배부 등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참여 사항이나 반상회 운영 실적, 동래고을지 배부 업무가 실제로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서류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 되고 있는 것은 업무에 대하여 구 간부나 동장의 인식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참여 권유나 홍보 등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결과라고 여겨짐으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셋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벌써 민선3기 구청장이 취임한 시점에서도 구나 동과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사항에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정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목적이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또한 감시 통제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를 확고히 하는데 있음을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영길 위원장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과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중심 도시 동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자상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구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 서로 화합되고 신뢰받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14시08분 감사종결)